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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규, "복지에도 트렌드가 있다" ...개인예산제도 도입해야[BBS 경제토크]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권은이 기자 | 승인 2018.01.08 15:10

 

◆출연 :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앞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한국장애인재단의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어서 오세요.

이성규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은이 : 장애인 관련 공단, 단체라고 하면 여러 곳이 되더라고요?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국장애인재단이 어떤 재단인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이성규 : 유형별로 장애인 단체들이 많아요. 많은데, 저희는 하나의 단체라 하기보다는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장애인 복지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 수수료들이 모여서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또 민간 개별 단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찾아서 해보자, 그래가지고 복지부하고 논의해서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04년에 설립됐고 지금 열네 살입니다.

권은이 : 처음에 설립하게 된 배경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그런 필요성에 의해 설립된거네요.. 최초 설립에 직접 참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성규 : 그 당시에는 제가 전문가 자격으로, 대학 선생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사로 참여하면서 초창기에 설립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권은이 : 초창기에 참여하시고 지금은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장애인을 위한 모금, 배분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모금인데 이 모금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이성규 : 그것이 고민스러운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은 장애인 복지카드 사용 수수료, 그것이 제일 큽니다. 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후원하는 것들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익명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하나의 통로가 되어서 모금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모금제도 자체가 발전돼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좀 풀리면 여러 가지 모금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은이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성격은 다르지만 모금활동을 하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경색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기업들이 기부라든지 개인 후원이라든지, 어떻습니까?

이성규 : 모금회에 계신분하고 조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금니아빠 사건 이후로 그런 불투명한 사용, 그리고 기업에서 모금인지 뇌물인지 의심받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조성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서로 눈치를 본대요. 그래서 참 자기도 모금이 힘들다고. 그러면서 묻더라고요? 장애인재단은 어떠냐, 그래서 우리는 소폭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권은이 : 상승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성규 : 아마 제가 보기에는요 기관 운영의 투명성, 그 다음에 인지도,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장애인재단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이 직원들이 잘 열심히 관리를 해왔고, 투명하다는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분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이영애같은 분들. 이 분들의 일화들이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소개가 되면서 익명의 기부자들도 늘어나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권은이 : 모금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적재적소에 예산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이성규 : 배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데나 할 수도 없고요, 또 해야 할 데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런데 누구나 다 배분받고 싶어 하고요, 그러나 누구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래서 배분이 대단히 중요한데, 배분위원회가 풀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분위원님들이 학계, 사회단체, 전문가, 이런 분들로 배분위원들이 구성되어있어서. 사실 배분을 할 때는 우리 사무처에서는 개입을 별로 못해요. 딱 컨셉을 드리고 배분위원들이 난상토론을 해서 채점만 해서 그것으로 배분을 합니다.

권은이 : 장애인재단하면 공익재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익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어떤 형태의 공익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나요?

이성규 : 지금 저희 사업이 나뉘어진 것이 열 두가지로 나뉘어졌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 공익 사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인식이 거의 문화와 DNA, 그런 수준이예요. 그래서 이 DNA를 바꾸지 않으면 인식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 그래서 인식 개선이라는 것을 제일 앞에 두고. 그 다음에 인권, 그 동안에는 복지를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는 그런 장애에 대한 개념, 여기에서부터 권리 주체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의 인권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우리 장애인 개별 단체들이 단체의 자금 가지고는 해외에 가서 무언가 눈이 떠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사업을 이렇게 가져가자, 그런 것을 설명해드리고 또 배우게 하는 기회를 드리는 그런 해외 연수 교류,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야학 같은 데 가면 오십 넘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평생, 그런 부분 말고도 더 부족한 부분을 장애인들이 더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습의 기회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무언가 사회 리더가 되려면 더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 등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요. 여가, 관광,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을 즐길 수 있는 사업. 또 기부가 들어오면 그것을 연계를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새로운 개념의 논문을 만들어서 장애계나 사회에 퍼트려주는 논문 연구와 해외의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검토하고 연구해서 어느 개별 단체가 못하는 것들. 또 장애의 하나의 흐름, 국제적인 추세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잡아서 퍼트려드리는 것, 등등, 해서 대단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요. 직업을 갖고 또 자립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도와드리는 것. 그리고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고 불편한데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거나 너무 병이 깊은데 치료비가 없다거나 그런 분들을 긴급하게 달려가서 조금씩 도와드리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권은이 : 네, 요소요소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네요?

이성규 : 그런데 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어느 개별 단체가 못하고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러면서도 트렌드를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별 단체에 주면 개별 단체의 목적에만 맞게 쓸 수밖에 없어요.

