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근절 대책 발표…공정위 직권조사 추진, 중기 기술임치 확대방안도 포함될 듯

중소기업 성장의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되는 대기업의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범정부 대책이 내년 초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등 광범위한 고강도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에 주무부처인 중기부뿐 아니라 공정위 등까지 참여하는 것은 기술탈취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기술임치제 확대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기술탈취 대책으로 '기술임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해왔습니다.

중기부는 기술임치 이용 수수료 조정 등 기업들이 제도를 더 쉽게 활용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정위 직권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과징금 인상 등을 대책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08년 기술임치제 도입 이래 지난달 말까지 총 4만2천180여건의 기술자료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임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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