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BBS불교방송.

▷ 우여곡절 끝에 아동수당 도입이 통과됐구요.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또 7천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신설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복지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주목을 끌었던 아동수당 도입부터 알아볼까요?

▶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아동수당이 도입됐습니다.
만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공약이었지만 국회에서 야당과의 합의로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에게 9월부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른바 세금 많이 내는 맞벌이 부부들의 반감이 컸는데요. 국회 합의안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부안은 나온 게 있습니까?
 
▶ 국회에서 졸속으로 합의한 내용이다 보니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위 10%를 어떻게 제외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과거에 보육료 지원을 하위 70%에게만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했던 소득인정액 방식을 원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 될 것입니다.
소득을 중심으로 파악할 지,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안 구체적인 안은 없지만, 맞벌이 부부로 근로소득이 많은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복지정책에서 제외되는 것은 굉장히 후진적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과거 보육료 지원 방식으로 계산하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아동이 253만명이고, 상위 10% 가구에 해당되는 아동 15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약 238만명이 아동수당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7096억원 확보했습니다.

▷ 제외되는 10%의 아동들의 문제는 어떻게 풀겠다는 건가요?

▶ 아동수당이 일부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를 제외시켰지만, 향후 그 대상이 확대되고 금액도 점차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육료를 지원할 때에도 처음에는 저소득층에 한정시켰지만, 모든 영유아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 국가 중 31개 국가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대부분 가구소득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합니다.
아동수당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지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원칙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대상에서 상위 10%를 제외한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질까요?
오히려 OECD국가에서는 대상을 선정하고, 제외하고, 신청받고 지급하는 행정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 이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요? 올해부터 기초연금이 25만 원까지 인상되죠?

▶ 2017년 12월 현재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는 20만6050원,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80%인 32만9680원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9월부터 단독가구는 25만원, 부부가구는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도 지급 대상이 하위 7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제대로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나요?

▶ 규정대로라면 하위 70%가 받아야 하지만 실제 수급율은 66% 내외입니다.
4%인 27만명은 어떠한 이유에서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지급대상을 쪼개 놓으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이를 챙기려면 전국 곳곳에 공무원을 배치하거나 업무량이 늘어나게 돼. 행정낭비의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 그렇군요. 복지사각지대를 챙기기 위해 행정력을 투입하는 것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 사이에 정책적으로 어떤 효과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65세 이상 노인이 되면 일단은 거주지의 시·군·구나 읍·면·동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2017년 단독가구는 119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90만4000원 이하에서 2018년 각각 130만원, 20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자마다 월 98만 원까지 공제해주고, 재산도 공제하는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수급자와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연금도 역시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 기초연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기준이 넘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기록이 5년간 보존되어 기준이 바뀌면 신청하도록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의 기준이 매년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해에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따르면 말씀처럼 매년 기초연금이 올라가도록 설계되어 있던데, 언제 얼마나 오르게 됩니까?

▶ 2018년 9월에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 4월에 3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2018년에 확보된 기초연금 예산은 9조 1229억원입니다.

▷ 새해가 시작되고 최저임금 관련 뉴스를 살펴보면 자영업자들이 7530원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맞춰서 줄 수 없다는 호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있나요?

▶ 정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해서 최저임금 인상 시기에 맞춰 일자리안정자금 약 3조원을 확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시급이 작년 6470원에서 16.4%가 증액된 7530원으로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의 인상은 임금이 낮은 노동자는 생활에 보탬이 되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사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2조9707억원 책정했습니다.

▷ 그런데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해서 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이 일자리안정자금도 그에 맞춰 매년 편성하겠다는 건가요?

▶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일부 야당들은 2018년에 한시적으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나 여론의 흐름 상 다음 해에도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들은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고, 현행 직접지원 방식을 근로장려세제 등 간접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올해 7월까지 국회에 보고한다는 단서를 달아서 동의했습니다.

▷ 또 하나의 이슈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하게 되나요?

▶ 새해 예산안에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이 당초안보다 2200억원 감액된 5조2001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작년 4조8828억원보다 3173억원이 인상된 금액인데요.
확정된 예산은 예상 보험료 수입 53조32억원의 9.8%로 일반회계 지원 법정 기준인 예상수입의 14.0%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보장성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제제기를 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 그러면 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변되는 문재인케어의 미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보다 강화시키고, 15세 이하 어린이 병원입원비의 본인부담비율을 20%에서 5%로 낮추는 등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시행할 것입니다.
특히 건강보험의 재정은 대부분 보험료로 조달되고 있고 경기가 살아나서 소득이 늘어나면 보험료의 수입도 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나갈 것으로 봅니다. 

▷ 마지막으로 이승진 팀장님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시는데 주민센터도 변화를 맞이한다고요?

▶ 올해부터 전국 3504개소의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을 모든 지역에 도입하고, 복지허브화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읍·면·동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몀서 맞게 되는 가장 큰 변화는  행복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해서 모든 주민의 생애주기와 복지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입니다.
행정의 패러다임이 주민 복지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제대로 챙기려면 복지정책의 종류와 행정 용어, 각종 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지요? BBS울산불교방송은 올해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양질의 복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