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송: 2018년 1월 5일(금) 오전8시~9시, BBS라디오
주 제: 적폐청산 어떻게 볼 것인가?
진 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출 연: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진성호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진성호 “적폐청산 현행 방식은 곤란, 속도조절하고 옥석 가려야”
       “검찰 중립성도 의문시, 검찰 반성 필요”
       “정치보복으로 비쳐... 정치 장난삼아 하나”
       “개성공단 및 위안부 문제 등 외교안보에 부정적 영향 우려”
       “개별 정치인 잘못도 적폐청산 대상”
       “국가 미래 지향에 발목 잡을 우려”

김  현 “적폐청산 근본은 박근혜 정부 하 권력기관의 남용”
       “적폐청산, 나라를 나라답게 하려는 것”
       “정치보복 주장은 불리하니까 만들어낸 나쁜 프레임”
       “정치 장난삼아 하지 않아... 국가간 합의라도 잘못은 고쳐야”
       “개별 정치인 잘못은 적폐청산 대상 아니라 법의 심판 받는 것”
       “미래 없는 국가운영 하고 있지 않아”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차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과거를 정리하고 밝은 미래로 향해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적폐청산이 가장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적폐청산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너마 많은 적폐가 쌓여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경제는 한국이 발전했지만 정치와 사회는 너무나 뒤져 있기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적폐, 곳곳에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누가 누구의 적폐를 청산하느냐, 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집권층이 일방적으로 집권하지 못한 층의 적폐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표적청산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쌓여진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 어떻게 앞으로 가느냐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BBS화쟁토론 오늘은 적폐청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 1 부 ]

이각범:
먼저 패널 두 분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 김현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하 김현):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지내신 진성호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성호 새누리당 소속 전 국회의원(이하 진성호):
안녕하십니까?

이각범:
네. 적폐청산에 대해서 적폐청산은 해야 하나, 과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일방적인 적폐청산이 옳은가, 하는데 대해서 비판의식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현 의원님.

김현: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번째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바로 적폐청산의 의지를 다시한번 밝힌 거라고 봅니다. 지난, 지지난해죠 벌써.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이 밝혀졌을 때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탄식과 분노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2016년 3월 10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서, 파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3월 30일 구속까지 되고 지금 재판 중에 있는데 그동안 켜켜이 쌓여있던 대한민국 안에서 국정을 농단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발전을 방해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서 국민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 그런 잘못으로부터 벌어졌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문재인 정부 탄생의 기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국민들이 피로하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운영에 대해서 잘 했느냐, 또는 미흡한 점이 뭐냐, 라는 그런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해야 될 해결해야 될 과제가 37.8%가 적폐청산으로 나타난 걸로 비춰보면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고 또는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처음과 끝으로 적폐를 청산해서 제도개혁으로 가는 그런 길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각범: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니까 가장 크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가 과거의 정권과 다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너무 다르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부재였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이다, 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의 근원이 전 정권과의 차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 정권의 적폐청산을 다루는 것이 당연히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한번 받아본 기관장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여와 야가 다 같이 한심하다, 우리나라 정치권 정말 이대로는 안 되고 우리나라 정치권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적폐청산은 전 정권, 현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진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적폐 그 말 그대로 켜켜이 쌓여있는 폐단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에 벌어지고 있는 적폐청산입니다. 저는 사실 그 전에 박근혜 정부가 했던 일들이 참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적폐청산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뭐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민들이 의심할만한 요소가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정부 부처 29개에 39개 정도의 과거청산 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거나 진보 내지 좌익성향의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폐라는 것은 성향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청와대에다 갖다 바친 이런 것들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낸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도 나왔지만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도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과연 적폐청산과 같은 방식으로 외교안보까지 건들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 오늘 어떤 칼럼을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적폐청산 때문에 점점 일이 힘들어지고 저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과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게이트 때 송성각씨라고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장인데 이 분이 차은택의 청탁으로 이 자리에 왔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 분은 광고인인데 왜 이 자리에 왔느냐, 자격문제도 거론했지만 이 자리를 지키면서 상당히 많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지금 언론에서는 어쨌든 실세로 거론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 그러니까 탁현민씨에 대해서는 어쨌든 나름대로 여성계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지만 지금 행정관으로 있는데, 이 분이 몸담았던 기획사의 사장, 다음기획 대표라는 김모씨가 이 자리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물론 이분이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콘텐츠진흥원이 어떤 곳입니까? 저도 문방위에서 국회의원했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의 한류를 책임지는 자리인데 특정한 어떤 기획사의 대표를 했던 분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과거를 청산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잘하겠다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 물론 일부 저는 적폐청산 과정에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런 식의 어떤 편향된 적폐청산 과정은 또 다른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겠는가, 좀 있다 자세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런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방식의 청산스타일은 조금 거부감을 느끼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조금 제가 반론을 제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적폐청산에 대해서 포괄적 개념의 적폐청산인데 지금  우리 진성준 전 의원께서는 지금 세부적인 항목으로 들어가셨거든요?

