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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헌, TK 선거 이슈로 부상
정한현 기자 | 승인 2018.01.09 18:37

 

다음은 지방사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파노라마> 전국네트워크입니다.

오늘은 대구BBS 연결합니다. 정한현 기자. 지방분권 개헌이 대구.경북지역 지방선거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면서요?

 

대구와 경북지역은 그동안 지방분권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시민단체뿐 아니라 사회 각계인사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들 모두 한결같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해 11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안된다고 발언하면서 대구.경북지역 여론 주도층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북대 김형기 교수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6·13 지방선거 때 동시 개헌국민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형기 교수는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과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으면서 그동안 지방분권 개헌운동을 이끌어 왔는데요. 김 교수는 최근 홍준표 대표에게 보낸 공개 서한문에서 홍 대표가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방선거에 불리하다는 당리당략적 판단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문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하자"고 홍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김형기 교수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김형기/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 상임공동대표]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묶인 지방자치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가의제입니다. 당리당략으로 이러한 절박한 국가의제를 무산시키는 역사적 과오를 범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김형기 교수의 공개서한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곧바로 반박을 했다면서요?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이 김형기 교수가 공개서한을 발표한 바로 그 시각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한국당은 분권 개헌에 절대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분권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수평적 분권 개헌이 함께 논의되고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수평권 분권 개헌에 대해서는 논의나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에는 다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분권개헌이 지상과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실제 논의되고 있는 개헌 내용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상훈 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김상훈/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분권개헌을 절대 찬성합니다. 다만 분권이라고 이야기할 때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수직적 분권과 그리고 역대 대통령의 말로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즉 수평권 부권에 대한 조치가 같이 논의되고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가,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대구.경북 각계 인사 2천 400여 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것을 촉구했죠?

 

 

네.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들은 오늘 대구시의회에서 개헌을 정파적 이해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권력구조 개헌에 집착하지 말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당초 약속대로 지방선거에서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선언에 참가한 정훈선 안동시의원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 정훈선/ 안동시의원]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골든 타이인 지방선거 때 개헌이 안되면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번에 무산되면 또 언제 기약할 수 있을 것인가? 지방이 소멸하고 나라가 쇠퇴한 이후에 지방분권을 개헌을 할 것인가?”

 

 

대구.경북지역 각계 인사 2천 400여 명이 오늘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이 안되면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지역 각계 인사들은 이달 말 상당한 규모의 제2차 대구.경북 각계 인사 선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방분권 개헌 투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6.13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정한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akan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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