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 네,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원하고 명쾌한 일침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치 고수 한 분 모셨는데요. 5선 국회의원 지내셨고, 과거 90년대 정치권에서 신드롬을 일으키셨던 대세론의 원조시죠. 박찬종 아시아 경제 연구원 이사장 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전영신: 네, 오랜만이십니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전영신: 네, 의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새해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죠. 취임 첫 해에 국가 혁신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집권 2년차에는 경제 정책 혁신을 본격화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나타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찬종: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8개월째 2년차를 맞이하는데 우선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비해서 우선 그 소통에 일정 부분 크게 성공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 완전히 혼자 박혀서 혼자 밥을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폐쇄적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털고 친근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보이게 하는데 일단 성공했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내걸어서 국민의 어떤 삶의 기대를 갖게 했지요.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집무실 안에 일일 통계표 보드판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른바 적폐청산에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데 그러나 거기에는 각각 다 이제 문제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역시 이념적으로 하니까 우선 소통 문제에 있어서는 친근감을 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본원적 소통. 예를 들면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선거 공약에 의하면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민에게 알리겠다 하는데 기자회견 한 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동안에 일시에 관한 여러 문제점 그 다음에 외교에 관한 문제점, 최근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따른 여러 잡음. 이 모든 게 문 대통령의 공약한 대로 하면 그때마다 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반론을 허용하고 그래서 이걸 뭘 밝히고 입장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셔터를 내린 꼴이 돼 버렸죠. 지내 놓고 보니까 이게 부작용. 그 다음에 글쎄 과거 정권에 뭘 잘못한 이 범죄적 요소는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거는 척결해야죠. 그런데 그것도 균형과 그 다음에 정확하게 그 초점을 맞추느냐에 대해서 전체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도 근본적 해결 박찬종 기준입니다. 근본적 적폐는 눈감아 버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적폐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이 잘못된 관행이 쌓여져 있는 거거든요. 적폐라는 게 쌓을 적(積)자 폐단할 폐(弊)자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최대의 적폐 한 열 가지 있는데 세 가지만 오늘 비교해서 얘기할게요. 첫째, 그 BBS 방송국 강 건너편에는 국회, 즉 적폐대상 1호 아닙니까?

 

전영신: 네. 

 

박찬종: 정당끼리 늘 패싸움하고 그렇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정상적인 국회입니까? 국회를 정상화해야지요.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당 활동이 헌법에 맞도록 돼 있는지 국회의원 공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 각각 개별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게 전부 헌법 위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로서 이 국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안에 대해서 고심하고 뭘 내놔야 되는데 깜깜하고, 두 번째로 6개월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 230여 개의 시군구청장과 3,000명에 이르는 기초의원 이 선거해야 됩니까? 이게 국민의 압도적 여론은 이거 폐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해체론은 사법정의 관한 겁니다. 그게. 사법정의가 바로 서야 국가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인데 대법원장을 혁신적인 인물로 앉혔다고 해서 사법정의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관예우의 바탕을 둔 전직 고위 판검사들이 10여 개의 대형 로펌에 똬리를 틀고 앉아 가지고 유전무죄 유권무죄를 창출하고 있는 이걸 깨지 않으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마는 이런 근본적인 적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눈 감고 여야 지도자들도 다 눈 감아요.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새해에 어떻게 보여질런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좀 낙담하는 심정도 있습니다. 

 

전영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지난 8개월을 지금 평가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6~70%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지지율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 거라고 보세요? 

 

박찬종: 지지율이란 건 상대적이죠. 우선 비판세력인 제1야당, 자유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낯이 뜨거워서 자유한국당 잘한다 소리를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자유한국당의 오늘의 현주소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영신: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을 더 높이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군요.

 

박찬종: 네, 그게 첫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요즘 정치권 최대 이슈 중에 하나가 안철수 발 정계개편, 이걸 꼽을 수가 있는데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 부분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가요? 

