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 진행 : 권은이 경제산업부장

권은이 : BBS 경제토크, 오늘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 직무대행과 함께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김승택 : 예, 안녕하십니까? 김승택입니다.

권은이 : 편의상 원장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연말 상당히 바쁘실 텐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택 :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한국노동연구원하면 국내 대표적인 노동연구기관 아닙니까? 먼저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지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승택 :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 쪽의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인가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이에 대한 연구본부와 그리고 각 주요 이슈에 대한 연구 센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권은이 : 세종국책연구단지에 위치해 있죠?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고, 또 올 한해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주세요?

김승택 : 일단 정책 연구본부는 고용정책 연구본부, 노사관계 연구본부, 사회정책 연구본부, 세 개의 연구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정책 연구본부에서는 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루고, 금년에 연구원 주요 보고서 중에서는 최저임금에 관련된, 과연 어떤 방향으로 최저임금 정책이 가야할 지,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이 어떤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회정책 연구본부에서는 고용보험과 그 외에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동안 이중노동시장 구조와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아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제도가 변화해 나가야될 지에 대한 그런 연구가 금년의 주요 연구라 볼 수 있습니다. 노사관계 연구본부에 있어서는 주요 과제들,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만 조선업에 있어서 지금 구조조정이 있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노사관계가 대립이 아인 상생의 방향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사관계구조 이런 부분들이 ‘30년 체제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될 시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노사관계에 관련된 그런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요 보고서들이 금년에 나오고 있습니다.

권은이 : 노동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 연구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원에 오래 계셨나요?

김승택 : 노동연구원에는 제가 17년 정도 있었고요. 주요한 보직을 저한테 맡겨주셔서, 지금 원장님이 공백 중인 상태라서 제가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권은이 : 예전부터 일자리 예산을 상당히 강조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편성하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승택 : 지금 일단은 잘 하고 있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9년 동안 사실은 기업의 성장, 그리고 고용의 규모를 늘리는데 방점을 둔, 그런 일자리 정책이 주를 이뤘다면 지금은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고 일자리의 질적인 부분, 즉 좋은 근로조건을 가진 일자리가 아니라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삶에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입장에서 일자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라든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서 계속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다시 한 번 방점을 두고 있다는 데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고용이라 함은 고용노동정책만으로는 그 양적인, 질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기업이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과 같이 갈 때 고용의 양과 질이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기업 쪽에 있어서의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저어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이슈들이 있을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이 :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번 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니겠습니까? 공공부문에서는 연말까지 목표 달성치를 제시를 하고 현재 또 그 달성치가 나오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건비가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또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택 : 일단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너무 많이 사용한다는 비판에 있어서는 그 직무의 성격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직무의 성격이 과연 정말 상시적인 부분인지, 그리고 그 정규직 전환을 했을 때 TO라든지, ‘공공부문에는 TO라고 인원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은 각 기관마다 그 예산이라든지 또는 수익이 생기는 구조가 다르고, 그리고 거기서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 직무들이 다른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점검이 되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비정규직이 사용되는 그런 형태가 같은 사람을 수 년동안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또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만약에 공공기관의 정규직하고 유사한 일을 한다고 할 때는 사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그리고 그들에 있어서는 TO나 인건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일시적인 그런 업무라든지 또는 그 업무가 다른 어떤 직위로 가는 데 있어서의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정도의 직무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이라 하더라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꼭 억제를 해야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의 상시성, 그 다음에 성격,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될 수 있으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되, 어쩔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권은이 : 여하튼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것은 민간기업의 동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민간기업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지원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 기업들의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민간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연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김승택 :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 “공공부문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리드하니까 또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규직화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민간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이유, 즉 노동 비용에 있어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사람을 줄이는 데 있어서 정규직은 굉장히 줄이기가 어려운데, 비정규직은 상당히 줄이고 늘리기가 용이하다, 라는 등의 그런 어떤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이런 생태계에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노력이 시도가 되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규직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쪽에서는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더 강화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정규직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아까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더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큰 도움이 안 된다, 라는 분위기가 확산이 되기 전까지는 민간부문이 비정규직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인센티브나 법규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정규직을 사용할 때의 생산성이 비정규직을 사용할 때의 생산성보다 상당히 높아서 정규직을 사용하는 것이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것보다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런 변화를 위해서는 ‘정규직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관리, 교육, 훈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fringe benefit(복리후생)’,이런 것들이 같이 변화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어떤 환경이 변화하면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될 요인이 사라지는 그런 시점까지 오게 되고, 그러면 아마 별 다른 인센티브가 없어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사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의 출발점을 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만으로 이중구조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수일텐데요. 노동연구원에서는 관련 보고서를 많이 내지 않았습니까? 임금격차해소, 이 문제도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김승택 : 임금격차의 해소의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단 시간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과연 정말 그 사람들이 생산성에 차이가 있어서 임금의 격차가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격차가 계속해서 확대되는 문제가 지금 상당한 지점까지 왔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 간의 평균임금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있는데도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포화된 상태까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동 시장도 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칠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갈등이 계속 양산되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에 지금 방점이 찍혀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임금격차의 확대가 나타나는 것이 근로자들 간의 생산성 차이라면, 그렇다면 이것은 ‘임금격차’라고 할 수 없고 사실 ‘차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문제로 제기됐던 ‘하도급에 있어서의 갑과 을의 문제, 그 다음에 비용 인상요인이 있으면 하도급 업체들에게 떠넘기는 문제,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은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시키고 정규직들이 임금은 더 많이 가져가는, 하는 일은 비슷한데 왜 그러냐’ 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파견에 있어서도 이것이 적법한 파견이면 모르겠는데 정규직들이 하기 싫은 일에 대해서만 파견 근로자를 쓰는데, 이것이 전체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업무다, 라고 논쟁이 발생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임금 격차의 문제나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을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을 텐데, 그냥 법만 만들어놓고 법만 강화하고 규제를 가하고 근로감독을 세게 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과 동시에 과연 무엇을 생각해야 될지, 조금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은이 : 문재인 정부 들어서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위든, 고용노동부든, 각 부처별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승택 : 전반적인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규제라든지 또는 어떤 방향이 바뀌었을 때, 기업들이 호응을 해줘야지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사관계도 마찬가집니다만, 한 쪽에서 내 말이 맞는데 당신들은 내 말을 왜 안들어주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신 말이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 번 해보자, 그러면 좋은 결과가 오지만, 당신 말은 틀렸다. 나는 당신 말을 암만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대립이 되어가지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기업의 호응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부는 기업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때라고 판단이 됩니다.

