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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쟁토론 ②] '보수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김문수-주대환
김봉래 기자 | 승인 2017.12.15 09:46

방 송: 2017년 12월 15일(금) 오전8시~9시,  BBS 라디오
주 제: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조망-보수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진 행: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패 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보수.진보 모두 자기정체성 약하며, 역사 인식도 부족"

"보수.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 아닌지 반성 촉구"

"이념 논쟁은 그만... 미래지향적 젊은이들 목소리 고려해야"


[ 1 부 ]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하 이각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BBS 화쟁토론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조망- 보수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올해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새로이 들어선 진보정권은 출범과 더불어서 보수 정치를 완전히 궤멸시켜서 다시는 보수층이 집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전한 정치 풍토를 보면 어느 나라나 보수와 진보가 건전한 경쟁을 이루면서 그야말로 민주정치의 화쟁을 이뤄내는 것이 대세인데요, 우리가 정치의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이것을 위기로 보고 그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에 계시던 한분과 또 진보운동의 선두에 계셨던 한분을 모시고 오늘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각범:
먼저 김문수 전 경기도시자님 함께 하십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이하 김문수):
네, 반갑습니다.

이각범:
안녕하십니까? 다음으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이하 주대환):
네, 안녕하세요?

이각범:
네, 우리가 커다란 정치변동을 일으킨 대통령 탄핵사태, 그리고 보수정권이 9년의 집권만에 물러나면서 진보가 독주하고 독점하는 정치풍토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촛불정국에서 이어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님 말씀해주시죠.

