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경북 구미갑)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문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랍 에미리트와 우리나라 간에 군사 협정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아랍 에미리트 왕세제 최측근인 칼둔 행정청장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관련 의혹들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 보죠. 백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백승주: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네, 의원님께서도.

백승주:경상북도 구미시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전영신: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데요.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 5명하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끄는 우리 대표단이 이제 만나는데 이번 회담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잘 될까요? 어떻습니까?

백승주:잘되기를 바랍니다.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참가하는 국가 선수들이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전영신:그렇죠.

백승주:북한이 참가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불안감을 걷어내고 성공의 여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동계 올림픽 참가를 넘어서서 한반도 긴장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또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잘 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이 지금까지 해 왔던 어떤 합의를 하고 잘 지키지 않는 전과 기록들 때문에 불안하고 또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김대중 정부 이후에 4차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된 체육 행사에 참가를 했습니다.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또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 또 2005에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회 또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인천 아시안 게임 대회에 참가를 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북핵문제나 남북관계에 본질적 변화가 없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전영신:맞습니다.

백승주: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그리고 또 이제 보면 남북이 회담을 진행할 때마다 북한이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측이 제안하는 장소라든지 일정 형식 이런 거를 항상 수정 제안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외로 우리 제안을 그대로 다 받았는데 북한이 이렇게 전향적, 적극적으로 나온 이 속내는 뭐라고 보세요?

백승주:북한의 회담 일꾼들 입장에서는 어떤 의사 결정이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서 밝혔기 때문에 조금 일하기가 편해진 여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북한이 그러면 왜 이번 회담에 나왔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고도의 위기의식이 작동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고도의 위기의식.

백승주: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끌어 올리면서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고 있고, 중국 역시 UN 제재 결의 동참해서 아주 실질적인 제재에 시작을 했고, 국제사회 제재하고 또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됐죠. 재산을 소환하고 국제 관계에 단절되고 이런 또 경제적인 어려움인 그런 위기의식에서 참가를 결정했고, 동계 올림픽을 참가를 통해서 뭘 북한이 필요한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속전속결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별로 없어요. 빨리 빨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영신:네, 오늘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라면서요. 전에는 생일에 축포 형식의 도발도 하곤 했는데 회담을 앞두고 오늘 도발하지는 않겠죠?

백승주:그렇죠. 도발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징적인 날짜를 고려해서 많이 해 왔는데 내일 이제 남북한 고위급 회담이 있는데 지금 신년사와 또 동계 올림픽 사이에는 큰 도발을 안 할 거라 이런 생각이 합리적인 예측 아니겠습니까?

전영신:네, 그리고 대표단 구성을 보면 회담의 의제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체육계와 체육계 전문가들하고 조평통 인사들이 오는 걸 보면, 아무래도 평창 올림픽하고 남북 관계 개선 여기에 국한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리선권이라는 북한 측 조평통 위원장, 조평통은 원래 국가기구가 아니었죠. 2016년에 국가기구로 바뀌었는데 리선권 위원장은 남북한 군사 회담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군 출신이죠. 전종수는 북한의 외교부 부부장을 했던 전인철의 자녀로서 이쪽의 해당 일꾼이고요. 어떻게 보면 조평통의 어떤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 또 지금까지 활동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북한의 어떤 전략적 입장을 잘 대변하는 어떤 심리전에 강한, 대남 심리전에 강한 사람들이고요. 우리 측 대표단은 전통적인 통일부 관료들입니다. 조명균 장관이나 천해성 차관. 그거 조금 노태강 차관 같은 경우에는 남북회담 경력이 없고요. 그러나 북측은 굉장히 그 북한에 그 대남 전략에 또 군사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금 전문가이고, 우리 쪽은 또 남북 관계 개선에 경험을 갖춘 입장인데 우선은 제가 볼 때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크게 그게 없습니다마는 좀 이 관심 사항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그러면 관심사항이 다르다는 말씀은 북한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 얘기로는 통남봉미가 목적이다.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미국과 우리 사이에 균열이 가게 만드는 의제들을 요구 사항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즉,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관광 재기 이런 부분들 혹시 요구해 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예를 들어서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기가 주도하는 한반도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미국과의 어떤 직접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구하고요. 아니면 북경을 거쳐서 미국에 문을 놓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 닫혔습니다. 실험 이후에. 특히 트럼프 정부 등장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 서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북한이 가장 절실한 게 국제 제재 속에서 지금 경제적 어떤 여러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부분이거든요.