이각범:
진성호 의원이시고요.

김현:
예. 죄송합니다. 진성호 의원님이 세부적인 걸로 들어가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적폐청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권력기관의 남용문제가 시작이 돼서 국정농단사태까지 번져진 거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적폐청산의 근본적인 것은 권력기관에 의한 국정운영의 남용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검찰, 그 다음에 통일부, 외교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되어있는 그 문제는 또 별도로 별건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지금 이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처럼 했던 그 국정농단을 한 것인 냥 비유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고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국정원이 국정원 여직원을 동원한 댓글공작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졌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수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것이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역으로 그 여직원을 고발했던 야당의원들을 역으로 고발해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포함한 14가지, 국정원 적폐의 14가지가 간첩조작사건도 있었고요, 블랙리스트 건도 있었고 그리고 NLL 발췌본 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계 사건 등을 포함한 14건에 대한 국정원의 적폐청산 TF에서 지목한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자체적으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서 하는 거고요. 국세청의 잘못된 점도 나왔던 거고 통일부 외교부도 마찬가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지금 전 정부에서 벌어졌던 이런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 잡자, 권력기관을 바로 잡자는 것이 적폐청산의 주 내용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성호:
그러니까 제가 반론을,

이각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자 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김현 의원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오늘 두 분이 전 의원이시지만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의원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김현, 진성호:
네.

