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의회안으로 의결된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비 지원 비율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향후 재의요구 등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오늘 열린 경남도의회 본회의 인사말에서 “무상급식은 한 해 예산 편성만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해마다 발전하고 확대되어야 할 정책이라며 도의회의 제안은 도교육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것이며 앞으로 경남도와의 협치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결정이 아님을 밝힌다”고 부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남도교육청과 경남도는 동지역 중학교 급식지원 확대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 협의를 벌여 4(도교육청):2(경남도):4(시군)로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지만 경남도의회는 양 기관의 협의를 무시하고 현행 5:1:4의 분담비율을 유지하는 하되 동지역 중학교 확대분을 0:6:4의 비율로 해 21억원을 도청예산에 증액 의결하고,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21억원 증액과 세출 21억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강행해 의결했습니다.

이에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경남도교육청은 경남도의회에 재의요구 등을 심도깊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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