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기비젼 정책과제 발굴...다음달까지 의약계·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수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제도의 장기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은 2016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시행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수립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재정, 부과, 급여 등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첫 건강보험 전략으로써 의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고 다음달까지 의약계, 학계, 시민사회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20여 차례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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