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처방을 내놔도 치료가 안되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정부가 보유세 중과세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모릅니다.
강동훈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질문1)강동훈기자.
어제 재경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는데.이번에는 어떤 대책이 핵심입니까?
답1)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유세가
이르면 내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어제 부동산 투기억제와 가격안정을 위한
1단계 대책을 발표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부동산 과다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조치입니다.
대상은 대략 5만명에서 10만명인데 정부는 이들에 대해
세금이 버거워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시장에 내놓도록
중과세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올가을 정기국회에 이같은 법안을 내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부동산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이동중개업소인
이른바 떳다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입니다.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 떳다방은 약 1000개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어 국세청을 동원해
이들을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바람의 중심에 떴다방 과
투기자금을 대는 전주 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약 열풍에 비해 형편없는 주상복합 계약률이나
무조건 올리기 식의 아파트 호가경쟁 등이
바로 근거라는 것입니다.
질문2)보유세를 중과세 하고 이른바 떳다방만을
단속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 열풍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또 다른 대책도 있다면서요?
답2) 또 다른 대책도 내놨습니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투기지역 지정도 강화돼
집값 급등 우려가 있으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 됩니다.
이와 관련해 건설교통부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파주 신도시와 양주, 동두천 송내,
의정부 등이 포함될 전망 입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공증각서를 이용해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나서
적발되면 분양을 취소하는 등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질문3) 그동안 갖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천정부지로 호가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뒷북이라는
여론 질타를 받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없자
청와대는 어제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불러 고강도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경부가 김진표 부총리의 긴급 지시로 이같은 대책을
내 놓은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할 경우
중산층과 서민층의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노무현 정부의
지지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질문4)문제는 정부가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계속
내 놓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상승폭만
그리고 있는데 시장반응은 어떨 것으로 분석됩니까?
답4)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시동 유동자금이 3백 80조원으로 풍부한데다
정부의 정책 수단이 선도정책 보다는 보완 정책으로 일관해
실기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보유세 중과세에 대해 의문을 던지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 아파트건설 업자는
보유세가 올라봐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불과할 텐데
부동산 보유 상위 1%에 해당하는 이들이
이같은 조치에 흔들릴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떳다방 강력 단속이라는 조치는 매번 나온 것으로
시장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두고 볼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강남이 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부는가?
그 원인은 교육문제라는 것이 진단됐는데도
이같은 병의 근본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응급처치만
급급하다 보니 부동산 병이 더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식투자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중 유동자금이
비교적 안정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 안정대책을 유도하고 소비심리를 자극시켜
산업현장으로 자금이 회귀할 수 있게끔 각종 경제정책이
맞물려 나와야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