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 중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했지만 정부가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입니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0∼5세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됐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소득이 높은 가정 아동은 제외하자고 맞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아동수당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이고 아동수당 예산은 상위 10%를 제외된 금액으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수당을 도입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의 발언은 국회를 설득해 소득조사를 벌이지 않고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박장관은 "2월까지 법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인데 그때 지급대상을 확대하면 된다"며 "대상자 결정은 예산 문제가 남아있지만 국회에서 잘 판단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위 10%를 걸러내려면 행정적 절차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훨씬 쉽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0~5세 전체 아동에게 지급하고자 했던 아동수당이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축소됐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제도로 관철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