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 "2년 내 타결 노력"…친환경·에너지 분야 MOU도 체결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국 상무부장과 면담했다.

[앵커멘트]

한국과 중국이 내년 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후속협상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자유화 확대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양봉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상무부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 1차 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20일 발효된 한중FTA는 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 등은 일부만 개방하기로 합의한 뒤 발효 2년 안에 관련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발효된 한중 FTA에도 서비스·투자 부문이 포함돼있지만, 시장개방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후속협상은, 원칙적으로 개방하되 명문화한 부분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중국이 서비스·투자 분야 전체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산업부는 "네거티브 방식은 협정에서 약속한 범위 이상으로 자발적 자유화를 진행한 경우에도 이를 후퇴하지 못하게 하는 메커니즘이 있어 자유화 확대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2년 이내에 협상이 타결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국 공업신식화부와 친환경-생태산업개발과 신산업 협력 확대를 위한 MOU도 체결했습니다.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이번 방중을 계기로 무역, 산업, 에너지 분야에서 MOU 19건을 체결함으로써 한중간의 보다 원활한 무역 활로를 개척했다는 평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