권은이 :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성장률 전망치가 나오는 것을 보면 예상보다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취업자 증가 속도라든지 일자리 환경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승택 : 일자리가 늘어나려면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아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경제가 좋아지는 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이것을 일부 산업의, 수출 중심의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수라든지 고용이 증가하는 쪽의 산업이 발전을 하고 경제성장이 일어나서 그것이 고용과 같이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경제성장률은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 좋지만 그것에 비해서 고용이 늘어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금년도 노동시장이 숫자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청년층의 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하고 특정한 어떤 연령 계층, 이쪽에 있어서의 취업에 있어서의 곤란함이 극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지금 장기간에 걸친 교육의 변화, 즉 인력 공급의 변화를 기업들에 있어서의 인력 수요의 변화가 쫓아가지 못 하고 있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괴리거든요? 이것은 산업구조와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고숙련을 요구하는 부분, 중간숙련을 요구하는 부분, 저숙련을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민 전체의 고학력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 산업이나 기업 쪽은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리고 그것이 대학을 졸업하는, 또는 그 연령에 있는 청년층에 집중이 돼서 이제 폐해가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지가 지금 경제성장이라든지 고용 전체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더 핵심 고용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은이 : 청년층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과거부터 최근 몇 년간 화두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는 요원해보입니다. 명확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책적 방향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승택 : 지금 청년층의 해법은 당분간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인구구조적인 문제에 있는데요. 지금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가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 2세대가 지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코 세대’라고 이야길 하는데요. 이 숫자가 2026년 정도까지 굉장히 큰 숫자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이후에는 청년층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해결이 될 것이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 실업의 문제는 매년 축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구조를 이야기하면 우리가 젊은이들이 대학갈 때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 숫자가 옛날보다 적어졌으니까. 하지만 재수생, 삼수생,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학가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좋은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일자리의 문제는 2026년에 청년층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아마 그 이후에도 수 년 동안 계속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해결이 되지 않느냐는 질문들이 나왔을 때 어떤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청년층이 채용될 수 있는 그런 규제나 법규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용을 국민들이 다 떠안을 수도 없고 앞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 청년층이 줄어들면 세금 내는 사람도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자기네들이 자기네들 세금을 내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사실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단기적으로 청년고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서 지금 공공부문에 있어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년층이 공공부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일이지, 이것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은 계속해서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대책으로 이것을 제안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창업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정부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 창업에 있어서 청년들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도 알고, 이것을 어떻게 판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올리는 분석도 잘 알고 회계도 잘 알고 이러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청년들이 기술만 있으면 창업을 해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퇴직하신 능력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이 와서 어떻게 도와주는 그런 조합 형태의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정부에서 해주고, 그리고 그 기간을 정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나이를 가지고 숙련도를 가지고 도와주시는 분들은 이제 은퇴하는 나이가 돼서 그만두시면 정말 청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고용을 늘리면서 이 기업들이 성공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창업 인큐베이터들이 작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벤처부에서 새로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향후에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 근원적인 것은 본원적인 고용이 청년층에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더 잘되고 사람을 더 많이 뽑고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 혁신 성장이 과연 디테일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지,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이 : 기업 경기가 좋아야 하는데요. 문제는 내년에 과연 기업 경기가 좋아질까, 활성화될까, 라는 그런 걱정이 상당히 많거든요?