전영신:그렇죠, 네.

백승주: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개최할 여건을 제공하면서 또 엄청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 해 볼 수, 오늘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남북 대화는 지지하는데 남북 대화의 대가로 돈을 많이 얻어갔던 것이 있는데 그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전영신:그렇죠.

백승주:헤일리 UN 제재 미국 대사의 어떤 우려인데 북한으로서는 그런 또 공개 비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전영신:그러니까 사실 이제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요구가 만약에 있게 된다면 이거는 미국의 대북 기조를 지금 흔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 받아들이기 힘들 부분일 듯 한데요.

백승주:이 부분은 개성공단 문제나 금강산 관광 문제는 그 당시 시작할 때와 문을 닫을 때 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져 있냐면 북한이 5차례 핵 실험하면서 UN의 제재 결의안 속에서 일체 이런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없도록 이렇게 국제 제재의 틀을 짜 놨기 때문에 촘촘하게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이 UN 제재의 틀을 넘어서서 북한에 대한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들어준다면 UN 제재를 우리 정부가 어기는 것이 되고.

전영신:그렇죠.

백승주:또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탈하고 또 한미 간에 갈등을 만들고 국제사회와 우리 고립을 갖고 있다고 우리 정부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처럼 또 이렇게 그렇게 대화만 하지 않겠다 유약하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알고 있다는 메시지로 봅니다.

전영신:그러면 사실 협상이 깨질 가능성도 각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될까요?

백승주: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최고 지도자가 김정은이 직접 신년사를 통해서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로 보면 동계 올림픽에 대한 그때까지는 동계 올림픽 문제까지는 그렇게 결렬이나.

전영신:잘 될 것이다.

백승주:잘 될 것인데 그 이후에 북한 핵 문제나 예를 들어서는 북한이 그 신년사에서 보면 핵을 보유를 기정사실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의도가 북한 핵 보유를 우리 정부가 인지했다 이런 식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많고,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경계심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심리적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유의하고 또 경계해야 됩니다.

전영신: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백 의원께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방부 차관 지내셨죠. 백 의원께서 밝히셨듯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UAE와 군사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그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역시 군사협정 양해각서 체결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UAE와 문제가 생긴 군사협정 양해각서는 이명박 정부 때 김태영 전 장관이 체결한 내용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직접 UAE 다녀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왜 이명박 정부의 군사협정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백승주:글쎄요. 그 부분은 저도 사실 그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질문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차관할 때 아랍 에미리트와 이런 협정을 맺었다 이런 보도가 계속해서 국방부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협정이 체결된 적 있느냐 하니까 국방부 측에서 2013년에 있었는데 상대 측의 요구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고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제가 보고를 받고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MB 정부 때 이런 또 양해각서나 군사협정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본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6월 7일에 우리 대통령과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왕세제라고 그러죠. 왕의 동생인데 곧 왕위를 계승할 순서 1번인 왕세제가 통화를 하는데 25분 정도 해요. 양국 관계를 극찬합니다. 굉장히 군사협력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그때 우리 대통령께서 특전사 출신임을 강조하고 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고 화기애애했어요. 또 양국 관계가 굉장히 좋고 곧 방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모하메드 측에서도 원전 발전소 준공식에 우리 대통령이 왔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극찬할 정도로 아랍하고 우리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면 9월 5일에 가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공문을 하나 보냅니다. 아랍에 보낸 우리 군을 다시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동의서를 보내는데 그 내용에도 보면 아랍과 대한민국 관계가 매우 좋게 표현 되어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0일에 갑자기 우리 비서실장이 가서 얘기를 수습하러 갔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큰 탈이 난 겁니다. 그 사이에 송영무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그쪽을 방문한 것도 있고 우리 재계 지도자가 대통령을 황급하게 만난 것도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차분하게 9월 6일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아랍과 우리 정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면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이전 정부와 관계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7일과 우리 대통령과 왕세자의 통화 내용과 9월 5일에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두 나라 관계가 너무나 완벽하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생긴 문제가 물론 큰 원인 속에서도 앞뒤 정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 알기 때문에 제기된 의혹을 중심으로 정부가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이제 9월 5일에서 12월 10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듯 하다고 하셨는데.

백승주: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전영신:이제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진 기간이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부분이 이제 어느 정부에 있는가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청와대도 내용을 함구는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사항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그 부분을 좀 독서조항을 제거하자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얘기를 하다가 틀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백승주:그 부분은 정부가 나중에 제가 진실을 조금 더 우리가 소명해 봐야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제가 있을 때도 국방부가 여러 나라와 MOU를 체결합니다.

