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신 : 반가운 소식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파문이 일었던 세종시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여러분들 관심 많으셨죠. 의견도 많이 주셨고 힘도 많이 모아 주셨는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업실시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건데요.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자 이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 이 예산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돼서 논란이 있었는데, 예결위에서 일단 다시 반영이 된 거죠?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2월 1일이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날도 무려 13시간동안이나 심의를 한 끝에 삭감이 됐던,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2일부터 시작이 돼서 13일까지.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사업비, 내년도 예산입니다. 20억 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전영신 : 당초에 내년 예산이 40억 원 상정됐던 것 아닌가요?

이재표 :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2019년까지 들어가는 예산은 54억 원입니다. 세종시의 몫이 54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일단 내년 예산을 조정해서 20억 원이 통과가 된거고요. 내년 예산이 20억 원이냐 얼마냐가 중요한건 아니고요. 사업 자체가 오늘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영신 : 예. 오늘 본회의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재표 : 없다고 말씀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굉장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상임위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이번에 예결심의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천칭으로 표현하면 양쪽에 저울이 팽팽한 그런 상태라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예결위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부분은 세종시 집행부 또 그리고 이 사업의 토지관련 계획 업무를 했던 행복도시건설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조계종이 자부담을, 70억 넘는 자부담을 얘기하고 있고 국비도 또 세종시에서 54억 원을 부담해야하는 것 같은, 54억 원의 국비가 정해져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것은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영신 : 예산이 당초에는 40억원이 상정이 됐다가, 20억만 반영이 되면서 일단 예산은 반 토막이 된 것과 다름없는데 이렇게 되면 혹시 사업에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 아닐까요?

이재표 :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업 자체가 예산 자부담 72억 원과 국비와 시비가 같은 비율로 매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2019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영신 : 그러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조계종이 가장 많은 예산, 72억을 내고, 국비와 시비가 각각 54억 원씩 소요되는 사인데 그러니까 종단예산이랑 국비는 이미 기 확보가 됐고 시비에서 이제 내년 예산 20억 반영되고 남은 30억여 원은 내후년에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 또 다시 확보해나가는 그런 상황이군요?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 이제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것은 지역 기독교계 반대 때문이었잖아요?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시의회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재표 : 일단 지난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될 당시에도 기독교계 때문이라고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당시 산건위 관계자 얘기는 시비 총 54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조차 한번도 열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부결된 배후에는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3,000명 정도가 모인 대규모 집회를 열었고. 또 여기에는 세종시 지역의 일부 시민단체도 가세를 하다보니 그랬던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1일 부결이 된 이후에 세종시 불교계에서도 반발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기독계가 반발한 명분이 지난 정권의 적폐라고 주장할 정도로 용지 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헌법까지 들먹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종시 불교사합연합회가 지난 7일에 국회와 행정자치부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거쳤고 또 고유의 전통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이런 부분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이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팽팽히 맞서는 양측 주장이 있지만, 여기에 행복도시 건설 그리고 세종시 집행부가 여기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강조했고요. 세종시 역시 이 시설이 종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시민뿐 아니라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부분을 거듭 피력하면서 팽팽하던 저울이 건립 쪽으로 기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영신 : 그렇군요. 지역 종교계도 나섰고 또 조계종단 차원에서도 의사표명도 있었고요. 그동안 불교계의 의견 개진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여부,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재표 : 앞서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나온 결과가 예결위 결과이고요. 결정적으로 이 시설을 잘 뜯어보면 종교 문화라는 부분이 이름에 명시가 돼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전시 시절, 공연 시설, 또는 참선 체험 시설 정도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정 종교를 위한 시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예결위 결과대로 가지 않을까. 말 그대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봅니다.

전영신 :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일단 첫 삽을 뜨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은 상당히 의미 있고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겠죠?

이재표 :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죠.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편집국장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