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의 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용현 교수(이하 김용현)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경수 : 먼저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의 신년사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들어서 좀 느닷없이 대화 카드를 들고 나온 배경이 궁금한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 김용현 : 일단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평창올림픽은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고 평창올림픽에 북측 참가와 관련된 부분은 국제사회가 굉장히 북한을 압박하는 부분이었고 남측에서도 북한의 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않는다면 또는 평창올림픽 전후로 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 시킨다면 상당히 김정은 위원장에게 부정적인 시선이 더 가중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를 꺼내면서 분위기 자체를,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자,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법이다,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대북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 박경수 : 그렇죠.

▷ 김용현 :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에 또 해소된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측은 뭔가 지금의 북측에 쏟아지고 있는 제재 국면의 예봉을 좀 무디게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은 평창올림픽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근데 우리한테는 손을 내밀었지만요. 미국에 대해서는 좀 맞서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이런 게 남남갈등을 노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 김용현 :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북핵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북한이 현재 입장 스탠스를) 미국이 입장 변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은 바꾸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전체적으로 평창올림픽 참가랄지 남북관계 이런 차원과 북핵문제는 워낙 또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쪽은 일단은 남북관계 특히 평창올림픽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핵 문제에 전체적으로 또 국제 사회의 관계를 또 풀어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한미군사훈련을 연기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우선 화답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아무튼 북한선수단이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오늘 오후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제안 했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 이제 고위급 회담을 갖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김용현 : 뭐 성사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도 당국간 회담을 하자고 하는 제안을 먼저 했거든요. 그 당국간 회담의 수위 자체를 우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하자는 것으로 우리가 화답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그런 신년사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신중히 접근한다, 이렇게 지금 스탠스를 잡고 있는데요. 어쨌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평창올림픽이 지금 거의 3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까?

▶ 박경수 : 한 달 좀 더 남았지요. 이제.

▷ 김용현 : 그렇습니다. 뭐 35,6일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어쨌든 북한 쪽에서 참가를 기정사실화 했고 어제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우선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좀 더 높은 수준에서 평창올림픽 참가 이 부분을 좀 더 논의를 하고 또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어쨌든 지금 인도적인 문제에서의 우리가 지원 계획들을 지난번에 베를린 구상에서 문 대통령께서 이미 꺼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또 한반도 비핵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나 좀 더 원론적인 수준에서라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고위급 회담을 우리가 제안했다, 이렇게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곧 북한의 화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만일 남북고위급회담이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게 되면 어느 정도 급의 인사들이 얼굴을 맞대게 될까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보면 우리 측에서 고위급 회담을 장관급 정도로 우리가 사전에 좀 정리해 놓은 상태에서도 북한이 국장급이 나오거나 이런 전례들도 있었고 또 그 누가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사실 회담이 깨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거 같고요. 과거의 전례로 보면 고위급 회담은 장관급회담을 대체로 고위급 회담으로 우리가 장관급 회담부터 그 높은 수준의 고위급 회담으로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고위급 회담은 남북한 어떤 장관급 또는 최소한으로 친다면 더 낮은 수준이라면 차관급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우리가 지난해에도 조심스럽게 좀 전망했습니다만 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남북간 대화 복원에 아주 좋은 모멘텀이 되는 것 같네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그걸 또 그렇게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창올림픽 자체가 앞으로 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까지 하면 3월정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얼마만큼 현재 한반도의 군사긴장수위를 떨어뜨리면서 문제를 좀 풀어 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이기도하고 국제사회의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이제 뭐 북한선수단 또 대표단이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평창에 오고 강릉에도 오고 이러다 보면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어떻게 남북정상회담 얘기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 김용현 : 그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좀 더 앞으로 긴 안목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 이야기를 우리가 섣불리 꺼내기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평창올림픽까지만 갖고 남북 관계가 거기에 어떤 원포인트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그런 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은 보다 더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평창올림픽 이후에도 남북관계를 점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된다면 이것은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 내에서 남북관계가 비정상적이었던 것들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자세로 현재는 우선 좀 쉬운 것부터 남북당국이 좀 같이 할 수 있는 것, 또는 합의 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나아가고 그러면서 좀 더 남북관계를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군사긴장수위를 떨어뜨리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그런 또 상당히 신중함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 박경수 : 네, 제가 좀 찾아 보니까요. 2년 전이죠. 개성공단 전면 폐쇄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도 완전히 두절되어 있었더라고요.

▷ 김용현 : 그렇습니다.

▶ 박경수 : 서로가 연락조차 할 수 없는 뭐 이런 상황들을 맞았었는데 아무튼 좀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보고요.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런 남북한의 오고가는 이런 얘기들, 바라보는 입장이 좀 어떨까요?

▷ 김용현 : 뭐 미국 입장은 “좀 더 지켜보자”라고 하는 상황인 같고요. 그러면서도 부정적인 흐름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남북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표현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남북관계의 어떤 개선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를 보다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쉬운 쪽으로 작용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도 지금 당장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 놓고 있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상황자체가 좋아지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리라고 봅니다.

▶ 박경수 : 어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군사옵션도 언급하고 그래서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아무튼 뭐 미국의 입장은 “좀 지켜 보자”는 입장으로 지금 보면 될 거 같고요. 중국과 러시아 입장 끝으로 좀 얘기해 주시죠.

▷ 김용현 : 역시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 같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제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어쨌든 한반도의 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인 해결, 대화를 통한 해결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앞으로 또 나올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한미중이 또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한반도 문제 좀 풀어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협력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 돼서도 주변국들이 적극적인 지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 정부도 기울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곧 북한의 화답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현 : 네, 고맙습니다.

▶ 박경수 : 새해 들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정세 짚어봤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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