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은 생생한 취재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현장프리즘] 순서입니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은 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보수정부에서 이뤄진 대북정책의 점검 결과를 담은 ‘정책혁신 보고서’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통일부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두식 기자(네. 통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지난해초는 북한의 4차 핵실험(2016.1.6)과 장거리미사일 발사(2016.2.7)로 한반도주변의 긴장감이 높아지던 때였는데. 당시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재 조치로 개성공단 전면중단(2.10)을 전격 발표했는데요. 당시 결정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가 아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죠?

< 기자 >

 네.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가 밝힌 내용입니다.

혁신위는 오늘 ‘통일부 정책혁신 의견서’를 발표하면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종수 정책혁신위원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김종수 위원장: 대통령이 누구와 어떤 절차로 위 결정을 내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공식 의사결정 체계의 토론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일방적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이 전면중단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지난해 2월 10일 NSC 상임위 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뜻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2월 10일 NSC회의 이틀 전인 2월 8일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개성공단 철수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 혁신위의 설명입니다.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당시 통일부 장관에게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구두 지시를 통보했다고 혁신위는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당시 중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은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 관계기관의 협의 없이 청와대의 의견으로 삽입됐다”고 지적했구요.

“당시 근거로 참고한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에 기초한 것으로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혁신위는 어떤 의견을 내놨습니까?

< 기자 >

네. 혁신위는 개성공단 중단이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김종수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김종수 위원장: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은 법률을 뛰어넘는 초법적 통치행위로 이루어졌는바, 안보적 위기상황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철수를 결정했다면 헌법상 긴급처분이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취소 등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중단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중단 결정 이후 개성공단 철수까지 일정이 매우 급박하게 진행됨으로써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 준비나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혁신위는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혁신위원인 임성택 변호사는 “위법적 통치행위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면서 “처벌 여부는 법리적인 문제로, 위원회는 지난 시기 행위에 대해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정보사항 발표 등에 대해서도 혁신위가 문제점을 지적했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통일부가 지난해 4월 16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지난해 8월 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망명 발표 등을 지적했습니다.

탈북사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던 관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구요.

특히 종업원 집단탈북은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가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채 정보기관 소관사항을 발표한 점과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부처간 논의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종수 혁신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김종수 위원장: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회담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기간중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남북대화의 전면에서 북한 국방위원회와 몇차례 회담을 진행했는데요.

그러면서 부처간 역할이 모호해지고 남북회담 운영체계가 약화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혁신위는 지적했습니다.

남북회담 운영체계 약화는 회담 진행중에 우리측 수석대표가 교체되는 이례적인 사례로도 나타났다고 혁신위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