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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가림 "文 대통령 국빈방문, 예외적 상황 많아… 향후 한중 관계 불협화음 있을 수도"[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아침저널 | 승인 2017.12.15 09:53

□출연 :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네, 조금 전에 정영석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전가림: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가림: 비교적 원만하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사드에 대한 3불 이런 걸 많이 우려를 했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드 불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재차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국 정상 간에 합의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 전쟁은 안 된다 그리고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문제는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마치  한국이 지켜야 되는 지킬 수밖에 없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유사 사태에 대비한 어떤  액션이 필요할 텐데 이 경우에는 필요 불가피하게 전쟁이라든지 무력충돌이 야기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부에서도 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보게 되면 중국 측이 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 그리고 과제라는 건 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한국 측에 대한 제한적인 내용으로 비춰질 그런 공산이 크다 오히려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미동맹으로 취해질 수 있는 행동을 제안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영신: 네, 사실 우리 쪽에 기대가 큰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서 기대했던 건 이제 중국이 북한의 핵 포기에 일조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겠다 내지는 대북 송유관을 잠그겠다 이런 기대까지도 사실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정작 중요한 것은 빠진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가림: 그렇죠. 언급은 있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정상회담, 소규모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북핵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내용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언급이 될 수는 있겠고 그리고 공동기자회견도 없었기 때문에 재차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냥 보도 자료를 가지고 보게 되는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4원칙에 합의를 했다 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했던 중국의 어떤 액션 혹은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들은 어떤 큰 구속도 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영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한중정상회담 분위기가 참... 심상치 않습니다. 대통령 순방 과정에서 우리 측 기자들이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실 국빈 방문 도중에 정상을 동행 취재하는 기자단이 현지 경호원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일이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전가림: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기자에 대한 폭행 그 자체에는 중국 내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외신 기자들이 항의도 하고 어떤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여러 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정상회담을 위해서 온 취재단을 향해서 이런 물리적인 행사를 했다 라는 것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고요.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리고 이것이 심각한 문제는 마치 의도된 듯한 그런 감정이 실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녹화 파일을 보게 되면 이게 때리는 게 그냥 때리는 게 아니다 제압이 아니라 감정이 실렸다, 엎어져 있는데도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라는 표현입니다. 가뜩이나 지금 기대가 커서인지 한중 관계에 정상화를 위한 이번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습니다. 결례가 아니겠느냐 아니면 격식에 맞지 않다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옥의 티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작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문제들까지 야기가 되면서 이번 한중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성과가 더 크지 않으면 오히려 반감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하게 됩니다. 
 
전영신: 네, 아까 의도된 듯한 감정이 실렸다고 하셨는데....사드 문제 때문일까요? 왜, 어떤 감정이 실렸다고 보십니까? 
 
전가림: 중국 전반에 대한 문제가 표출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후 맥락을 잘 봐야 되고 사건은 정황을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13일부터 14일 어제까지의 어떤 방중 기간의 내용을 중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냐, 기본적으로 기자들이 굉장히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왜 그렇습니까? 
 
전가림: 일단 취재 경쟁이 뜨겁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에둘러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얘기하시는 한중 관계 미래 지향적인 내용이라든지 한중 협력의 부분은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대외 행보에 있어서 그 보도가 국가 정상의 국빈 대접을 받고 온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보도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돼 있다는 거,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류 스타들이 공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공연 자체의 토막토막 어떤 비디오 영상들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에 대해서는 전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언론 통제, 그래서 마치 국빈 방문을 하면서도 초대 받지 못한 듯한 인상을 받는 그런 거를 적어도 매체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영신: 중국이 통제가 가능한 국가이다 보니까. 
 
전가림: 그렇죠. 
 
전영신: 팩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기 보다는 왜곡 전달이 어떻게 보면 관습처럼 굳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가림: 그렇죠. 사드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중국이 어떠한 국가라는 것을 비싼 학습 비용을 내고 배웠거든요. 
 
전영신: 그러네요. 맞습니다. 
 
전가림: 그런데 이번에도 또 한 번 목격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 세계가 목격을 한 장면이니까 아마 중국의 이미지가 그다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전영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여론이 한국에  호의적으로 다시 변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약간 그런 인상도 받습니다. 
 
전가림: 그렇죠. 
 
전영신: 어쨌든 손님을 불러 놓고 구타한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의 오만함이 이런 불상사를 불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오점을 또 남기게 된 부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가림: 네, 그 오점을 원만하게 그리고 중국 측에서 성심성의껏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한국의 문제다 한국이 고용한 보안업체 문제다 그리고 기자의 문제다 라고 평가 절하를 하거나 무시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상회담이 좀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걸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전 봅니다.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전영신: 크네요.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정식 수사를 의뢰해서 어제밤 9시에 중국 공안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중국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겠죠. 
 