이각범:
미국에서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President Carter,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켜켜이 잘못된 일을 했는데 그렇게 누적된 일을 파헤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과도하다고 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진성호 의원은 아까 말씀하실 때 적폐청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와 같이 진행되는 방식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김현 의원의 이 말씀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성호:
일단 저는 김현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경우 그것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 저는 다른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 지금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뀐 직후에 이런 TF를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 정권이 한 일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것은 맞지만 마치 혁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후진국들이 쓰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방식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걸. 게다가 오늘 정세균 국회의장이 그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적폐청산을 좀 너무 시끄럽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냐하면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계속 혐의사실을 흘려서 망신주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적폐청산 과정을 볼 때 보수성향의 국민들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 저거 정말 불법이면 고소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자, 먼저 TF가 발표를 하고 그것도 서로 마이크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밤에 발표하고 그 다음날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 검찰수사를 하고 심지어 문무일 검찰총장에 따르면 한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3분의 1 정도의 검사들이 지금 정부가 이야기한 적폐청산 수사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모든 검찰들을 갖다가 여기에 많이 동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건 다 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마치 기획수사 하는 듯이 가령 예를 들어서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지 김태효 전 비서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구속 안됐다고 해서 무혐의라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진행되는 이 검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비판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굳이 구속까지 일부러 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또 하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는 불법이 있다면 당연히 검찰이 불러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기 전에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마이크를 잡고 마치 범죄자처럼 이야기하는 것들, 뭐 장난삼아서 다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저는요,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여당 다선의원들의 발언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 헌법 앞에는 평등해야 하지만 이런 식의 수사는 보수성향의 일부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보복으로 저는 비친다고 봅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불법이냐, 합법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인데 지금 저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도 많다고 보지만 지금 하는 검찰수사 행태나 지금 각 부처의 TF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을 보면 어우, 저는 이러다가 외교·안보까지도 적폐청산에 몰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 저는 충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각범:
네. 세 번째 질문을 또 진성호 의원께서 먼저 해주셨어요. 자, 이번 적폐청산의 일련의 과정이 우리 사회의 켜켜이 쌓여있는 적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여야가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느 한 편이 다른 한 편에 하는 정치보복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아마 6.5 대 3.5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냐, 아니면 국민들이 바라는 적폐청산을 하고 있느냐, 적폐청산을 하고 있다는 답이 6.5 정도 될 것 같고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3.5정도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3할 정도가 아마 정치보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보복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서 공작을 하거나 또는 망신주기를 하거나 그래서 나중에 무죄가 되는 사건이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또 각 부처에서는 조사를 하고 나서 검찰에 이첩을 할 때는 명확하게 불법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야당이 불리하니까 만들어낸 프레임이라고 잘못된 프레임이다, 나쁜 프레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다스는 누구꺼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중진의원들이 장난삼아 얘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를 장난삼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누구꺼냐,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2008년도에 이명박 당선인 시절에 한 50여일 동안 특검을 했는데 그 때 당시 진술했던 운전기사나 아니면 총무팀장이나 경리차장이 진술을 당시 안 한 분이 두 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운전했던 분의 경우는 최근에 본인이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라는 점을 언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한 거고 자료도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슨 정권에 의해서, 우리 정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진술했던 내용과 다르다, 라는 것을 또 하는 거고, 또 하나 밝혀진 것은 딸이 다스에 위장취업을 해서 외국으로 유학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시형씨가 다스와 상관이 없는데 왜 이상은 형님이 실질적 소유자라고 한다면 그 아들은 제끼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이 그 회사의 고속승진을 하느냐, 이런 많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는 거고 또 수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발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가 과도하게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게 정치보복을 한다고 얘기하는 그 걱정은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년사에서 과거에 진행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되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라고 했고 지난 12월 27일날 경제장관들이 모여서 2018년도 경제운영 계획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그 다음에 좋은 혁신성장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냈고요, 그 다음에 3만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도 잡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복지 문제, 이런 것들도 차분차분 하겠다는 것을 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이 정부가 적폐청산에만 매달려 가지고 과거 정부를 망신주기를 한다거나 또는 미래나 현재가 없는 그런 지도를 그리지 않고 국가운영을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말씀하신 그 정치보복은 저희는 머릿속에 있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말 그야말로 억울하게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고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오랫동안 다잡고 다잡은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단순하게 과거정부가 잘못됐다, 또는 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마치 무엇인가를 캐내려고 한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잘 보시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다스는 누구 꺼냐고 얘기했던 것이 시민사회, 또는 국민들 일부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왔던 것이고 정치권은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의정활동의 기본이고 의무이고 권리입니다.

이각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이 정치보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적폐청산을 함에 있어서 편가르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현 의원님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집권 여당 내부에서 적폐청산 좀 과도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자성이나 자제의 목소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달에 적폐청산은 빨리 끝내고 검찰 본연의 임무로 가겠다, 라고 발언한 적이 있고 또 정세균 국회의장, 물론 지금 현재 당적은 없으시지만 그러나 엄연히 여당 출신 의장이신데 적폐청산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여당 내에서도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현:
그러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11월달에 한번,

이각범:
예. 그 얘기했죠.

