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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사이트] '4대강·자원외교·세월호' 기록물 관리 엉망...혹시 고의로?
박준상 기자 | 승인 2018.01.10 18:40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 점검 사진 (제공 : 국가기록원)

 

BBS <뉴스 파노라마>의 집중 취재 코너 ‘뉴스 인사이트’입니다.

국가기록원이 과거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는데요.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세월호 참사까지 전반적인 기록관리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박준상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있습니다.

우선, 국가기록원의 조사 결과부터 좀 전해주세요. 주로 전 정부에서 이뤄진 대형 사업들에 문제가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기록원이 지난해 중순, 주요 정책이나 대규모 국책사업 관련 기록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

공공기관에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심지어는 일부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는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주로 이명박 정부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됐는데요.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를 폐지하면서 도면과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를 창고에 방치했고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치수계획 변경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해외본부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문건을 대량으로 파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주목된 것은 수조원대의 손실을 유발한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2009년 10월 한국석유공사 ‘위기관리위원회’는 하베스트를 약 2조4천500억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가 2주 만에 다시 4조3천억 원으로 인수대상과 금액을 변경해 재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국세 1조8천억 원이 추가로 투입된 사업인데 관련 안건을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아 인수액을 높인 근거를 자세히 파악할 길이 사라졌습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 산하의 세월호 추모지원단이 피해자 지원 업무에 관한 기록물 보존기한을 낮춰서 책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막대한 국가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인데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하군요. 고의로 관련 자료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국가기록원은 감사원에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고요?

 

네. 국가기록원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공공기관들이 고의로 기록물을 누락했는지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 당시 해당 기관의 담당자들을 불러 알아봤는데 대부분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거나 실수였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서트1/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
“이번 실태 점검 결과 몇 개의 무단파기 의혹 사례들이 발견된 부분에 저희는 주목하고 있고, 조직적·의도적·계획적 파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의 실태 점검에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억대 예산안을 쓰는 사업의 경우 상당히 근거를 많이 남겨놓는다면서 단순히 기록관리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로는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감사원에 고의로 기록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의뢰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이 유실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는 일인가요?

 

요즘엔 대부분 전자결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흔한 일은 아닌데요.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각종 사업의 용역업체로부터 문건을 이관받는 경우나 문건을 만들었지만 따로 기록물로 등재하지 않고 업무만 처리할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자체 중 처음으로 올해 서울시가 자체 '기록원'을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종필 기록관리팀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2/ 김종필 서울시 기록관리팀장>
“대부분 유실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전자문서로 생산할 수 없는 문서가 있습니다. 용역 책자나 서류는 특위문서로 등록해야하는데 그런 걸 깜박했을 경우 유실이 될 수 있고요. 그렇다해도 문서가 그대로 있으면 기록물을 이관받아서 등록하기 때문에...”

국가기록원 역시 고의 누락 의혹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기록물 관리 사항을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침과 점검을 실시하긴 하지만, 기록물 관리 역시 공공기관 업무의 하나로 생각하는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도 조금씩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

 

네. 기록물 고의 누락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니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기관 곳곳에서 부실이 확인된 만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겠네요. 박준상 기자였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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