권은이 :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죠. 공익사업이니까... 그런데 재단 사업 중에서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성규 : 장애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선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인식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개념을 정리해서 던져줘야 합니다. 공감이 없으면 인식이 안변하거든요? 그래서 장애가 그동안에는 말씀하셨듯이 다르다, 장애는 다릅니다, 차별하지 말라, 여기에 멈춰있었는데. 어떻게 다르냐 그럼? 다르다면 뭐냐? 장애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여유고, 여유는 힘이에요. 장애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장애는 힘으로, 같아서는 힘이 안 나와요. 다른 쪽에 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애는 힘이다, 다른 힘이다. 그런 부분들로 이제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데, 인식 개선이라는 말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어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그 동안에 죄지은 사람 같잖아요? 인식을 나쁘게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공감을 확산시키는 그런 것을 해보자, 해서. 제가 공동 모금회에 가서 호소를 했어요. 우리보다는 돈이 많은 큰집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하자, 이래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 3년 사업으로 계속 몰고 가고 있어요. 그것이 지역적으로 시범사업 비슷하게 나오면서 상당히 성과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인식 개선, 공감 확산,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그 사람들 전과 후를 보면 많이 좀 바뀌어있는 것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뿌려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나 처우, 선진국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성규 :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께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호텔이 지적 발달 장애인들이 룸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호텔, 아주  고급 호텔이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그래서 매니저 부르고 항의하고 어필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 똑같은 인간인데 지적 장애를 갖고있는 사람이 서빙하는 것을 잘 받았다, 나는 그만큼 참았고, 나는 그럴 만한 교양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척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 쪽은 그 척도이고요. 우리는 아직은 초창기인 막 불평하는, 왜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와야 돼? 부모들 무릎 꿇고하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것을 참아내면서 우리 학교 옆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또는 우리 집 옆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나는 이래서 좋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에는 약간 가야할 길이 멀죠.

 

권은이 :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앞으로 가야할 길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네요? 장애인재단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해외 연수도 진행을 한다고 들었어요. 지난해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장애인 단체 활동가들하고 미국의 "사람 중심 지원제도"를 탐방하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미국의 사람 중심 지원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사람 중심 경제, 사람 우선 복지 이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성규 : 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PCP라고 Person Center Policy라는 것인데. 이것은 미네소타 주의 이야기에요. 미국 전역은 아니고. 미네소타 주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에 놓고 전부 서비스를 총괄적으로 집행을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동안에 복지관에 주던 돈, 거주시설에 주던 돈, 이런 것들을 당사자한테 줍니다. 그래서 이 당사자가 필요한 것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구매자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고용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사자 중심이라는 것인데. 이 제도는 미네소타가 미국에서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 정착을 시키고 있고요. 영연방은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영국도 국가 차원에서 되고 있고요, 호주는 완전히 서비스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자꾸 그쪽으로 가고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도 째려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권은이 : 그 제도가 만약에 우리나라에 도입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하기가?

이성규 : 저는 그것을 정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이 제도는 왜 좋냐면, 지금 복지관을 한 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복지관에 건물이 있죠? 거기에 보일러 있죠? 관장 있죠? 부장 있죠? 그러면 부장 수당, 관장 수당, 복지관 운영비, 난방비, 버스 운영비, 이것이 다 들어가잖아요? 고정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이것이 싹 걷어집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과 그 네트워킹만 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당사자들의 만족도는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기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서비스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을 위해서 복지를 하지 나머지 사람들 먹고 살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놓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선택이 충분하게 만족할 거리가 있느냐, 그 서비스의 종류를 많이 늘려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당사자들의 정보를 누가 도와서 하느냐, 여기에 고용창출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훨씬 남습니다. 초기 투자비용 조금 들어가고 , 몇 년 있으면 엄청나게 남는 제도고, 당사자는 만족도가 올라가고. 다만 전문가들이 그 전에는 약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고용되는 것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능력 있는 사람들은 상당하게 반열에 오르고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벌겠죠. 그런 제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목전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은이 : 방법적인 면에서 이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야게 되겠네요?