김현: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수사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두절미하고 올해 안에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에 의한 적폐청산 TF에서 제시했던 수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요, 가장 최근에는 수사에는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고 또 어저께 신년사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시면서 공수처를 얘기를 했죠. 공수처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검찰 내부에서의 그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또 한편으로 하면서 검찰 본연의,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독립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난제를 해결하려면 좀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수처를 정치권에서 해주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도 손질해주고 사법개혁특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런 차원으로 역할을 하면 검찰이 괜한 오해받지 않고, 그 다음에 공수처를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의 인력이 한 50명에서 60명이 그 사건에만 수사를 하다보면 과도하게 검찰이 전체가 마치 적폐청산에만 함몰되어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좀 떼어내고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의한 불편부당했던 내지는 부정부패를 좀 그쪽에서 해결하면 검찰 본연의 임무, 그러니까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문제나 아니면 일상적인 그런 검찰이 해야 될 개혁과제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그 요청을 왜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수사를 하면 검찰과 공수처가 좀 견제와 균형의 관계가 되니까 지금 우려하는 상황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당에서 지적하는 정치보복 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 우려? 물론 있죠. 왜냐하면 저희 중진의원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보도가 됐는데 국민들, 또는 일부 야당에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또 여당 안에서도 그런 우려를 전달하는 소리가 존재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과거사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두 가지를 다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도 있고 신년사도 있기 때문에 정당은, 저희가 저희 지지자들, 또는 당원들의 요청, 요구를 또 수용해서 정당활동을 하는 거고 의정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수용해서 갈 거라고 봅니다.

이각범:
네. 제가 우리 김현 의원님한테 두 번 연달아 질문을 하다보니까 우선 우리 진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오늘 지금까지 진행된 적폐청산에 관한 논의에서 과거정권이 잘못했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해야 한다 하는데 대해서는 두 분이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폐청산의 방향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가적으로 쌓여있는 적폐청산이라는 근본문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정치세력, 즉 집권한 정치세력이 집권하지 못한 정치세력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정치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진성호 의원님께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리겠습니다.

[ 2   부 ]

이각범:
BBS 화쟁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적폐청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고 패널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진성호 전 새누리당 의원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람직한 적폐청산의 방향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국정원, 특히 지난 번 통일부의 적폐청산위원회 등등에서 다룬 문제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가의 안보와 관계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정원은 나라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이 자체가 낱낱이 시민단체 등등에도 공개되는 것 같고 또 적폐청산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과연 이 개성공단 폐쇄의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폐쇄문제를 통일부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문제 있다고 다루자 미국무부에서 특별성명을 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과 국가의 안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성호 의원님, 아까 못하신 말씀 지금 시작해주십시오.