김문수: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당생활을 이번에 23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문제가 북한의 김정은이 지금 핵미사일을 가지고 미국 워싱턴까지 다 위협을 해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세계적으로 모두 다 위기와 공포에 빠져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촛불혁명이다, 하면서 그야말로 나머지 세력들은 다 적폐세력으로 청산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종교세력도 다 적폐고 우리 당만 적폐가 아니라 재벌도 적폐고 군세력도 다 적폐고 국정원 원장들도 4명 연속 다 구속시켰어요, 국정원도 적폐고 군부대 기무사령부도 적폐고 다 없애고 검찰도 적폐고 공무원도 적폐고, 뭐 다 적폐면 남는 게 이게 뭐냐,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세력 전반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또 혁명적 방식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민중민주주의 아니냐,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혁명으로 갈 길은 그야말로 반미, 친북, 그리고 반 대기업, 친 민주노총, 이렇게 가서는 이 나라 국가 안보는 어떻게 되고 그야말로 김정은 밑에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위기를 엄청 느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다녀보면 어르신들, 경험있는 분들은 모두 다 김정은 밑에 우리가 가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이 과연 존립 가능하냐, 아니냐, 국가 존망지추에 서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우리가 단순히 보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굉장히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김문수 지사님 말씀 듣고 주대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환:
네, 처음부터 너무 큰 의견 차이를 드러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이라는 그런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저도 과연 그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촛불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1987년 체제의 기득권자들이 오히려 정권을 잡은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혁이라든지 연금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무너졌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해임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화시위에 이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승복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1987년에 채택한 헌정 질서의 정상적 작동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가 문제가 아니냐, 이제부터가 문제고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데에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네, 박근혜 정부의 실정 이것이 결국은 보수 전체의 궤멸로 이어지고 있고 이 보수가 잘못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능력 부족의 대통령을 보수의 대표로 우선 추대를 했고 그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는데 또 보수층이 상당히 노력을 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자업자득입니다만 지금 새로이 등장한 이 진보정부가 과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진보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그 이념적인 지평선이 너무 과거의 이념 도식에 젖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지선다에서 답안지의 답안 하나가 사라져버리니까 나머지 남은 답안지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국민이 갖고 있는 이런 당혹감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문수: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불통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권위적인 그런 점이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언론이나 촛불에서 말하던 것처럼 세월호 7시간동안 정윤회와 롯데호텔에서 연애를 하고 있었냐, 아니면 청와대에서 굿을 하고 있었냐, 거짓 선동입니다. 엄청난 거짓 선동이 언론을 통해서 증폭되고 이것이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촛불에 태워버리겠다고 국회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공갈협박을 통해서 우리 당에 소속되어있던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분열한 것은 잘못이지만 하여튼 탄핵에 찬성해서 탄핵소추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도 둘러싸고 누구는 협박에 의해서 한 것이지 그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이 협박한다고 넘어가겠느냐, 그러나 저도 솔직히 그때는 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헌법재판관이나 지금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대권에 의해서 자기들끼리도 겁을 먹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아무도 응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보호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협박과 다중의 힘으로 의회주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이 저는 촛불혁명이다, 그렇게 보고요. 그 촛불혁명 주체, 주도세력을 저는 잘 압니다. 뭐 이 사람들 보면 광우병 촛불시위 때부터 시작해서 뭐 계속 효순이. 미선이 촛불시위, 상습적으로 촛불시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민중민주주의 혁명 세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혁명적 방식으로 뒤집어엎느냐, 그런데 워낙 이 세력이 언론에도 들어가 있고 법조계, 국회, 문화예술계, 영화계, 저 사회 전 분야에 들어가서 크게 유혈 없이 그야말로 민중민주혁명이 성공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대환:
제가 한 말씀 보태도 되겠습니까? 저는 좀 더 길게 한번 보고 싶은데요. 결국 한국의 보수가 40년 전의 자산, 말하자면 박정희 대통령이 쌓아놓았던 자산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너무 쉽게 정권을 잡고 안일하게 했던 데에 근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 하신 그런, 말하자면 바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정권이 무너질 정도면 얼마나 약했느냐, 허약했느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느냐, 보수가 그런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각범:
네, 주대환 대표께서 한국 보수의 40년 유산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바탕에서 손쉽게 정권을 잡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그 시기에 딱 맞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을 아무 힘도 없는 이 나라에서 손쉽게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요리를 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혼란의 와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해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산업화를 통해서 산업사회를 여는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게 된 것은 순전히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이라는 것 때문에 집권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인 근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유산을 손쉽게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자업자득이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러한 보수세력의 위기로까지 오게 된 현 상황에서 단순히 보수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이 집권한 세력이 과연 21세기,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시대의 세계적인 진운과 맞는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낡은 좌우 대립 시대의 해방정국에 있어서의 이념에 아직도 머물러 있느냐, 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21세기적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는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나라를 미래로 이끌 수 있는 세력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보수가 자성을 하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김문수 지사님, 바로 이런 점에서 보수가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고 민중과 더불어서 새롭게 호흡해 나가서 이제는 보수.진보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세력, 보수세력이 매우 무능했고 또 매우 폐쇄적이고 우리 젊은이들과의 소통도 아주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젊은이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성정치권들의 자기정치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세계적인 지식인들, 또 세계적인 전문가들, 우리 기업도 아주 세계적 기업이 많고 우리 지식인들도 세계적인 학자들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여러 분야를 발전시키고 있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기적적인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모시고 듣고 배우고 또 같이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이런 일대 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느냐? 그런 점에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같이 어려워진 이런 일패도지한 이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소위 촛불에 대항했던 태극기 세력도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도 그 서로를 인정을 안 해주는데 저는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대응해서 자유대한민국의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모두 단합을 해야 된다, 서로 싸우고 욕하고 찢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대동단결, 뭉쳐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배워야 된다, 열고 배워야 된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열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계획을 설계를 해서 그것을 힘을 들여서 실천을 하면서 특히 젊은 세력, 그리고 앞서 나가는 세력들을 과감하게 손을 잡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보수세력이란 사실상 나라를 세우고 또 나라를 발전시켰던 세력입니다.  그런 보수세력이 개인적인 탐욕에 지나치게 젖어서 원래의 본분을 망각해서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진보세력은 이에 비하면 보수세력보다는 훨씬 더 집단적이고 조직화되어있는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탐욕적인 보수세력이 집단적이고 조직된 진보세력에 일패도지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인데, 그러나 대한민국이 발전해야 된다는 명제에 비춰서 보면 보수세력은 보수세력대로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진보세력을 대체할만한 어떤 새로운 대안세력의 형성이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서 우리 주대환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대환:
네, 저는 사실 보수세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는 관찰자로서 피상적으로 지금까지 봐왔는데요. 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진보세력이라고 하는 집단은 사실은 1972년부터 1987년까지 15년 동안 형성된 겁니다, 그 뿌리가.

이각범:
아, 그렇군요.