이성규 : 우리 재단에서도 지금 깊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중요하고, 부모들이 중요하고, 또 법을 만들 사람들이 중요하잖아요? 국회, 여야, 이쪽에 공감을 조금씩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권은이 : 이사장님께서는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5개년 계획 수립에도 참여를 하셨고요. 정책 수립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 불자이신 돌아가신 박세일 수석님 계실 때 제가 영국에서 박사 마치고 바로 거기 가서 도운 적이 있는데요. 그 때 보니까 장애인 복지 5개년 계획이 교육부하고, 그때 교육부, 복지부, 노동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로 출발 연도도 다르고 이래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지금은 거의 여성부 포함해서 전 부서가 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는 잘 짜여진 것 같고요. 그 당시에 고민하던 것보다는 장애인에 대해서 예산도 늘어나고, 법도 더 생기고, 지적 발달 장애인들 가족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법은 만들어졌는데. 아직은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지난 해 해외에 가봤더니 부모들이 가슴에 와 닿는대요. 제도가. 그런데 우리는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요. 부모들은 늘 언 발에 오줌 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장애인들한테 아주 그냥 화끈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저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뜨거운 물을 주려면 데일 때까지 줘야 되요. 그러면 그만, 하잖아요? 우리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까지 너무 차가워요. 느낌이 없어요. 체온을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이 좀 더 따끈해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권은이 : 그렇다고 본다면 정말 장애인들이, 장애 가정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성규 :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중심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이 옆에 도와줘야 된다. 그것을 "개인 예산 제도"라고 해요. Personalization이라고도 하고 Person Center Policy라고도 하는데, 또 Person Budget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 해두고 이제는 본인이 좋아해야죠. 전문가가 생각해서 저 사람은 병아리를 생각하면 모이 반 쪽, 좁쌀 반 쪽이 필요한 병아리한테 어떤 전문가는 돌을 던질 수 있고요, 어떤 전문가는 오버해가지고 금 덩어리를 던지는데, 맞아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개인을 생각하는 그런 제도의 설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이것이 정착이 되어야 그 체감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앞서 잠시 이영애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장애인재단에 문화예술분야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이영애씨가 자문위원장을 맡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성규 : 그 분의 심성이 원래 자문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스리랑카에 갔더니 장학 재단도 있고요.

권은이 : 포항 지진에도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셨더라고요?

이성규 : 권유를 좀 드리기도 했고 원하시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 심성이 있는 분인데, 한 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 친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흔쾌히, 국내의 다른 단체의 것은 안 맡으세요. 그런데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분이 맡으신 이후에 저희 기관의 인지도와 투명성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또 이란에서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지원을 했고, 우리 병사들 휴전선 부근에서 목함 지뢰에 다리 부상당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가서 대신 전달해드리는 것도 다 해주셨고. 또 베트남에 군인, 국방부 관련된 사람의 자녀분이 치료비가 없어서 한국에서 너무 고생하는 것을 아시고는. 아버지가 군인이었대요. 남편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그래서 군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정이 있으세요. 거기도 지원했고. 일이 있을 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권은이 : 아무래도 연예인들의 이런 활동들이 사회의 저변에 깔려있는 복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등을 확산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죠?

이성규 :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알리는 것을 자꾸 좋아하지는 않으신데. 그런데 알려야죠. 왼손이 하는 것을 알려야 오른손도 움직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분들, 특히 이미지 좋은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권은이 : 네.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볼께요. 현재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맡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재단 이사장직도 병행을 하고 계시는데. 좀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이성규 : 더 즐겁죠. 교수는 본업이고요, 재단 이사장은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봉사를 해라, 그런 명이죠. 그래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즐겁습니다. 행복하고. 공단 이사장을 3년 반을 하고, 그 전에는 제가 서울시 복지재단 대표이사를 했어요. 그것을 5년을 했어요. 대학을 떠나서 8년 반을 겉돌다가 대학으로 돌아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1년도 안돼서 재단의 기회가 생겨서 이 일을 평생 하라는 뜻인가 보다, 부처님의 뜻이든 하늘의 뜻이든. 그래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장애인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지가 3년 째죠?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성규 : 모두 말씀해주신 장애에 대한 개념, 다르다는 말씀을 힘으로 바꿔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공감을 확대시키고 통합적 사회, 이를 Inclusive한 사회라 하지 않습니까? Inclusive하려면 공감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그런 토대를 놓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의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이고요. 그런 대열에 그래도 가장 큰 권력이라 할 수 있는 유명인이 참여하신 것, 그리고 가장 큰 모금기관인 공동모금회가 한 손을 얹어준 것,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고. 앞으로 개인 예산 제도에 대한 연구와 법안 작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해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보람 있고요, 좀 더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까, 그런 생각입니다.

권은이 :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만큼은 내가 꼭 이뤄놓고 나가고 싶다, 하는 과제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이성규 :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나간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어서 발판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제도를 바꾸려면 몇 세대가 바뀌어도 안돼요. 또 하려면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인데. 제도는 바로 만들 수 있는데 마음이 안 변합니다.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공감 문화, 사회 공감 문화를 조금 더 확산시키는 그런 일에 더 매진을 하고 싶습니다.