진성호:
예. 지금 김현 대변인 말씀하신 것 저도 일부는 공감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공수처 문제 같은 건 좀 다른 것 같은 게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은 무슨 개혁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라든지 공수처의 규모라든지 그 직능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지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 제가 10년 전 한나라당 시절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권을 잡은 정당은 공수처 의욕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처를 잘못 운영하게 되면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정치검찰 비판이 있는데 더 강력한 정치검찰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이지 저도 공수처가 만약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원만하게 출범한다면 뭐 나쁠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외교나 안보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하고 그 협상 과정 자체를 갖다가 TF팀에 의해서 까발려지면서 한일관계가 경색되는 것, 특히 지금 이 평창올림픽과 또 북한 핵미사일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일 관계가 흔들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부른 판단이지만 어쨌든 이 TF팀이 정의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지만 안보문제나 외교문제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문제인데 지금 뒤늦게 검찰도 스스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이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 그러니까 2007년도에 이미 지금 김현 대변인 처음처럼 말씀하시지만 딸의 위장취업 다 나온 얘기입니다. 그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때 이명박 후보한테 비판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된다, 내가 위장전입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장취업이 말이 되느냐, 이거 보면 당신 대통령 못 된다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온 얘기인데 자, 왜 그러면 지금 특검도 하고 검찰도 하고 수사했던 것을 지금 검찰이 다시 수사하느냐. 그러면 그 전에 저는 검찰 내부에 그러면 그 때 잘못했던 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 저는 비참한 이야기인 게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상당히 이제 상위권에 올라가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수사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면야 어떻게 검찰을 믿겠습니까? 저는 문무일 총장이 저는 잘 하리라고 보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거 청부수사 아니냐, 왜 국민들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많은 고소를 하고 민원을 넣습니다.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니까 수사해주시오, (그런데 검찰이) 그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검찰이 정부가 주는 숙제는 너무 열심히 하고 있다. 물론 저는 그 중의 일부는 제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만 이렇게 요란하게 시끄럽게 검찰이 한다는 건 그래서 저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검찰도 물론 분명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격히 수사를 해야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나열식으로 정부가 수사의뢰만 하면 다 이렇게 한다? 저는 국민의 피로감을 떠나서 검찰 스스로 한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게 중요한가, 또 다른 일들이 중요한가. 저는 세월호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비판을 받았는데도 제천 화제가 이렇게 안 변했다는 것은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너무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진행중인 중요한 일들, 그리고 미래 우리 2세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자칫 소홀히 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한번 성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각범: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서 새로운 방향을 못 잡고 있다, 하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문민정부로 넘어갔을 때 그 때 사실은 30년 군부독재를 청산한다는 면에서 매우 문민개혁은 정당했고 올바랐지만 그 당시에도 노태우 정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하면 같은 당에서 집권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당할 바에는 차라리 김대중 대통령이 되는 것이 나을 뻔 했다, 이런 자조 섞인 이야기가 많았고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을 때도 이명박 정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단지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왔을 때 그 때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숙제를 많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청년부채 같은 문제 있죠, 그런 거 카드 남발로 개인부채가 굉장히 늘어나서 노무현 정부의 경제운영에 굉장히 많은 걸림돌이 됐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잘 할 것 같은 이명박 대통령으로 정권이 넘어가는 결과까지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전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불만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우에는 대개 전 정권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치권 자체의 개혁을 적폐청산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지금 구조적으로 권력과 관련되는 이 부패문제, 이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현 의원님.

김현:
전두환 정부에서 노태우 정부로 넘어갈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백담사로 갔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에서 김영삼 정부로 넘어갔을 때는 두 분이 감옥으로 갔던 거잖아요?

이각범:
그렇습니다.

김현: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에 넘어갈 때는 평화적인 걸로, 그러니까 사실은 DJ대통령께서는 YS 안 건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각범:
건드릴 게 없었죠.

김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하면,

이각범:
하하, 그때는 건드릴 게 없었습니다. 적어도 김영삼 대통령은,

김현: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논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IMF를 초래한 것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IMF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IMF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그 진단은 했지만 그것에 책임을 물을 정도로 나라가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위기가 매우 심각했고 나라가 언제 망할지 모르기 때문에 YS에 의한 IMF,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은 겁니다. 그 책임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타개하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지나 간 거고요. 그리고 DJ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넘어갈 때도 사실은 그런 그 문민정부 3기까지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접근했을 때는 책임을 물을만한 정치보복을 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 의해서 정치공작을 하거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는 권력기관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죠. 그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는 태광실업을 동원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서 별건수사를 해서 결국 망신주기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을 때 사실은 국정원을 동원한 정치개입을 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그 책임을 묻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윤석열 검찰팀을 해체시키면서 국정원에 의한 정치개입을 제대로 수사를 못하게 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NLL 발췌본을 흔들어서 대선에서 악용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였고 그것이 박근혜 정부 때 오히려 원본까지 공개하는 그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이어지고 그 다음에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의 5번에 걸친 과정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아마 민주주의의 진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또는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을 뭔가를 이용한다,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라답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절체절명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요. 앞서 얘기했던 개성공단의 문제나 위안부에 대한 문제는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개성공단을 갑자기 전면중단한 결정이 났는데 이것은 통일부에서도 반대했고 NSC에서도 논의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을 폐지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쪽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경제인들한테 많은 불이익이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국민들이 궁금해 했기 때문에 통일부 자체에 대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안부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 들여다보니까 이면합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이고요. 피해자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무슨 박근혜 정부를, 박근혜 정부의 선택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 일본과 우리 정부의 이런 협의가 잘못됐으면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국가의 역할 아닌가, 싶습니다.

