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 기금이라든지,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전 점검팀을 만들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