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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국민적 홍보에 총력
권은이 기자 | 승인 2018.01.10 19:00

 

< 앵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새해부터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최저임금 부담 완화차원에서 업체에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제도’에 대한 현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권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거리 홍보에 나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기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천530원으로, 16.4% 인상됐습니다.

역대 최대 인상폭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원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경제주체들의 기대와 부작용이 상충되면서 시장의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달들어 외식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줄줄이 인상되고 업종별 인원감축은 물론 편법적인 임금산정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가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홍보에 나섰습니다.

인서트 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현장대화)

[일자리 안정자금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전국의 7천군데에 신청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을 받아요. 일자리 자금 지원을 받으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원장님께서 단돈 만원도 더 비용이 안들어간다는 거 홍보하려고 왔거든요...]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홍보는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이번 한 주동안 대대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직속으로 ‘일자리안정지원단“을 신설하고, ”전국 56개 소속기관에 일자리 전담지원팀“을 만들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90만원 미만 근로자로, 1인당 13만원입니다.

인서트 2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보통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나 시간제 일자리...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절실하게 최저임금인상이 필요한 그런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면 이것으로 인해 30인 미만 사업장이 직원들을 해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그래서 적극 홍보하려고 이렇게 나왔고, 그게 가능할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업체를 분할하고 인위적 감원을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편법이 고개를 들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BBS뉴스 권은이입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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