이각범:
네, 제가 잠시 여담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넘어왔을 때 김대중 정부에서는 문민정부 4대 의혹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철저하게 수사했습니다. 4대 의혹사건은 KTX 건설 비리, 인천공항 건설 비리, CDMA등 무선사업자 선정에 있어서의 비리 등등해서 4대 의혹인데 샅샅이 뒤져서 검사했지만 단 한 푼의 부정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묻혔을 뿐이고 보복을 안 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쨌든 권력과 이 정경유착, 이것을 뿌리 뽑을 수 있어야지 다시는 이런 적폐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텐데 우리 김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순실이라고 하는 정말 자격미달의 사람에게 엄청난 특혜가 가도록 그렇게 권력이 사용된 것, 이거는 그야말로 적폐이고 그것을 사냥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마녀사냥으로 몰아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찰과 법원까지도 그 독립성이 의심되는 마당에 마녀사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 진성호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진성호:
저는 어쨌든 정권이 바뀌고 또 그 정권을 책임진 사람이 한번 세상을 바꾸고 싶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데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적폐청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저는 역사적으로 지금 여러 대통령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화끈하게 적폐청산, 과거사 청산하신 분은 김영삼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도 그 뒤에 뭐 지지율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높았다 뒤에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초기에는 하나회 척결, 그러니까 그 당시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적폐청산을 하셨습니다. 금융실명제,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그렇게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김대중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냐하면 제2건국 운동이라는 걸 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때도 나름대로 김대중 대통령도 세상을 한번 바꾸고 싶었는데 다만 특이한 점은 DJ의 연륜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YS 정부를 비판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박정희 기념관 사업 같은 것은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적폐를 청산하되 그 옥석을 잘 고르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DJ정부가 바뀐 뒤에 대북송금 사건 같은 것 때문에 사실은 DJ의 측근들이 상당히 많이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 지지자들은 또 정치보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볼 때는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 뭐랄까, 동전의 양날 같은 것인데 정치보복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그렇다고 해서 저는 개혁을 안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까 진행자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이것들이 저는 긍정적인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처럼 진보성향의 민간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생각과 다른 정책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드러내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 다음 대통령이 들어오면요, 보수-진보가 바뀌든 또는 같은 당에서 다른 분이 되더라도 또 전 정권에서 했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그 큰 둘레가 좀 흔들리게 된다, 신뢰도도 외교, 안보 문제에서는 신뢰도도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진행 중인 이 적폐청산의 필요한 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조금 속도조절도 하고 옥석을 구별하시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지나치게 길어지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해를 유발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보도가 나온 걸 보면 예를 들어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등과 관련된 것들도 뭐 적폐 등등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리 끝내시던지 이것이 만약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들과 관련된 것까지 갖고 있다가 그 때 또 터트린다? 그러면 이게 아무리 진실한 거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 그리고 옥석을 구분하는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또 다음 정부에서 뒤집어서 또 보복을 하는 거 아니냐, 또는 문제를 삼는 거 아니냐 걱정을 하시는데 금융실명제만큼이나 중요한 게 정책실명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본인들이 자체 감찰도 통해서 자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무게가 있는 잘못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고요.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한 일을 적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권력기관의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국정농단, 관행이 잘못된 것, 이것을 적폐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청산하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그건 선거법위반이나 정치자금법위반이나 아니면 뇌물이나 이런 것이겠죠. 그걸 적폐라고 표현하는 것은 마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의 이우현 의원이나 최경환 의원, 이런 분들.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수사선상에 있는 것을 적폐라고 얘기하고 청산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별 정치인들이 잘못된 것, 개별 자치단체장이 잘못한 것은 그 법에 준하는 걸로 조사를 받거나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사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폐청산하고 연결지어서 마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이 적폐청산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나쁜 프레임으로 가두어서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기관을 남용해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바로 잡자는 게 적폐청산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관행, 예를 들면 강원랜드에서 518명을 무작위로 넣어서 그 중에 200명 가량을 실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이 5명이나 연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담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주자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 이런 것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원이 군이 정치에 개입해서 군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하도록 되어있는 거고요. 