전영신:그렇죠.

백승주:MOU를 체결할 때는 국방부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외교부의 고위 공직자 한 분이 국장으로 들어와 있어요. 또 외교부의 조약국에다가 MOU 체결 내용을 서로 조율합니다. 우리 법제처에서도 조율하고 또 국방부는 법무 관리관실에서 고급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통해서 그 조항 내용들을 헌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 다른 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국내법과 충돌한다는 주장들이 자꾸 동료 의원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하게 되겠습니다만 철저하게 국방부도 이런 MOU 체결할 때, 외교부나 또 법제처 갖고 있는 법률담당 부서와 조율하기 때문에 그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전영신:국가 간에 군사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까?

백승주:이거는 헌법에 따라서 국가에게 심각한 재정 부담을 주든가.

전영신:재정 부담

백승주:네, 재정 부담을 주는 안에 대해서 또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전영신:안보, 네.

백승주: 국회에 비준 동의를 받도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정보교류 협정이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영신:네네.

백승주:또 사드도 논란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국회의 어떤 그 사안 별로 비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MOU 형태, 특히 제가 있을 때도 한국, 미국, 일본 간의 정보교류 협정을 제가 부서하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국회 비준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MOU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를지 모르겠지만 조약 수준의 심각한 문제는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겠죠. 아랍 에미리트와 관련해서도 병력을 보내는 이 문제는 정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비준을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영신:네, 그런데 유사시 군사적 지원, 이 내용이 지금 양해각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백승주:그걸 언론에 보도는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이 활자로 된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는 가 확인을 못한, 제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전영신: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동 지역은 그야말로 군사적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하고 복잡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국과 어떤 유사시에 군사 파견 약속 이것이 이제 만약에 했다면 외교적으로 국익하고 결부 시켜서 봤을 때 이거는 적절한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백승주:그 부분은 일단은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전영신: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백승주:군사적 협력에 있어서는 체결한 각국의 안보 상황하고 관련된, 그쪽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 체결한 국가의 주변의 안보상황, 위협인식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또 인접 국가 등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또 신중하게 다뤘을 사안이라고 봅니다.

전영신:알겠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과연 풀 수 있을까? 칼둔 행정청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UAE 의혹을 풀 키맨이라고 불리어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혹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백승주:칼둔의 공식적인 직함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 국내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영국에 축구 구단도 하나 갖고 있고요. 아부다비 행정청은 아랍은 7개 부족 국가 술탄 통치자들이 연합한 국가이기 때문에 아부다비에 있는 행정청 청장 또 여러 가지 원자력 이사의 이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왕세제와 우리 임종석 비서실장이 배서도 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과 아랍 간에 여러 가지 이런 논란들을 소상히 아는 분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오늘 방문을 하게 돼서 일단 수습 국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한민국과 아랍 간에 그런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잘 유지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그러나 9월 6일부터 12월 사이에 있었던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많은 의혹을 만들어 내는데 그 의혹과 달리해서 해명하는 거하고 또 별개의 문제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소명해야 될 문제이지. 칼둔이 왔다고 해서 9월 6일과 12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국민들이 더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의혹이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정부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과 국회에 소명할 기회를 갖고 소명하는 게 맞습니다.

전영신:그러면.

백승주:의혹을 스스로 만든 정부가 의혹을 해소 시켜야죠.

전영신: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과 관련해서 원전 게이트로 규정을 하고, 지금 국정조사 야3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당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정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승주:이 문제의 핵심은 자꾸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틀렸다 고 봅니다. 청와대가 12월 10일에 방문할 때는 우리 거기에 있는 두 개 부대에 위문차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앞에 정부들이 뭘 잘못한 것을 수습하러 간다고 했다가 앞에 정부 잘못했다고 했다가 또 친서를 전달하러 갔다가 했다가 이렇게 말을 5번 6번 바꿔요. 스스로 의혹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의혹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정부가 잘 아니까 고해성사 하는 심정으로 9월부터 12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소명을 하고 소명을 했는데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국민들을 대신한 국회의 권능을 갖고 그런 의혹을 증명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런 필요성 소명하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고 소명이 안 될 때는 국회가 시시비비를 가려 주는 게 국회의 권능입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고 정부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 4분의 1이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로 가기 전에 정부가 납득할만한 수준으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알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백승주:네, 감사합니다.

전영신: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