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일합의 무효화선언하고, 향후 일본의 법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27일 외교부 TF 발표를 지켜보는 위안부 할머니들

 

○출연 : 안신권 소장(나눔의 집)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 쟁점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뉴스파노라마 “이슈&피플“ 오늘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안식처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 전화 인터뷰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신권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신권 소장(이하 안신권)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어제 외교부 TF조사 결과 나왔습니다만 정확히 2년 전이더라고요. 2015년 12월 28일. 한일위안부합의 때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서 국민들한테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나눔의 집’에 계신 할머니들도 어제 그 외교부 발표를 실시간으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안신권 : 네, 할머니들이 이제 아홉 분이 공동생활을 하시는데 어제 건강상 세 분이 함께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 박경수 : 보셨군요.

▷ 안신권 : 네, 그래서 2년전 합의도 반대했던 분들이고 합의 이후에 또 그 할머니들이 공개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합의에 동의했다는 식으로 해서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는데... 그래서 그 어제 TF팀의 발표대로 진짜 그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많이 있고요. 특히 인권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표현했다는 자체가 분노를 일으키고 또 이면합의 내용을 보면 뭐 소녀상 철거 문제나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손해라는 피해자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런 걸 보고 어제 나눔의 집 이옥선 할머니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를 일본에 팔아 먹었다” 그런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 박경수 : 아, 어제 외교부 TF조사결과를 보시면서 또 지난 정권에 대한 분노도 나타내셨네요.

▷ 안신권 : 네.

 

▶ 박경수 : 나눔의집에선 어떻게 공식적인 입장을 내시거나 그러진 않았나요?

▷ 안신권 : 어제 3시에 TF팀 결과를 보고 오후 4시에 시민단체와 함께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 주내용은 할머니들도 철저하게 배제된 합의, 그건 불법이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개인의 인권문제도 배상청구권에 포함되어 있어서 국가에 넘긴 적도 없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화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출처가 불명확한 돈이 와서 재단을 만든 것 ‘화해치유재단’인데 그 재단도 해체하라는 요구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백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것도 합의안을 자화자찬 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그 피해자 할머니들 의사는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위안부백서도 이제 폐기하라,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 박경수 : 네, 그러셨군요. 이제 이 ‘화해와 치유 재단’, 이 재단도 좀 해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네요.

▷ 안신권 : 네.

 

▶ 박경수 :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피해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외교 문제는 다뤄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할머니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입장들이요?

▷ 안신권 : 사실 한일 간에 외교현안이 여러 분야가 있고 특히 안보나 경제분야는 중요하지만 그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비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거쳐서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그대로 합의로 인정해서 끌고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 박경수 : 그렇죠.

▷ 안신권 :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을) 잘 들었는데... 그 어제 TF팀 발표를 보고 오늘 그런 담화를 발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그 합의안이 잘못됐으니까 이거는 새로운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후는 한일 간에 외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국제적인 인권문제이기 때문에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는 일본 한국에서의 그런 과정을 겸허히 수용해야 합니다.

 

▶ 박경수 : 근데 일본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2년 전에 말이죠, 소장님. 그 한일 간에 위안부 합의를 할 때 좀 위안부 할머니들 의견을 듣거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나요?

▷ 안신권 : 없었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법원에 제출한 외교부 그런 보고서를 보니까 답변을 보니까 시민단체를 15번 만났다. 그 중에 5번을 나눔의 집과 접촉했다고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봤더니 이게 합의안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석 명절 앞두고 과일을 들고 와서 인사하고 간 것도 뭐 합의안과 연결시키고 또 나눔의 집 행사 때 그 직원들 참석한 것도 뭐 합의와 관련된 시켜놓고, 그래서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2015년 12월 28일 합의 이후에 29일 날 정부를 대표해서 왔을 때 강하게 항의했고 무효화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2016년 1월 달에 수요집회에서 할머니 여섯 분이 공개적으로 무효화를 선언했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게 수정이 안돼서 피해자들이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법원에 합의한 것을 이제 공개를 요구했는데 재판부에서도 감추서 될 이익보다는 국민들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합의내용 공개하라고 판결 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정권이 바꿨는데도 아직도 그 합의 내용 공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 강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 박경수 : 네, 외교부 TF조사결과가 나왔으니까요. 뭔가 외교부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을 사실상 천명했다고 보이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이걸 좀 풀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 안신권 : 네, 한일 간은 중요한 파트너인데 인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또 피해자들이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법적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가 직접 해야 되고 거기에는 (일본) 의회를 통과하는 법적 배상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사과방식과 태도도 문제예요, 그죠? 그 일본이 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 중에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향후 문제제기 요소를 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제적 비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점으로 이걸 명확히 해서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피해자 중심의 그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할머니 아홉 분의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 안신권 : 지금 아홉 분 계시지만 평균연령이 91세이고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 102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합의, 어제 발표 이후에 피해자 의견을 수렴한다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할머니들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인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인정됐으니까 당장 그 문재인 대통령은 무효화를 선언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안신권 : 네, 고맙습니다.

▶ 박경수 :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안신권 소장이었습니다.

 

 

#BBS 뉴스파노라마 ;

월요일∼금요일 (주5일) 18:00∼18:40(40분)

 

○ 인터넷, 앱 : bbsi.co.kr

○ 라디오 주파수 :

FM 101.9 MHZ (서울, 경기) FM 88.1 MHZ (인천)

FM 89.9 MHZ (부산) FM 94.5 MHZ (대구)

FM 89.7 MHZ (광주) FM 100.1 MHZ (춘천)

FM 96.7 MHZ (청주) FM 88.3 MHZ (울산)

FM 88.1 MHZ (진주) FM 105.5 MHZ (포항)

FM 89.5 MHZ (창원) FM 97.7 MHZ (안동)

FM 93.5 MHZ (속초) FM 97.1 MHZ (양양)

FM 104.3 MHz (강릉) FM 105.7 MHZ (광양)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