국정원은 해외에서 우리 정부요원들이 활동하라는 그 돈을 대통령이 사실은 갈취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통일부 개성공단은요, 하루아침에 통일은 대박이라 해놓고 몇 개월 뒤에 개성공단을 그렇게 구두로 지시해가지고 없앱니까? 닫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개성공단을 닫아놓고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성공리에 치르겠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대통령이 파면되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치르는 평창 동계올림픽이지만 2016년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연설을 하는 겁니다. 개성공단을 막아놓고 어느 전 세계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참여하겠습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의 국정운영에 대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 했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 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성공단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일본 위안부 문제는요, 과거사는 제대로 바로잡고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외교는 해야죠. 아베 총리가 안 온다고 얘기하는 게 잘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는 국가가 여야가 초월해서 국민이 합심해가지고 힘이 모아질 때 외국에 나가서도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1mm도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한미FTA 협상은 왜 합니까? 다시. 국가 간의 약속이다 하더라도 정세가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협정이라면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청산해야 되는 것이고요, 개별 정치인들이 잘못한 것은 그것은 법의 심판과 잣대로 가는 것이고요, 외교의 문제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이익에 복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가야지 총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는 걸로 이것을 단기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집권한 10년 동안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에서 책임 있게 하는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각범:
네. 정권마다 적폐를 청산하면서 그 적폐의 기준과 대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가족이라든지 그 주변에 완전히 부패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가리고 수사할 정도는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품성적으로도 부패와 관련되어서는 깨끗한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적폐를 청산함에 있어서 너무 한 쪽에는 엄밀한 잣대를 대고 다른 쪽에는 아주 성근 잣대를 댄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적폐청산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성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호:
지금 진행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짚어주셨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는 100억을 기준으로 삼고 B라는 사람한테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적폐청산은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김현 대변인의 말씀 중에서 일부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박연차 회장 같은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돈을 뿌린 분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서 박연차 회장에 대해서 했던 세무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또 많은 보수 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DJ정부 시절에 언론사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는 그러면 잘 된 것이었나, 이건 뭔가.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 서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가 개성공단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저는 개성공단을 지금 열어주는 거하고 닫는 거하고 차이가 아니,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다른 나라 동계 올림픽 참가 안 합니까? 그거는 저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가 좀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적폐라는 건 어느 시대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는 범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나 경찰이 부패해서 마약이나 이런 어떤 조폭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 할 때 범죄와의 전쟁한 거 아닙니까? 그 때는 박수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은 이 국정원과 이런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하는 걸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김현 대변인은 그렇게 안 보시지만 저는 적폐라고 봅니다. 왜? 기재부 장관시절에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국정원과 관련된 적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도 없는데 다만 그 기준을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메스를 들이대고 어떤 사람한테는 후하게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정리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워낙 말씀 잘 하시는 분을 모셔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오늘 너무 말씀 잘 하시는 두 분이 오셔서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뜨거운 감자를 다루다보니까 서로 다른 진영으로 뜨거운 감자를 쏘아대셨는데 그만큼 오늘 토론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 뜨거운 주제를 놓고 슬기롭게 균형을 찾으면서 토론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이것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적폐청산의 균형적인 시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성호: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각범:
네, 우리 사회가 아직도 선진국이 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에 많은 적폐가 구조적으로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있으면 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불교방송에서 해서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러한 얘기처럼 이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새로운 한국,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