전가림: 네, 조사는 저녁 9시부터 진행이 됐고, 오늘은 신문 기자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듣는 청취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사건 발생은 오전에 발생했는데 9시에야 비로소 조사 착수가 됐다 라는 거 그리고 중국 측 언론 보도는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그렇지만 한국 업체에서 고용한 업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상의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결국 공안국과 외교부가 협력을 해서 하는 문제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그리고 해당 당사국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당사국이 당연히 주도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야 되는데 이거 본말이 좀 전도된 것 같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사건 발생 후에 오전에 브리핑에서 한국 측이 주최한 행사지만 중국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큰 관심을 표명한다. 
 
전가림: 네, 맞습니다. 
 
전영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전가림: 잘 지켜보겠다는 정도의 얘기겠죠. 책임 있는 의식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으면 모르지만, 관찰하겠다라는 건 관찰의 결과는 어떠냐 라는 건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전영신: 그러니까요. 지금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고 이 정도로 끝날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가림: 네,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살짝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홀대론, 국빈 방문이라는 것은 방문국과 어떤 일종의 의전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임기 중에 한 번 정도 어떤 상대국 국빈 방문해서 대접을 받는 건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빈방문 의전이 소홀하다 이런 지적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전가림: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이라는 건 임기 중에 한 번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두 번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한 번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양자 간에 합의가 상당히  성숙되고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가졌을 때 보통 국빈 방문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여러  과제가 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긴요한 사건을 앞두고 좀 관계 정상화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얘기한 것이고 그게 결과로 도출이 된 겁니다. 다만 이번 과정에서 이게 성급해서 그런 거라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외교 당국에서 이미 프로토콜에 의해서 진행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종전 혹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예외적인 것이 너무 많다. 상례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영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가림: 극단적인 몇 가지 예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혼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영신: 외교 혼밥 얘기 나옵니다. 지금. 
 
전가림: 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동안 3끼를 중국 측 인사 없이 혼자서 드셔야 됩니다. 
 
전영신: 네, 서민 식당에서 드시기도 하시긴 했지만. 
 
전가림: 네, 친민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측면에서 좋은 거지만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홀대를 받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영신: 중국이 먹는 걸 하늘로 여긴다는 나라잖아요. 
 
전가림: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정을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게 아침 시간이니까 내버려 두고 점심시간 바빠서 못 만나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러니까요. 
 
전가림: 네, 그런데 이제 리커창 총리의 경우에는 점심 약속을 거부를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도 또 문 대통령은 혼밥을 즐기셔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영신: 국민으로서 사실 낯 뜨거워지는 대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가림: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우리의 자존을 지키고 유지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과연 그것에 어떤 경중을 따지는 얘기가 아마 귀국 후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영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이 과연 난징대학살 80주년 행사가 있는 날, 이 시기에 이루어졌어야 됐나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전가림: 그렇습니다. 초대한 측 그리고 방문하는 측이 물론 협상을 잘 했겠지만 그 날짜를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80주년이기 때문에  올 초부터 중국이 그 행사를 굉장히 띄운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13일에 도착을 했는데 과거의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는 중국의 홀대 의도적인 어떤 발언권의 선점이라든지 그런 것이 의도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행사가 진행되고 보통 오후나 저녁에는 모두 북경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북경에서 일을 또 보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전가림: 네,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남경대학살에 관련된 일종의 브리핑을 비슷한 걸 내 놓습니다. 이제 고위급 지도자들이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날을 통째로 비웠습니다. 우리가 통째로 비워두기를 원했던 건 천안문하고 아마 고궁 박물관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현상이 오히려 대통령을 혼자 있게 하는 그래서 방문 첫날 교민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체가 주최하는 어떤 비즈니스 포럼이라든지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영신: 네, 우리 정부에도 사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날짜 잘못 잡은 책임. 
 
전가림: 국빈 방문이니까 중국에서 일정을.. 네,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향후 한중 관계 어떻게 예상을 하시고, 또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전가림: 네, 한중 관계는 분명합니다. 지난 25년간 국제 관계사에서 이러한 발전을 구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물적인 어떤 교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적 교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역 교류는 33배 증가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이렇게 단기에 이렇게 큰 성장을 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 과정 속에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특히 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북한이라는 요인으로 인한 어떤 변수가 작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한국의 인식과 중국의 인식이 상당히 달랐다는 거죠. 우리는 원인이 북한에  있고 결과로서 사드를 배치한 것인데 중국은 사드배치 과정과 결과만을 얘기합니다. 원인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앞으로 이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는 굉장히 많은 제약 혹은 어떤  불협화음이 한중 간에 조장될 거라고 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적어도 안보 주권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아침 일찍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가림: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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