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편승해 편법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에 나섭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해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김밥이나 치킨, 햄버거 등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를 대상으로 소비자단체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일부 외식업체들이 이를 빌미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인상 움직임으로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물가상승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등 편법적 가격 인상을 방지해 범정부 차원의 물가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밀접 분야의 불법적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또,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에서 브랜드 통일성과 무관한 물품 강매나 고가물품 구입 강제 등 불공정 가맹사업 거래에 대한 감시와 대응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점검에 나섭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격표시제와 옥외가격표시제 이행실태도 특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앞으로는 한 기업이 운전자금으로 정부에서 받는 정책자금 총액이 25억 원 이하로 제한되고, 정책자금의 60%는 신규기업에 지원됩니다.

또, 30인 미만 영세기업에는 산업재해 보험료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