주대환:
72년부터 87년까지 15년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헌정질서가  중단되었던 시기입니다. 그 중단되었던 시기에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요. 그 민주화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뭐 단결력이 있다든지 또는 무슨 상당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낡은 이미 굉장히 오래된 이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데, 이러한 진보세력도 이기지 못하는 보수세력이라면 도대체 너무 말하자면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고 어떤 내부가 드러나고 보니까 너무 허망하다, 너무 내용이 없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잘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의 보수세력은 그 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를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니냐, 뭐 여기 이각범 교수님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각범: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습니다.

주대환:
하하, 대부분의 보수 쪽에서 정치를 한다든지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다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것 같은데요. 이 분들이 한국의 뿌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한국의 보수세력의 뿌리를 몰라. 한국의 보수세력은 이번 기회에 자기 뿌리를 찾아야 한다, 저는 제가 외부의 관찰자로서 제가 충고라고나 할까요, 뭔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보수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그리로 돌아가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려보면 뿌리라고 하면 뭘까, 요즘 제가 굉장히 깊이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한국의 종교세력이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신앙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아주 중시하고 있죠. 두번째는 바로 군세력, 나라를 북한의 공산침략으로부터 지켰던 그런 호국세력, 군세력이 그래도 조직화되어있다. 그런데 나머지 경제인들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의 중심적인 자유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경제인들은 보면 우선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당할까, 또 이재용 회장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구속이 될까, 부자 몸조심한다고 보면 전혀 오히려 자기를 협박하는 민중민주세력에 돈 대주고 다 맞춰주지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경제계가 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점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사상, 이념적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얼이 빠져있어요. 각론에서는 강한데 자기 분야의 전문가는 많이 만들어서 전문지식의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스마트폰도 잘 만든다든지, 자동차도 잘 만든다든지 그런 전문지식은 많은데 사상,이념적으로 주체사상과 어떻게 싸울 거냐, 또는 좌파 혁명이론과는 어떻게 싸울 거냐, 민중민주주의하고는 어떻게 싸울 거냐, 민족주의는 지금 어떻게 되야 되느냐, 이런 이념적, 사상적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어서 자기 전공 외에는 나는 모르겠다, 또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거 누가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보수주의의 이념,사상을 확실히 하는 학습을 지금 젊은 청년 학생들, 대학교부터 들어가서 젊은이들부터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해나가야 된다. 저도 요즘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서는 이거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각범:
'지구는 평평하다' 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토마스 프리드만(Thomas Friedman)이 그 이후에 후속작품으로 'That used to be us', '우리는 옛날에 이러하였다' 이런 책을 썼었는데 그 책을 보면 민주주의는 원래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정상분포곡선이죠, 가운데 최빈치와 중위치가 같이 모여 있는 거기가 두텁고 양극단이 적은 그러한 현상에서 최근의 정치를 보면 점점 더 공화,민주라고 하는 두 당이 양극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극단적인 주장을 할수록 소셜미디어가 판세를 좌우하는 현 정치 지형에서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더 대중에게 설득력을 갖고 그것이 당에 설득력을 가짐으로써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점점 더 두 당이 옛날에는 가운데가 오목한 정상분포곡선에서 이제는 가운데가 뚝 떨어지는 V자형 정치 지형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민주주의의 참 큰 위기가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미국을 걱정했던 토마스 프리드만의 책이 어떻게 우리나라에도 잘 적용이 되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중도층이 좀 두터운 다시 정상분포곡선을 찾아갈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주대환 대표님.

주대환:
예. 저는 우리나라에서 뭐랄까, 양극단, 이념적으로. 정치에 오면 우리나라의 제도, 소선거구제랄지, 또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랄지, 이런 제도적으로 양당 체제가 자연스럽게 매치가 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당이 서로 정권을 주고받는 이런 정치질서로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은 저는 나름대로 그 좋은 점이 있는데요, 이념적으로 너무 이렇게 상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념적으로 이러한 것은 뭐냐, 말하자면 우리가 교과서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교과서 문제도 박근혜 정부의 실정 중의 하나, 결과적으로 정권이 허약해지고 무너지는데 아마 잘못한 일 중의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교과서 문제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 이거죠. 거기서 비롯된 바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현직 대통령들 묘소를 방문을 누구한테 가서 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이것이 굉장히 큰 뉴스거리가 되는, 당연히 전직 대통령들이면 뭐 또 물론 그 중에서 내가 좀 더 존경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당연히 하는 현상적인 일에 해당될 것이 하나의 굉장한 정치적인 그 사람의 색깔을 드러나는 것처럼 되어있는 것처럼 절대 안 가는, 나는 뭐 이 분은 인정 안하는, 그리고 또 상대를 예를 들어 친일파니 또는 빨갱이니 이런 식으로 규정해버리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 안해버리는, 대화의 상대로 인정 안하는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중도층을 강화한다기보다도 양 진영이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걸 찾아야 되겠고 그것을 찾는 데는 역시 한국 역사에 대한 뭐랄까, 학자들이 노력해야 될지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되겠다, 예.