 

박찬종: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 정치가 지역 대권 구도 이제 경상도 전라도에 기반을 둔 양대정당에 서로 상호비판적으로 정치를 독점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점구조를 깨야 돼요. 독점구조를 안 깨면 어찌되냐하면 거기에 모든 정치부패 온상이 대권구도에 기반한 양대정당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기 위해서는 헌법에 손댈 일이 아니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하는 게 바람직한데 양대 정당이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정당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반드시 필요한데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대 결단을 하고, 자기의 정치적 당력까지도 걸고 그렇게 해서 우선 통합에 대한 지지를 끌어낸 것 같은데, 바른정당하고 통합이 된다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이 국회의 선거제도, 그 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크게 크게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제3정당의 존립 성공은 아주 비관적이에요. 

 

전영신: 지금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박찬종: 왜 그러냐면 저도 그걸 시도하다가 실패를 하다 보니까, 요새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안철수와 유승민 너는 박찬종 닮아간다 자꾸 이러는데 좀 기분이 아주 언짢아요. 

 

전영신: 그러세요. 네. 

 

박찬종: 그러니까 제가 시도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환경도 다르고 저는 그때 사실 모든 걸 걸었거든요. 모든 걸 걸고 한 사람을 한 계속 꿀밤 먹이듯이 박찬종 꼴 난다 박찬종 꼴 난다 이러니 이게 참 듣기도 민망하고. 

 

전영신: 안철수 대표도 모든 걸 걸지 않았습니까? 

 

박찬종: 그래서 모든 걸 걸었죠. 제가 그때 할 때는 3김 시대입니다.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권위를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거기에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로 덤벼든 사람 보고 자꾸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고 있는 그런 모양. 허허허. 몇 있는데 하여간 제3정당 후보는 현재의 선거구조와 그 다음에 정치 풍향상 참 어려운 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전영신: 호남의 뿌리를 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에 뿌리를 둔 바른정당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데 과연 함께 할 수 있겠나 이런 의문 갖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박찬종: 정체성 정체성 하는데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경상도당 전라도당, 경상도 민심 전라도 민심 합하게 되면. 

 

전영신: 그거를 합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것인데 그게 잘 안 합쳐지지 그러니까 지역 감정이니까 감정을 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라는거지요. 그게 뭐 대단한 정체성 무슨 놈의 차이가 있습니까?  

 

전영신: 지역이 문제다. 지역기반. 

 

박찬종: 오히려 경상도 전라도는 그 차이죠. 선거 때 되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우리가 남이랄까? 하고 그쪽 정당들 지지해 버리고 제3정당을 소멸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제로 전환을 해야 돼요 이제. 

 

전영신: 네, 그렇군요.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 통합 정당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좀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찬종: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영신: 어렵습니까? 

 

박찬종: 어려운데 다만 한 가지 일본식으로 말이에요. 지방자치는 꼭 정당들이 자기들이 후보를 내고 뭐 싸워야 되는 걸로 인식되고 있는데 지방선거는 일본의 경우에 자기 당에서 마땅한 후보가 없다 있어도 지지율이 현저히 낮다 이러면 후보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정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여기에 지지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는데 이걸 일본말로 아이노리 공천이라고 그럽니다. 아이노리 합승. 

 

전영신: 아이노리요? 네. 

 

박찬종: 그래서 이제 일본서는 지방자치 선거 때가 되면 사람 하나를 두고 자민당, 공명당, 사회당 이렇게 서너 당이 동시에 지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 풍토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정당끼리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국회에서 싸우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자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자치는 정당이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아닙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정당자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한테 박찬종이 얘기해 봐야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 받는다고. 

 

전영신: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요. 자유한국당은요.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을 패잔병들의 모임이라고 깎아내렸는데요. 양당이 합당해 봐야 아무 의미 없는 야합이자 살아남기 위한 발버둥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패잔병은 패잔병인데 자유한국당은 패잔병 아닌가? 허허허. 아니, 자기 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무도. 그 친박 호위무사들이 아직도 여전히 똬리를 틀고 앉아 가지고 계획을 방해하고 있고, 그거는 패잔병도 아니고 그거는 암적집단이 돼 있죠 지금. 그 사람이 말할 자격 있습니까? 그런데도 세가 많으니까 저런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이게 오늘 한국 정치의 비극입니다. 

