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내에서
최근의 경기침체 국면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지만
정부는 경기 냉각을 우려해
금리인상 등 통화정책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해
최근의 부동산 거품 현상을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세무조사와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등
각종 부동산 대책을 지난해 5번이나 내놨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스와 북핵문제 등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0.25%의 금리인하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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