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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네트워크]울산 금싸기땅 두고 지자체간 '극명한 온도차'
박상규 기자 | 승인 2017.12.15 18:34

[앵커]전국네트워크, 오늘은 울산입니다.
울산BBS 박상규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요즘 울산에서는 공공시설 매각을 둘러싼 지자체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구요?

[기자]네. 울산 울주군과 남구가 금싸라기 땅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주군청이 바로 그것인데요.

울주군이 수십년 더부살이를 끝내고 다음달(1월) 울주군 청량면 율리의 신청사로 이사를 가면서 남구 옥동 울주군청사가 비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지 매각을 놓고 땅 주인 울주군과 땅 소재지 남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울산 남구 옥동 울주군 청사. 울주군 제공=BBS불교방송.

[앵커]울주군이 청사부지를 남구에 매각하면 될 문제가 아닙니까?

[기자]네. 그게 가장 좋긴 한데요.

땅값이 문제입니다.

현 울주군청사는 '울산의 8학군'으로 불리는 남구 옥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울산대공원과 왕복 6차로를 접하고 있어. 땅값이 비싸기로 소문난 남구 옥동에서도 가장 노른자위로 꼽힙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시세로 땅값만 480억원에 달합니다.

울산 남구는 이 땅을 사들여 구민회관이나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500억원에 달하는 비싼 땅값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앵커]그렇군요. 그럼 분할해서 대금을 납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기자]네. 이 부분에서 울주군과 남구가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일시 납부를 요구했던 울주군은 3년 분할까지는 해줄 수 있다는 의향을 내비췄는데요. 

남구는 3년이 아닌 10년 분할납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씽크1]울주군 관계자 - "저희(울주군)랑 남구청의 공통적인 생각은 공공청사로 계속 이용하는게 맞다고 보구요. 일반 민간매각보다.. 대금 납부방식에 관해서 남구청은 일단 금액이 크다보니깐 10년 정도 분할(납부)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울주군)는 10년은 너무 길다. 최대 3년까지는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견차를 줄이려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

[앵커]그런데 민간매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구요?

[기자]남구 옥동의 울주군청사 부지는 만천 제곱미터로, 2년 전 438억원이라는 감정평가가 있었습니다.

두달 전 가 감정평가에서는 2년 전보다 40억원 가량 늘어난 480억원으로 평가됐습니다.

내년이나 그 이후에 감정평가가 이뤄진다면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여, 남구의 매입은 더욱 어렵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울주군은 민간매각 카드를 만지고 있는데요.

만약 울주군청사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대략 30억에서 50억원 정도는 더 오르는데다가,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그 금액은 감정평가보다 훨씬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울주군은 민간매각을 위한 사전작업인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씽크2]울주군 관계자 - "청사매각 방향이 크게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매각이고, 하나는 민간매각인데.. 일단 공공매각은 남구청과 협의중이고 그게 안될시에 민간매각을 위해서는 도시계획결정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일반 공공청사에서 다른 일반 그걸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을 12월이나 내년 초쯤 발주할 겁니다."

[기자]하지만 도시계획 변경 결정권자가 울산 남구청장이기 때문에 실제 민간매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울주군 신청사. BBS불교방송.

[앵커]그렇다면 남구는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네. 무조건 매입해 공공시설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분할납부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씽크3]남구 관계자 - 공공용지가 대구 같은 경우에도 이전하는 사례가 많았잖아요. 경북도청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도 3년 기한하는 건 최소한의 기간이거든요. 최소 보통 3년 하고 그렇지 않을땐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여러가지 공공기관끼리니깐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으로.. 기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울주군은 3년을 딱 두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진척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해주면 좋겠습니다. "

[기자]울산 남구는 내년 2월까지 옥동 울주군청사 부지 활용법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하고, 매입이 이뤄지는 즉시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이나 구민회관, 문화복합센터 등 주민들을 위한 공공용도로 사용할 방침입니다.

울주군과 남구간 협의가 언제쯤 완료될지는 미지수지만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조속히 이뤄져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상규 기자  201o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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