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년 전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합의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사용하지 않기로 해 기존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의 처리 방향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 장관은 2년 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해 사실상 기존합의를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관련단체·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재협상이나 파기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우리 정부의 발표 직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실행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즉시 항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향후 일본의 대응 수위에 따라 위안부 합의 처리 문제가 한일관계의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한일 간 합의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바로잡지 않겠다는 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