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목록 없이 처분되는 기록물들(국가기록원 제공)

일부 공공기관이 국토부의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록물을 누락하거나 파기한 사례가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이나 대형 참사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을 보유한 12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기록관리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낙동강 유역 종합치수계획 변경을 논의하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고, 한국가스공사는 하베스트 인수를 위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18차례나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국토부는 지난 2013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폐지 당시 비밀기록물 등 6박스 분량의 종이를 부서내 창고에 방치했고, 한국수자원공사 해외사업본부는 지난 2016년 사무실을 옮기면서 폐기목록도 없이 서류를 대량 파기했습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 원장은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올 상반기 중 사회․문화 분야, 외교․안보․치안 분야 등에 대한 기록관리 실태점검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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