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경제 신년 기획입니다.

올해는 노인들의 기초연금이 인상되고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등 노인과 저소득층 복지지원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제도를 장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무술년 새해 우선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이 올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국적으로 5백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수급 노인들은 통신비도 만 천원 감면됩니다.

문턱 등 장애물을 없앤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은 5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돼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인원이 정원 내 5%에서 7%로 늘어납니다.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정원 외 5%를 기회균형으로 뽑는 방안이 신설됐습니다.

인서트 1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고 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은 소득하위 50%까지 150만원으로 인하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인정액 약 134만원에서 135만6천원 이하로 인상돼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늘어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월 25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시설과 수화통역 등 인력을 갖춘 기관 10곳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년 실업이 내년 상반기에 심화될 것으로 보고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인서트 2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과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제’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설비투자가 없어도 새로 고용을 창출하면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또, 청년 천 명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과 1대1로 연결시켜 3년 간 취업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생산가능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마련됩니다.

BBS뉴스 장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