앞서는 경쟁자보다 자신이 적임자 주장... 경선서 페널티 부과해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출마 선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충남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고, 9일에는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러시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고공 상승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민주당이 압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배부른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설 인재들 중 현역 의원들이 대거 출마할 경우 원내 제1당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서 기호 2번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더구나  현역의원 사퇴 지역에 대한 보궐선거 시 자당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장담할 수 없기도 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의석수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은 자연히 제1당인 자유한국당 몫이 됩니다. 국회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정국 흐름은 달라집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물론 법안처리와 예산안 통과 등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한국당은 현재 잠잠한 편입니다. '텃밭'인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이철우와 김광림 등 현역 의원의 출마선언이 몰렸을 뿐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처럼 여야 움직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여당 의원은 지방 선거에서 떨어져도 여권 프리미엄을 활용해 공공 기관장 등을 노릴 수 있는 등 안전장치가 보장되지만 야당 의원은 낙선하면 21대 총선까지 2년여 동안 '백수'로 지내야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6·13 재보궐선거를 통해 제1당을 노리는 한국당으로서도 현역차출은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자치단체 중 민주당 현역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곳은 무려 10여 곳에 이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대구, 대전, 충남, 충북, 전남, 제주 등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많게는 10여명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는 굳이 현역 의원이 나서지 않아도 야당을 꺾고 당선될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는 민병두와 박영선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박원순 시장보다 나은 경쟁력을 보여주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천시장에도 박남춘과 윤관석·홍영표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무더기로 거론되고 있지만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교흥 국회사무총장이 이들보다 야당 후보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장에서는 김영춘·최인호·박재호 의원 등이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밀리는 조사결과가 나옵니다. 제1당을 놓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서 현역 의원을 지방선거에 내세울 이유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출마로 원내 제1당 지위 역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10% 감점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페널티를 더 줘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민주당이 정치신인이나 여성 등 참신한 후보를 내세우기 위해서라도 이같은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고민을 한국당은 즐기지도 모릅니다. 원내 1당으로 올라서 국회의장을 뺏어올 절호의 기회로 생각할 것입니다. 한국당은 경북과 경남을 제외하고는 현역 의원들의 출마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보선에서 승리해 1당의 지위를 차지한다면 한국당으로서는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는 것은 물론 차기 정권 창출의 청사진과 비전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지방선거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정치신인들을 대거 발굴해 당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겨집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교통정리할 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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