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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문 대통령 방중 자화자찬, 국민 마음 한번 더 아프게 해"[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7.12.19 08:37

 

□출연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광주 북구갑)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올해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가 회기 만료까지 나흘의 시간을 남겨놓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야 3당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내일부터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를 가동할 것을 합의를 했는데요. 12월 임시국회,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국민의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원내 대변인 맡고 계시죠. 김경진 의원 연결 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경진: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전영신: 여야 합의로 열린 12월 임시국회 빈손국회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죠. 지금까지 법안을 처리한 상임위도 몇 개 되지 않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내일부터 법사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국회 정상 가동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김경진: 정상가동을 위해서 합의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날짜가 23일까지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네. 
 
김경진: 결국은 이번 주 실질적으로 이번 주 며칠 안 남았는데 그러면 이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에 각각의 상임위나 또는 법사위 또는 상임위에 법안 소위회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어서요. 그러니까 좀 원내대표에서는 언론의 비판 또 국민들의 우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런 어떤 희망적인 의견을 합의를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쉽게 돌아가기는. 
 
전영신: 그렇습니까? 
 
김경진: 조금 어렵지 않는가 싶고요. 
 
전영신: 네. 
 
김경진: 어쨌든 보니까 법안처리 상임위가 지금 기재, 국방, 국토, 여가위 지금 4군데 밖에 안 열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법사위 발목에 걸려 있다 라고 비판을 하지만 실은 민주당 법사위 위원분들도 지금 가령 러시아 방문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각각 지금 별도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렇게 이번 임시국회가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영신: 법사위가 소집되는 거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봐야 되는 건가요?
 
김경진: 각각의 상임위에서 이제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로 올라가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전영신: 네, 그렇죠. 
 
김경진: 법사위에 지금 한 법안이 200건 정도가 묶여 있다고 합니다. 
 
전영신: 네, 법사위예요. 
 
김경진: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든지 하도급법 또 이번 포항 지진과 관련해서 이제 재난 안전특별 교부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이런 법안들이 이제 법사위에서 줄줄이 대기 중인데, 이 법사위 관행이 여당, 야당, 3당 간사가 전부 합의해야만 지금 법사위 상임위 본회의에 상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게 되면 지금 상정이 어려운 상태여서 결국은 심리가 빨리 빨리 신속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법사위, 이제 법안 소위 1소위, 2소위 이렇게 있는데 이 소위들이 정말 빨리 좀 3일간 돌려도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어렵군요. 
 
김경진: 네. 
 
전영신: 지금 김 의원님도 법안을 발의해 놓으셨던데요. 인터넷 방송을 제지하는 법안인가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모 TV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속칭 별풍선을 준다고 하는 이 사이트가 최근에 음란, 성매매, 욕설, 도박 이런 내용들이 너무 극단적으로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2015년 같은 경우는 제재 건수가 20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700건 정도로 3배 이상 폭주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의 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이제 일정부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태료 부과만 가지고는 전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놓은 게 그러면 차라리 이런 음란방송을 한다든지 성매매 방송을 한다든지 도박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출연자들은 아예 그 해당 특정 사이트의 인터넷 방송기능을 일정 기간 한 달이 됐든 또는 세 달이 됐든 아예 출연하지 못하게 방송하지 못하게 이렇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법을 개정을 하면 굉장히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법안을 발의 했었고요. 법안 발의했더니 정말 아이들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하셨던 모양이더라고요. 
 
전영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점들이 꾸준히 제기가 됐음에도 사실상 제지하는 법이 없었잖아요. 
 
김경진: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은 본질은 지금 음란 성매매 도박 방송으로 돈을 버는 것인데.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개중에는 일부 정치성 시사성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할 때 불법 내용의 개인방송을 제지한다든지 이렇게 발의할 수밖에 없는데, 묘한 삐딱한 시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반하는 방송을 무슨 이렇게. 
 
전영신: 언론탄압이 아니냐. 
 