이각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시 전해드리는 말씀을 듣고 2부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 2 부 ]

이각범:
네, 2부 순서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정치지형의 조망-보수의 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보수 대표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님, 그리고 진보 대표로 사회민주주의연대 주대환 공동대표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나 중도세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면 결국은 강성파, 또는 양 극단 세력이 부딪혀서 선명한 목소리 경쟁을 내면서 정치가 어려워지지 않는가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향이 특별히 심각해서 정치는 일종의 게임인데 그 게임을 하지 않고 죽고 살고 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사생결단을 하는 정치가 아닌가, 하는 감을 많이 느끼실 것입니다.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상대편을 인정해야 그 게임을 하는 것이죠. 바둑에 흑백이 다 있어야지 게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혼자서 두는 바둑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다, 그리고 앞으로 보수 궤멸론을 정권 잡은 이후에 그 세력의 기치로 내걸었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김문수: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큰 대립구도가 그야말로 좌우대결이다. 그리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사이의 대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계속되는 거 아니냐. 전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다 망했는데 남아있는 건 북한의 김정은하고 중국의 시진핑하고 세계의 공산당 두 개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특히 김정은은 핵미사일까지 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본질을 정확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중도가 중요하다기 보다 적어도 시대착오적인 공산당, 다 망해버린 공산당에 가까운 그런 정부나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간다면 얼마나 우리 손자들이 불행할 거냐 생각해보면 저는 죽기 살기로 지금 싸워야 된다, 공산당하고 싸워야 된다, 김정은하고 싸워야 된다, 중국의 사드 반대 이런 거 싸워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진실이 너무나 적다, 과연 이승만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박정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그리고 미국은 그렇게 나빠서 반미운동을 해야 되느냐, 일본은 반일운동만 계속 하고 있으면 되느냐, 북한에 돈만 가져다주면 되느냐, 중국이 원하면 사드도 하지 말고 미사일도 방어하지 말고 한미일 군사훈련도 하지말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과 거짓의 싸움,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좌우를 떠나서 보수와 진보를 다 떠나서 진실하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뭉쳐서 그 옳은 길을 실현시켜야지 지금 이대로 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중도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정말 이 나라가 거짓에 의해서 자칫하면 김정은한테 먹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점에서 저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각범:
예. 시장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좋은 제품이 나옵니다. 저는 정치도 시장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경쟁을 통해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고 보다 많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정치집단이 집권을 하고 그래서 유권자들은 시장에서의 정책 고객과 같은 그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행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상대편을 궤멸시키겠다, 다시는 집권할 수 없도록 단단히 청산하겠다, 이런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민주정치가 과연 제대로 설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매우 섬뜩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대환:
네. 아마 현 정부 신여권의 어떤 핵심에서 보수를 궤멸시켜서 앞으로 20년, 50년 영원히 뭐 우리가 계속 집권해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보수가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보수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보수가 이참에 이렇게 무참하게 박살이 난 지금 정말 원래 자기의 정체성을 되찾아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저는 보수 쪽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승만, 박정희 존경하고 또 그 정신을 이어받는 것 맞냐, 정말 맞냐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집권하고 할 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수였습니까?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보수는 당시 한민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집권할 때 보수였습니까? 보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쟁자였던 윤보선 후보가 보수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보수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승만, 박정희의 초심으로 돌아간다고 만약 한다면 보수라는 그 어떤 자기규정에도 얽매이지 않을 정도로 그것조차도 재검토할 정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김문수 지사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은 공산당 1당 독재체제입니다. 민주주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가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그런 중국, 또 북한은 뭐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북한 사람들은 중국 나와 보면 천국이냐, 하는 그런 정도로 참...

