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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주재한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랐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책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자리안정 기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관계부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업무 종사자 등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고준희 양을 언급한 뒤,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며 기존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BS NEWS 정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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