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찬민 BBS 기자
● 출연 : 박종규 부산시 기획조정팀장

(앵커멘트) 올해 달라지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셨다가 혜택을 보실 건 보시고, 변경된 부분을 몰라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미리 방지를 하셔야 될 텐데요. 어떤 점이 변화됐고, 새롭게 추진이 되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기획담당관실 전화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 올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에 따라 지역민들께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우면 합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는 매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책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경제, 보건‧복지, 출산‧보육을 포함한 7개 분야 71개의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정리하여 발표하였으며, 홈페이지, SNS, 언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경제 분야와 출산‧보육 분야는 지난해 발표한 청년 디딤돌 플랜, 골목상권 스마일 프로젝트, 아이‧맘 부산플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여러 가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질문2) 그 중에서도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시책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자리 분야에서 청년 구직자들이 눈여겨 볼만한 정책이 있을까요?

-부산지역의 서부산권 산업단지는 일자리가 많지만 교통, 주거 등 근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청년층이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시는 서부산권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서부산권 산업단지에 신규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전기차 임차료를 지원하는 ‘부산 청춘드림카 지원사업’을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취업을 위해 구입하는 면접용 정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입사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지난해 수립한 청년 디딤돌 플랜을 통해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카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희망날개 통장’ 등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질문3) 부산시에는 자영업자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창업을 하시는 분이나 기존 소상공인에게 알려주실 정책이 있다면요?

-네, 있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사업은 5년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건물주’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건물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며, 지난해 처음 시작한 부산희망 소상공인특별자금 지원 사업은 전년 1,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이외에도 유망업종 창업희망 아카데미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을 도와드리고 기존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에게 경영컨설팅과 국내 우수상권 현장 견학을 통해 소상공인의 역량강화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4) 부산시에서 발표한 달라지는 시책 제도 중 보건‧복지 분야의 비중이 상당한데요. 핵심적인 몇가지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시민들이 새롭게 느낄만한 시책 몇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에서는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 부산지역에 홀로 남은 부모님의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안부안심콜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최대지급액과 장애인연금 지급액이 각각 25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8만원으로 인상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보건분야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금연단속이 3월부터 시행되어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5)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부산시에서 기존 출산정책 외로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시는 부산형 출산‧보육 정책인 아이맘 부산 플랜을 본격화하여 출산‧보육정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먼저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주라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최초로 둘째자녀부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둘째자녀의 차액보육료 중 부모부담금을 30%까지 지원합니다.

출산지원금을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이후 150만원으로 각각 30만원 인상하여 확대 지원하고,3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립니다.

또한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언제든지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보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에 장난감과 도서를 배달‧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시작합니다.

질문6) 도시‧교통 분야 중 아무래도 BRT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네,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가 확대 시행됩니다.

구체적으로 동래~안락, 운촌~중동구간이 추가로 개통되어 ’18년에는 내성교차로에서 중동지하차도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가 시행되겠습니다.

질문7) 환경‧위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신경써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년부터 정부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소각‧매립 쓰레기에 대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해당 구‧군청으로 부과합니다.

구‧군청에 부과된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종량제 봉투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가정에서는 재활용품은 분리배출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는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하도록 쓰레기 배출체계를 개선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불에타지 않는 쓰레기를 별도로 담아 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류 껍데기, 유리류, 자기류, 각종 뼈다귀 등 입니다.

질문8)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지죠?

-공중화장실 대변기칸에 휴지통이 사라지고여성화장실에 별도로 위생용품 수거함을 설치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다른 성별이 청소 또는 보수 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질문9) 소방‧안전분야는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크게 높아진 분야입니다. 어제 기장에 큰 산불도 났고요. 어떤 부분이 변화되는가요?

-네, 소방‧안전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시설에 보험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곳들은 1층 음식점, 숙박업소, 경마장, 도서관, 미술관, 물류창고 등 19종 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 대상이 11층에서 6층으로 변경되고, 50세대 이상 연립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의무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10) 마지막으로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 관련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매년 시민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시민들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