김경진: 네, 언론탄압 하기 위해서 법안을 만드는 것이냐 이런 시각으로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번번이 국회에서 이게 사실은 통과를 하지 못하고 가로 막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어떤 폐해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 법안을 제가 정면으로 제기를 했고요.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통과시켜 달라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전영신: 지금 어떤 단계에 가 있습니까? 이 법안은요? 
 
김경진: 지금 이제 막 발의가 돼 가지고요. 사실은 상임위에서 이제 빠르면 1월이나 2월 중에 법안 소위 올라가야 되고요. 사실은 이게 저희 다음 달부터 시행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빨라도 앞으로 4~5개월 정도는 걸려야만 통과가 가능합니다. 
 
전영신: 이번 임시회의에서는 힘들고, 그렇죠. 그 관련해서 이렇게 임시회의 통과돼야 되는 법안들이 계속 이렇게 묶여 있는 상황이라는 어떤 한 단면을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일 본 회의가 열리잖아요. 
 
김경진: 네. 
 
전영신: 주목받는 부분이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하게 돼 있는데 처리는 안 하는 걸로 지금 여야가 합의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경진: 글쎄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최경환 의원 등 지금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방탄 국회가 아니냐 라는 이런 결과적인 비판을 받아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게 된 이런 상황들인데요. 사실은 의안이 행정부에서 또 법원에서 넘어왔으면 저희들이 가부 간에 반드시 표결을 해야 되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옵니다. 
 
김경진: 네, 그런데 표결을 안 하는 거 자체가 저희들이 책무를 다 하지 않은 의무이행을 회피한 직무유기성이라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서 사실은 죄송하고요. 어쨌든 자유한국당에 입장을, 자유한국당에 끝까지 반대한다면 사실은 이제 표결 여부를 합의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현실적인 판단에서 표결을 하지 않기로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자동 방탄 국회로서 역할을 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사실 국민들에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전영신: 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청와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120점이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 이 점수...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저희들의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혼밥 3끼, 기자 폭행, 경제인 회담자리 썰렁함 이런 아무런 성과 없이 홀대를 당한 것도 사실은 저희들 가슴이 이렇게 조금 싸하고 멍이 들고. 
 
전영신: 네, 낯 뜨겁고. 
 
김경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갑자기 거대 강대국으로 부상을 하면서 우리 위상이 이렇게 추락했나 이건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어떤 가슴이 써늘함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영신: 그런 게 있죠. 
 
김경진: 그런데 집권하고 있는 정부가 그런 홀대를 당한 것을 겸허하게 사실은 인정을 하고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들 모두가 이런 객관적인 상황이니까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보자 이런 열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뜨거운 연대의식 같은 것이 생겼을 텐데 청와대 참모진이 SNS를 통해서 이게 무슨 120점짜리 성공적인 어떤 회담이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조금 더 고개가 숙여지고 조금 더 가슴이 아프고 슬픈 상황들이 아닌가 싶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사실 연말에 저희들 얘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에다가도 절을 한다고. 
 
전영신: 있죠. 네. 
 
김경진: 사람이 정말 기다리는 사람. 저희들이 전화 기다릴 때 누군가 애타게 전화 기다리는 사람은 전화기만 보고 있다가 그 사람 전화 오면 벨을 한 번 울릴 때 바로 받지 않습니까? 
 
전영신: 그렇죠. 
 
김경진: 네, 그런데 꼴 보기 싫은 사람 전화 오면 3번 4번 안 받다가 억지로 받거든요. 보면. 
 
전영신: 맞습니다. 
 
김경진: 대통령이 혼밥 3끼를 드셨다는 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행위들이거든요. 기자 폭행도 마찬가지이고, 아니, 사무위원들이 자리에 바쁘면 북경 시장을 못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칭화대학교 총장을 못 보내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접대를 위한 이런 행위들을 중국 정부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명백한데도 이렇게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국민들 가슴을 한 번 더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김경진: 결국은 청와대가 너무 급했죠. 
 
