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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다음은 <뉴스파노라마> 집중 취재로 듣는 '뉴스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는 대외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였습니다.

탄핵 사태 속에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것이 주요 과제였는데요.

신두식 기자와 함께 올 한해 외교안보 분야를 결산해 보겠습니다.

 

< 앵커 >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1월 출범하고, 5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 양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졌는데. 그런 만큼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무엇보다 주요 과제였습니다. 올해 한미 관계를 먼저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미국에서 8년만에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구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최대 압박과 관여’라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변화한 것입니다.

탄핵 사태와 조기 대선으로 지난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했구요.

대북 정책에 있어서 ‘압박과 대화’의 병행 기조를 내세웠습니다.

6월 한미정상회담 전에는 양국 정상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대북 정책 기조를 조율할 수 있느냐...이걸 놓고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 워싱턴, 그리고 11월 서울에서 가진 한미정상을 통해서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

11월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is very important to me and there will be no skipping south korea I can tell you right now.)

“한국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을 건너뛰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나는 지금 바로 말할 수 있다”...지금 들으신 트럼트 대통령의 발언 내용입니다.

북핵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이 거듭 확인된 것은 최대 성과였구요.

다만,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개시되는 등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간에 아직 풀어나가야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우리 정부는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인데. 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직 별다른 성과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독일 방문 때 베를린 구상을 통해 대북 정책 기조를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신범철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전의 압박 일변도 기조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기조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7월달 베를린구상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베를린 구상에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를 통한 협력, 그리고 항구적 평화체제 구상을 제안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 회담을 잇따라 제안했지만,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은 아직 없습니다.

도리어 북한은 7월 4일과 28일 화성 14형 발사, 9월 3일 6차 핵실험, 11월 29일 화성 15형 발사 등으로 도발 수위를 높여왔구요.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한 상태입니다.

 

< 앵커 >

 한중 양국 정부도 사드 갈등을 봉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한중관계도 짚어주시죠.

 

 

< 기자 >

 사드 갈등을 되돌아보면, 지난 2016년 2월 7일에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같은날 한미 양국이 자위적인 방위 조치의 일환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8일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이 공식 발표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한국 방문이 급감했고, 한류 위축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관계 개선을 모색해오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협의결과 발표를 계기로 사드 갈등을 일단 봉합하게 됐는데요.

지난 14일 베이징 한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교류 정상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관계의 관계개선, 그리고 발전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지속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현재의 한중관계는 단기적인 성과를 이루려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관계개선을 이뤄나가고 양국관계의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신두식 기자와 함께 올해 외교안보 분야를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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