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사각지대 해소" 긴급복지 지원제도는?(하).. 생계·의료·교육 등 지원 가능
□ 프로그램: BBS울산불교방송 아침저널3부 ( FM 88.3Mhz / 월~목: 08:30~09:00)
□ 진 행: 박상규
□ 출 연: 울산시민연대 이승진 팀장
▷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기준이 있겠죠?
▶ 긴급복지 제도는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게 생계지원과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기준이 있고, 이 밖에도 동절기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먼저 생계지원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생계지원은 식료품비와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15만7천원이고, 최대 6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수가 줄면 생계지원도 줄고 회수도 제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의료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 의료지원은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서 300만원 이내 지원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진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없다는 맹점도 있습니다.
▷ 의료지원은 진료비를 지불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군요. 이어서 주거지원 내용을 살펴볼까요?
▶ 주거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즉 대부분 전월세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4인 기준으로 월 63만6천원이고, 12회까지 지원합니다.
가구원수가 증감되면 지원액도 증감되고,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니 잘 알아봐야 합니다.
이마저도 어려우면 필요한 복지시설 등 긴급구호시설을 연결해주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울산의 경우 거주공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 공공임대 주택 등이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 네. 그것도 부족하구요.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하는 보호시설이 있어요. 이쪽으로 긴급할 경우에 연결은 할 수 있지만 본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들어가야 할 분들도 대기자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태부족한 상황이죠.
▷ 교육지원 내용은 어떻습니까?
▶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초등학생 21만 9천원, 중학생 34만 8천원, 고등학생 42만 7천과 소정의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게 되구요.
지원은 2회가 원칙이지만 필요한 경우 4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이 밖에도 긴급하게 지원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지원 내용들이 있습니까?
▶ 10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는 연료비를 월 9만 5천원씩 지원하구요.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해산비로 60만 원, 장례를 치룬 경우에는 장제비 75만원을 지원하구요.
전기요금이 체납된 경우 50만원을 각각 1회씩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마저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늘 강조하지만 생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후신)를 방문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준이나 요건에 융통성이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민간 지원을 주선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깐 공공기관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모금회 등을 통해 지원해주기도 하구요.
최근에도 생계형 범죄가 종종 뉴스에 나와서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알고 보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라서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알고 보면 긴급복지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강도행각을 벌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자연스럽게 긴급복지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볼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 각종 뉴스를 보면, 범행 이후에야 절박한 사연이 전해져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긴급복지 지원이 이뤄졌지만 '사후약방문'인거죠.
지난 10월에 공황장애 아내와 6살 딸을 둔 30대 가장이 예전에 알고 지내던 가게에 들어가서 1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어요.
사정을 들어보니, 과거에 진 300만원 빚이 500만원으로 불어나 가전제품마저 가압류 당할 상황이 된 겁니다.
법원 집달관과 채무자가 압류한 가전제품을 경매해 가져가려고 한 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이죠.
이 분은 실직 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세 16만원짜리 임대주택에서 떠나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장소까지 갈 차비가 없어서 5㎞ 거리를 걸어간 사실도 밝혀졌죠.
▷ 그럼 이 분과 가족들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 알고 보니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걸어갔던 길 위에 구청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이 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범행장소 대신 구청 민원실로 발길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구청에 들어가서 상담을 받았다면 3∼4일 이내에 생계비와 난방비, 주거비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분이었어요.
해당 지자체가 이 사연을 뒤늦게 알고 수소문해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생계비 72만8천800원과 연료비 9만4천900원을 지원했구요.
앞으로도 최장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 범행을 저지르고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 결국은 홍보 부족이 핵심입니다.
제도를 안내하는 현수막 몇 장을 내걸 뿐 대부분 별다른 홍보대책이 없습니다.
취지와는 달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이 못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보완적 수단으로 긴급복지 제도가 쓰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2014년도였죠? 밀린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했는데요. 이 분들도 결국은 홍보 부족에 따른 복지사각지대의 피해자 아닙니까?
▶ 송파세모녀가 세상을 떠나고서야 긴급복지의 높은 문턱이 조금 낮아졌지만, 긴급복지 안전망에 걸리지 않은 위기가정이 많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사회보장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고위험 대상자 신규 발굴자 가운데 불과 22.1%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이 대대적으로 시행돼 2015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에 걸쳐 복지 관련 고위험 대상자 49만8천486명을 발굴했지만,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11만613명에 그쳤습니다.
▷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 결국 홍보부족과 신청주의의 한계, 제 발로 찾아오지 않으면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은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과 좀 더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일정한 재량을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가 활동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에서 제안하고, 울산시가 연구용역을 준비중인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통해 지자체 차원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긴급복지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울산시민복지기준 수립을 통해 강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마지막으로 2회에 걸쳐 알아 본 긴급복지 지원 제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