전영신: 날짜가 잘못 잡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김경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진 사이에서 거의 한 80% 정도는 기본적인 합의를 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각국의 영수 대통령급들 사이에서 최종 합의를 통해서 한 20% 결단이 남았을 때, 그 부분만 현장에서 만남을 통해서 결단을 내리도록 어느 정도 정상회담 자체의 의제 결론을 조율하고 난 다음에 이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아마 제 추측에는 지금 정부가 조금 급했고 특히 평창 올림픽 때문에 조금 급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중국은 사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에 대해서 냉랭한 기운을 한 동안은 더 끌고 가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한데도 그거를 못 읽었는지 아니면 잘못 읽었는지 간에 이게 국빈방문 정상회담을 하면 뭔가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오판을 했던 것 같아요. 
 
전영신: 일각에서는요. 난징대학살 80주년 관련해서.... 주범이 일본이지 않습니까? 이 행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우리 정부를 압박 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김경진: 그런데 거꾸로 보면, 사실 우리도 이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했고 2차 대전의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일제에 의한, 중국과의 역사적인 아픔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매개체로 해서 얼마든지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어떤 얘기를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일본 정부에 대해서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를 중국도 안 했고, 우리도 활용을 못한 거죠. 그런 걸 보면 애시당초 이 중국의 입장은 굳건하게 정해져 있었는데 우리 무능한 외교 안보라인이 그런 부분을 오독했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어떤 시간에 급급해서 뛰어들다 보니까 이런 참사가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 에미리트연합 특사파견 지금 야당 쪽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아부다비에서 UAE에 무하마드 왕세자하고 회담하는 사진이 어제 보도가 되면서 임종석 미스터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 74조 원 대의 원전 건설 사업을 발주했던 이 아랍에미리트 쪽과 외교적인 마찰이 생겼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그게 조선일보가 첫 보도를 했었고 정부는 지금 팔팔 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사실 관계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써는 조선일보 보도가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령 조선일보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탈원전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요. 가령 우리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더 짓지 않고 2030년 정도까지 최단시간 내에 지금 원자력 발전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2079년이면 완전히 셧다운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영신: 네네. 
 
김경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정부가 해외에 원전을 적극적으로 수출하겠다 그 위험한 원전을 사실은 운명 국가이고 품격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이중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어떤 딜레마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원전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 버리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시각인가 이런 문제가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탈원전을 하는 정책 방향을 정하는데 전 국민이 20년 내지 30년씩 고민을 했거든요. 스위스는 이 탈원전 방향을 정하는데 국민투표만 5번을 했습니다. 저희는 신고리 공론화라고 하는 이 신고리 건설 중단을 갑작스럽게 법적 근거도 없이 명령을 했다가 이걸 제기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공론화를 가지고 뚝딱 4개월 하고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탈원전 방향은 우리 국민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이다 라고 아예 지레 전제를 하고 그냥 그쪽 방향으로 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과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원전에 대한 시각 자체는 과연 타당한 건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어쨌든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린다고 하죠.임종석 실장은 연차 소진을 이유로 지금 휴가를 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경진: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대표적으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아랍 에미리트에 본인들 청와대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 파병 나가 있는 군인들을 위무하기 위해서 그 멀리까지 날아가셨던 분들이 국가적인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우리 같이 한 번 어떤 상황인지 얘기를 해 봅시다 라고 하는데 나올 자세를 안 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공직자 특히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세로서는 부적절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부분 좀 여쭤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 전 수석 심문하시면서 쓰까요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으셨는데 이번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첫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우 전 수석의 구속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그러니까 거의 영장이 세 번째 1년 만에 구속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여러 과학기술계 인사라든지 진보교육감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특별 감찰관까지 이렇게 사찰을 했기 때문에 권력 남용에 정점에 있었던 범죄행위가 아주 뒤늦게 밝혀졌다 라는 점에서 그나마 이제 어떤 국법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 구속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과거 정부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혀내고 처벌할 것은 처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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