 

전영신: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보수 통합,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바른정당을 넘어서 자유한국당과도 전격적으로 합당을 결정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찬종: 국민의당이 진보정당입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입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입니까?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아직 보수정당이 없어요. 보수정당이 없는데 무슨 놈의 진보정당이 있습니까? 이거는 말이에요. 순전히 북한 정권을 어떤 인식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 차이를 가지고 이걸 따진 것 같은데, 북한 정권에 호의적이고 우호적으로 용납이 되면 진보이고 안 그러면 보수꼴통이 돼 버리고 이렇게 양분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보언론이다 보수언론이다 아주 말끝마다 모든 걸 진보 보수를 붙이는데 자유한국당은 보수정당이라고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진보정당입니까? 그게? 그렇게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예를 들면 심상정, 노회찬 의원이 하고 있는 그 정의당은 나는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는 헌법 가치를 질서화 해서 이걸 축적하는 어느 단계까지 가야 그걸 보수하는 보수정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그 단계까지 간 정당이 아무도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무슨 보수정당 진보정당 나눈 그 자체를 나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보수대통합이니 이런 말 쓰는 거 나는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어쨌든 자유한국당하고도 통합을 할까요? 그럼요? 

 

박찬종: 그건 알 수가 없지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방선거에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은 일본식으로 합승공천을 할 필요가 없다. 아이노리 공천을 하라 이거예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박찬종: 그래야지 전부 각각 다 나와버리면 내가 보기에 경상도 일부 빼고는 전부 문재인 지지정당이 다 차지하게 생겼죠. 그러면 문재인 정권은 더욱 날개를 달아 가지고 뭐든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판세력은 약화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문제와 위기를 생각한다고 그러면 지방선거에도 누가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이 어떻게 되는가 관계 없이 이게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과 집단들은 합승공천을 해서 연합공천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전영신: 알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개헌이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가 무너진 1987년 이후에 30년 넘게 유지돼 온 지금의 헌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미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시기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자 이런 여론이 가장 높고, 권력 구조는 4년 중임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권력 분산보다는 책임성 강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을까요? 

 

박찬종: BBS에서 청취자들이 제 말을 들으면 좀 생뚱맞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지금 왜 개헌을 해야 합니까? 지금 이 정치가 잘못 되고,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은 이 정치 집단과 정치 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현행 헌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헌법대로 하지 않아서 일어난 혼란을 헌법 탓에 돌려 가지고 헌법을 개정하면 정치가 나아진다 이런 꼴인데 헌법대로 안 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 헌법 어디에 제왕적 대통령을 허용합니까? 

 

전영신: 그렇죠. 

 

박찬종: 우선 모든 정당은 말이에요. 헌법 8조에 국민의 정치 의사를 수렴할 필요한 조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패권구도, 중앙집권적 관료 체제를 만드는 조직으로 변질 돼 있고, 국회의원은 반드시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헌법에 교정 돼 있는데 전부 몇몇 사람들이 갈라 나누어 먹어 가지고 하향식 공천을 해 가지고. 

 

전영신: 맞습니다. 

 

박찬종: 국회의원을 정당에 부속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국회를 패싸움터로 만들었는데 이게 현행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헌법을 어떻게 개정하려고 하느냐, 제왕적 대통령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제동을 걸게 하느냐. 우선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러는데 이거는 말이죠. 정당 구도와 한 틀을 바꾸지 않고는 헌법을 100번 고쳐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런다면 현행헌법을 지키는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에 이런 조문을 위배한 자는 징역 15년에 처한다 라든지 하는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단계이지. 헌법에 손댈 일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지금 시간관계상 얘기를 길게 못하겠는데 예를 들면 4년 중임제가 미국 사고에서 그러니까 아주 근사하게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이 정당 구조를 놓고 4년 중임제를 하면 처음 당선되는 사람과 정당이 8년을 하기 위해서 정경유착하고, 정책을 포퓰리즘화하고 정치자금 마련하고 부패가 더 싹트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결국은 국회에서 정권을 창출한다는 뜻인데 그거는 정당끼리 정권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정당 체제를 두고 정당끼리 당신들끼리 정권 교체 해보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나마 5년 단임이니까 그래도 비판 견제도 하고 그 다음에 5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제동 장치가 되어서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 되는데, 지금 우리 실정에서 개헌을 해 가지고 권력구조에 손댄다고 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고 또 기존의 양당정치에서 좀 벗어난 그런 정당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인터뷰 해 주셨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종: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다음 기회 주십시오

. 

전영신: 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종 아시아경제 연구원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