김승택 :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경제는 상반기는 괜찮을 것이고 하반기는 조금 걱정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권은이 : 상당히 불확실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우려도 많더라고요?

김승택 : 정확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수치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률 예상치나 고용 예상치나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고용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사실 경기가 좋을 때 추진해야만 효과가 있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용정책을 추진해야 될 적기는 적기인데, 우리가 고용의 양을 생각할 때는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른 단추를 두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고용노동정책은 로드맵도 나오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에 대한 그런 정책들이 굉장히 강하게 도입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혁신성장 쪽은 어떻게 리드가 되어서 기업들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인가, 이것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발표가 아직 덜 된 정책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조금 두고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권은이 :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최근에 판교 밸리 조성정책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청년창업지원 임대공간이라든지 컨설팅 공간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성장의 큰 축으로 삼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승택 : 지금 판교 쪽에는 유수의 게임업체라든지 IT업체들이 큰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기술이나 기술 전수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남아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실리콘 밸리의 경우에는 기술력과 그 다음에 그 기술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 기술 인력과 그 다음에 거기에 금융 쪽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금융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리딩하는 그런 밸리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판교 밸리에 과연 금융 산업이 들어와서 그런 활동을 할 것인가? 없다면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그쪽에 우리 기술 인력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경로는, 물론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기 때문에 인력을 뽑아가지고 데리고 오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대학과 서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특성에 맞는 기술 인력들이 양성이 돼서 온다고 그러면 거기에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밸리를 만든다’는 것에 집중을 하기 보다는 그 주변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느냐에 보다 더 신경을 써야 그런 프로젝트, 계획이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는 최저임금 인상 아닙니까?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기업들의 반발이 심해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업 지원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고.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승택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사실 ‘양날의 칼’입니다. 그 때의 경제상황, 인력수급, 이런 것에 따라서 플러스로 나타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전문가들이라 할지라도 서로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외국 학자들이 최저임금에 대해 연구한 보고서를 보면 최저임금의 효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이 늘어나는 쪽으로 나온 적도 있고 고용이 감소하는 쪽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만, 우선 기본적으로 그 동안 최저임금에 대해서 논의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급격한 인상이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감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 동안에 너무 최저임금이 낮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저임금이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 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아주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우리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여기에 반응을 할 것인가. 만약에 최저임금이 올랐어도 사람을 쓰는 것이 자기 수익에 더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사람을 쓰겠죠. 경기가 더 좋아져서 사람을 더 쓰지 않으면 돈을 더 벌수가 없다, 그러면 더 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것은 외적인 상황에 많이 달린 문제인데. 만약에 국내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최저임금 주면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즉 업체에서는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사람을 줄이겠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은 본인이 하는 사업의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린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최저임금을 계속 올리기 위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를 굉장히 좋게 이끌면 이 정책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계속 좋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과연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보면서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겠죠.

권은이 : 일자리,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노동계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장관부터 각 산하기관장, 노동계 인사들이 이사장으로, 회장으로 임명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노동계 인사들의 관계 진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택 : 글쎄요. 제가 그 쪽으론 전문가가 아니라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개개인의 차이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의 역량이 어떤 지에 따라서 다른데. 한 가지만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그 조직의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조직의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또는 그 사람들한테 더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동운동을 하셨다 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입장이라든지 기관의 발전에 대한 것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기관을 이끄신다면 아무 문제도 없이 기관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한 쪽의 목소리만 듣는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가지고 전체적인 기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은이 :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사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승택 :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수정권이 있을 때도 시장개입을 너무 많이 하는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못한 거래관행이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에 굉장히 불공평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런 불공정성, 불공평성이 강조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입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나타날 것이고요.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나 전체적인 재물에 관한 시장이나 공정성 정도를 높여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개입 정도는 더 커져야 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입을 하면 할수록 그 안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규제완화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이야기한 것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균형, 어디까지를 개입하고 어디까지를 시장에 맡길 것이냐, 이것은 어떤 정부이냐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과연 불공정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를 가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독, 내지는 관찰을 해나가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하게, 그때그때에 맞춰서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됩니다.

권은이 : 앞서 드린 두 가지 질문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그런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더할 말씀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상황을 초래한다면 엄청난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끝으로 앞으로 노동연구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청취자들에게 당부하거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으로 간단하게 해주시죠.

김승택 : 예, 제가 노동연구원에 다닌다고 했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왜 공부를 하고 와서 노동운동을 하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도 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지대한 공헌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이 더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있어서 임금 격차가 넓어진 것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 것인가, 또 조선 산업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실업자가 양산이 될 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면서 고용노동부와 같이 단기에 있어서의 문제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고용노동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연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기업과 근로자가 만족하는 노동시장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동연구원에 힘을 실어주시고 더 열심히 정책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은이 : 오늘 바쁘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택 : 고맙습니다.

권은이 : 지금까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원장직무대행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