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이 그동안 개발과 성장 위주 계획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인구 이탈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월 10억원을 들여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5차 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자치단체 계획은 물론 수도권정비계획과 수자원계획 등 각종 부문별 계획의 토대가 됩니다.

그동안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주택과 교통, 도로, 항공 등에 대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5차 계획부터는 주요 쟁점별로 국토정책 과제를 정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제5차 계획의 주제어를 균형발전과 통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 안전, 지속가능 등 5개로 정리했으며, 이번에  '안전'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저성장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 중소도시 쇠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 다이어트 방안'도 집중 거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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