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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3.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사람중심경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희정 기자!

 

< 기자 >

(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 앵커 >

먼저 오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뭔가요?

 

< 기자 >

문재인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사람중심 경제"에 중점을 뒀습니다.

올해를 새정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원년으로 지정하고, 내년에는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일자리와 소득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과제로 3대 전략과 2대 기반을 설정했는데요.

3대 전략은 일자리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핵심입니다.

일자리와 혁신성장을 두 축으로 가계소득을 높이고 공정경제를 통해 기업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는 겁니다.

2대 기반에서는 대내외 위험을 관리하며 3%대 성장세를 유지하고, 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내년에는 국민소득이 드디어 3만 달러시대에 진입하나요?

 

< 기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2만7천 달러였는데요.

올들어 3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전 분기보다 2.4% 증가하는 등 성장세에 힘입어 내년에는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입니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 2006년인데요.

이렇게 되면 13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서는 겁니다.

 

 

< 앵커 >

내년에도 일자리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내세웠는데, 고용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떤 일자리 정책이 추진될 예정인가요?

 

< 기자 >

네, 정부는 우선 1/4분기에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34.5% 이상 집행하기로 했는데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민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신경을 썼습니다.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1]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외국인 투자, 유턴기업 지원 등 국내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고용창출과 신산업 업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증대세제’도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설비투자가 없어도 새로 고용을 창출하면 증가인원에 비례해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겁니다.

또, 청년 천 명을 대상으로 우수 중소기업과 1대1로 연결시켜 3년 간 취업을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도입되고요.

여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 대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도 본격 추진되죠?

 

< 기자 >

네, 정부는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핵심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를 탄력적으로 유예,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산업융합촉진법 등 4대 입법을 통해서입니다.

또 훈령이나 고시 등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자 규제’도 원칙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혁신성장의 주축이 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는데요.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낮아도 미래 가치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금융의 공급을 140조원 수준으로 늘렸고요.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돕기 위해 코스닥 시장의 진입규제를 재정비하고 상장요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 >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편안 마련도 본격화되나요?

 

< 기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 등을 중심으로 보유세 개편 방안이 검토됩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개편안은 내년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한 뒤 입법절차에 들어간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정치권과 정부 일각에서 그동안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이 잇따라 제기됐고, 김동연 경제 부총리도 최근 "보유세를 포함한 과세체계개편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보유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할 때 내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98만명에 달하고 이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31.5%인 457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 앵커 >

노인들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마련되나요?

 

< 기자 >

네, 일단 약 5백만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기초연금이 내년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되고요.

기초연금수급 노인들은 통신비도 만천원 감면됩니다.

문턱 등 장애물을 없앤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은 5만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또, 교육의 희망사다리가 되어줄 법학전문대학원의 기회균형 선발 인원이 현재 정원 내 5%에서 7%로 늘어나는데요.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2]

[취약계층의 진학기회 확대를 위해서 법.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하고 이 대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60%로 오르고, 장애인 연금 지급액도 월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앵커 >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어떻게 제시됐습니까?

 

< 기자 >

네, 정부는 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3.0%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개선과 소득주도 정책 효과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 겁니다.

특히 민간 소비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영향으로 2.8%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고용의 불확실성과 투자 기저효과 등을 감안해 성장률은 올해 성장 전망치 3.2%보다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만약 정부의 예상대로 내년에도 3% 성장률을 유지하면 2010년과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3%대 성장률을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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