권은이 : 장애인 개인 예산제도가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지향해야 될 그런 목표점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장애인 복지 확대를 위해서 관련 일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고 관련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 대한 처우, 임금,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성규 :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보면, 또 장애인 관련된 그런 시설들 이런 데를 보면 정말 힘들게 고생하잖아요? 그런데도 임금 수준이 대기업이나 이런 쪽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작고요, 공무원들보다도 좀 작습니다. 또 공무원들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시험 봐서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갔는데 거긴 그렇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데 시험 봐서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또 고생하는 것을 인정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사회가? 그것이 공감의 일부분이에요. 그 분들을 그렇게 공감해주면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체감도도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도 처우를 개선을 하는데요. 처우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인 예산 제도 같은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돈이 쓰일 데만 쓰이고, 쓰일 때만 쓰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요. 그리고 노는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처우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분들도 서비스를 했는데 돈이 안 되면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립생활을 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도요, 저 시골이나 오지는 안 가려 그래요. 그 분들은 처우를 더 해줘야죠. 이동거리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교통비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개인이 자기 예산 속에서 쓸 수 있거든요? 오게 해야 되니까, 좋은 사람이. 그런 형태로 동시에, 한 쪽은 늘려주고, 또 한 쪽은 제도를 바꾸면서 병렬적으로 풀어야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은 직업이나 전문성을 인정하기 보다는 봉사한다, 서비스 개념,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인식의 전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성규 : 당연합니다. 그 분들의 기능과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봐야지, 사회복지사다, 이래갖고 하나의 특수한 집단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지를 봐야 되니까.

권은이 : 장애인들의 고용 형태를 보면 주로 사회적 기업에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고용개선을 위해서 정책적으로도 앞으로 좀 배려되거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성규 : 고용이 한 때는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문제이기도 한데. 경증 장애인들은 그만 신경 써도 알아서 갑니다. 그런데 진짜 중증, 그 다음에 자폐, 이런 분들이 어떤 특성이 있는 지를 잘 발굴을 해서 그 분한테 맞춰서 일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적합하냐, 적합 직종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줘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각종 환경, 공무원들이 확대경 하나를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데 상당히 힘들고요. 농아인 학교의 선생님이 학교에 흐르는 전자문자판 하나가 없어가지고 고생해요. 이런 시대는 이제 벗어나야 되죠. 그런 것을 대폭 지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책 기조가 좀 더 장애인 곁으로 다가가는, 총체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제도 전환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은이 :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정책적 효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성규 : 그것은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해놓으면 절반은 지키는 정신이 있어요. 그런데 의무 고용제의 의무 고용률이 유럽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 의무 고용률이 왜 중요하냐면 사회가 마지노선을 우리는 장애인들한테 이만큼 신경 쓴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유럽의 절반 밖에 안 돼야 되요? 장애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마음을 여는 사회적 태도가? 유럽의 절반인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바꾸면요, 장애인 고용률이 지금보다 두 배로 올라가요. 제 느낌에는. 고용률, 의무 고용률을 올려놓으면 우리는 절반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훨씬 높아질 거에요. 그것도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고용 안 했을 때 부담금을 내잖아요? 기업에서?

권은이 : 과태료를 내죠.

이성규 : 부담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부담스럽게 해야 된다.

권은이 : 부담금 비율도 높여야 되고, 의무 고용 비율이 높아지면 장애인 고용 실태라든지 고용 상황은 한층 개선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성규 : 그렇습니다. 사회적 넉넉함을 더 늘려야 된다.

권은이 : 그것도 일종의 공감 문화 확산 차원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네요? 시간 관계상 끝으로 장애인 복지, 그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정부나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성규 : 기업도 그렇듯이, 기업에서 어느 물건을 만들어서 마케팅을 할때, 다 다른 특성들을 다 생각해서 물건을 만들면 대박 나잖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들이 다 다르고 특성이 있잖아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의 힘이고, 그 다름을 인정받으면 그 다른 사람은 또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장애는 힘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전문가, 정책입안자, 정치가들, 또 사회단체들이 이제는 장애인 중심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PCP중심으로 재설계를 용인하는 정도의 넉넉함으로 장애인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은이 : "장애는 힘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성규 : 감사합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권은이 기자  bbskwon@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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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구현 2018-03-29 16:21:45

    가식적인 사람 기사를 잘 써놨네. 최근 학교서 이교수의 발언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나? 가르치는거라고는 자기자랑만 있고 잘못된 성 인식을 배경으로 두고 있는 못된 발언들 진정한 사과를 안하고 있다고 아직. 변명말고. 학생들이 원하는것이 이교수가 사과하고 정계진출하는거 같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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