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사람 중심의 경제”에 목표를 두고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 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한 무수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7년 경제계를 결산해보겠습니다. 권은이 기자 나와있습니다.

먼저 올 한해 가장 이슈가 됐던 경제계 주요 현안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는 금융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말씀하셨듯이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등 올해는 상반기부터 금융 이슈가 많았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올해 4월과 7월 문을 열면서 은행권에 지각변동을 일으켰죠. 또 지난해 12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백만원을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킨 비트코인은 1년 만인 이달 초 2천5백만원까지 치솟으면서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급기야 비트코인 광풍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4백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3차례에 걸친 고강도 대책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서민금융안정을 위해 26조원 규모의 소멸시효 채권을 소각해 214만명의 빚을 탕감한 것과 수출 급증으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한국은행이 6년 5개월만에 기준금리를 1.5%로 인상한 것도 올 한 해 빼놓을 수 없는 금융이슈였습니다.

< 앵커 >

사상 처음으로 일자리 예산이 편성될 정도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정책을 최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일자리 환경,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는 그다지 개선된 것 같지 않네요?

< 기자 >

먼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들은 새 정부의 정책에 집중했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국가 재정을 쓰겠다는...이른바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쓰는 ‘욜로’ 트렌드에 열광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3년 만에 경제성장률 3%대로 복귀했고요. 무역 1조 달러 시대에 재진입했습니다. 북핵 리스크와 대외적인 악재 속에서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층 경제지표는 상당히 우울합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내건 문재인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11조원대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만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직후로 돌아갔고 청년층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올해 청년 실업률은 지난 4월에 11%대에 진입한 이후로 좀처럼 상승폭이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 1

[지금 청년층의 해법은 당분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있는데요. 지금 베이붐세대의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 2세대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이 숫자가 2026년 정도까지 굉장히 큰 숫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후에는 청년층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실업의 문제는 매년 축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확 끌어올려야 한다는 조언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적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만큼 어디까지나 단기적이어야 한다는데 일자리 정책에 한계가 있습니다.

< 앵커 >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의 고용시장에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요?

< 기자 >

 네티즌들이 뽑은 내년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6천470원보다 16.4% 인상된 7천530원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 770원입니다. 전년도 인상률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2배이상 증가한 것이고, 이런 인상폭은 2천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는데요.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고용시장은 기업 경기와 밀접한데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기업 경기, 경제 활성화 라는 막중한 부담감을 안게 됐습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말입니다.

인서트 2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경기를 굉장히 좋게 이끌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계속 좋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야겠죠.」

다시말하면 최저임금의 인상과 고용의 문제는 기업경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기업경기가 좋고 인력을 채용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기업이나 업체는 최저임금이 얼마가 되든 고용을 늘릴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문재인 정부들어 정말 무수한 경제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뽑은 올해 최대의 경제정책 성과는 “통화스와프 확대”네요.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과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인데,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내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겠습니다만 한국경제성장률은 3%대에 재진입했습니다.  해외 IB들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7년 만에 4%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계경제의 호황과 더불어 내년에 우리 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불안하다는 거죠. 사실 국내 경제는 반도체 등 일부 수출 품목이 성장률을 견인하고 있는 만큼 견고하지 못합니다. 국민 빚이 가구당 1억원대에 진입했고 소득도 늘지 않고 있습니다. 성장률 3%를 국민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죠. 통화스와프는 말 그대로 ‘통화’를 교환한다는 뜻으로 자국 통화를 상대방 중앙은행에 맡기고 외화를 빌려와 쓸 수 있는...유동성 확보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다른 금융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통화스와프 확대는 안정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 앵커 >

현재 통화스와프 체결 국가는 어떻게 되고 지난달 신규로 체결한 캐나다와의 통화스와프 체결이 갖는 의미는 어떤가요?

< 기자 >

현재 한국은 중국과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과 천2백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이 560억 달러 규모로 가장 큽니다. 사드 갈등으로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이 불투명했지만 재연장을 이끌어냈고, 지난달 16일에는 캐나다와 통화스와프 협정을 신규로 체결했습니다. 캐나다 달러화는 신용도가 높은 6대 기축통화의 하나로 우리나라 국가신용에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혹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발생 시에 활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외환부문 안전판을 확보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인서트 3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등 6개 주요 기축통화국 간에 한도를 정하지 않은 무기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와같은 6개 선진국 간에 통화스와프 네트워크 효과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양국의 통화스와프는 한국과 캐나다 간 최고 수준의 금융협력으로 앞으로 캐나다와의 경제 또는 금융협력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권은이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