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0~5세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은 도입 초기부터 0∼5세 아동을 가진 모든 가구에 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여야는 2018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 예산은 상위 10%를 제외된 금액으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박 장관은 “취임 이후 추진해온 정책 가운데 아동수당 대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주지 않게 된 부분이 가장 아쉽다”며 “학계나 국민 여론도 소득과 관계없이 다 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동수당은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주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입니다.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인 아동수당 법안은 2월까지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그때 대상 확대에 여야가 동의만 해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