이각범:
엄청난 통제국가죠.

주대환:
네, 그런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들과 오직 평화를 위해서 그런 나라들의 어떤 한마디도 하지 않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주의나 자유를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 집권 세력이 사실은 국제적 기준의 진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게다가 국내적으로 보면 임금격차를 해소하자는 노동개혁이나 또는 연금격차를 해소하자는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을 주된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의 기득권이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현 여권, 신 여권을 보수세력으로, 기득권 세력으로 몰아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진보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되고 또 더 말하자면 이른바 진보 쪽에서 내세우는 가치, 그런 어떤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것을 오히려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는 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게 보수라고 할지 뭐라 할지 모르지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문수 지사님.

김문수:
뭐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도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산당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는 이 자체가 혁명적인 일이죠. 그리고 박정희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그야말로 이 나라의 국민들의 생활을 완전히 일신하고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정당이냐, 참 부족하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폐증에 걸려서 그것도 분열해서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거 아니냐는 이런 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각종 민노총, 전교조, 언론노조, 이런 거에 의해서 너무나 거짓선동을 많이 한 것, 이것도 우리가 반드시 이거야말로 적폐 아닙니까?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주대환:
아니 뭐 거짓인가 참인가는 국민이 다 판단하는 거고요.

김문수:
거짓과 참을 구분해야 됩니다.

주대환:
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노총, 전교조, 공무원 노조가 이른바 물론 그 중에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야 근속년수가 얼마 안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 근속년수가 어느 정도 이상 되는 40대 이상 되는 50대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이른바 상위 10%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상위 10%가 가져가는 소득의 점유율이 미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는 아니죠, 물론 OECD 나라들만 비교해서 두 번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48.5%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45% 이상이라는 얘기. 그럼 나머지 90%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갖고 나눠먹고 살고 있는 이런 아주 임금과 연금의 격차가 이렇게 벌어져있는데 자유한국당, 또는 보수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이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어느 편에?

이각범:
정말 심각한 질문입니다. 지금 주대환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국의 현재 보수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 하나의 모범에 비하면 보수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지금 주대환 대표께서 하셨고요.

주대환:
아니, 뭐 그렇게 말씀을...

이각범:
그리고 진보는 도대체 여의도 공원에서 민주노총이 하는 집회, 저 가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고액의 연봉자가 아직도 해방가를 부르면서 말은 아직도 이 나라의 노동자는 기계에 깔려서 죽고 있습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주대환: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죠.

이각범:
네, 전형적인 약자 코스프레인데 전 그걸 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대로 가면 어쩌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를 앞세워서 남한의 모든 정부의 정책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만약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치면 저 민주노총의 억대 연봉자들이 하는 저 코스프레를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건 어려운 지경에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도 보수답지 못하고 진보라는 진영도 또한 진보답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양대 진영이 미래지향적이면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인가, 그 주제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세계가 놀라는 산업화, 세계가 놀라는 민주화, 그리고 돌이켜보면 1945년에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조선이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외쳐오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 전승국가인 미국에 조선은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그 결과로 우리가 외세의 도움으로 해방을 하고 독립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독립국가로서의 면모인 자주경제를 갖출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세계에 굉장히 내놓아도 아주 정말 존경스러운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폄하해가면서 이 보수답지 못한 보수세력과 진보답지 못한 진보세력이 집권을 번갈아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것인가 하는 점을 곁들여서 또 미래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치교육을 하면 새로운 보수와 진보가 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문수 지사님, 부탁합니다.

김문수:
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진실해야 된다, 뭐 무슨 보수고 진보를 떠나 진실해야 된다. 그런데 거짓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봐서 이승만이나 박정희보다 더 훌륭한 정치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죽일 놈이거든요, 이승만도 죽일 놈이고 박정희도 이거는 완전히 죽일 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헬조선이고, 세계적으로 다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을 중국도 따라 배우기, 베트남도 우리를 따라 배우기, 전 세계 못살고 헐벗고 식민지를 겪었던 사람들 모두 대한민국처럼 우리도 잘 살아보자, 세계적인 코리안 드림의 대상이 우리 대한민국인데 이걸 헬조선이라고 가르치는 이거야말로 거짓 아니냐, 이거죠. 이 거짓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야말로 이런 인권이 전 세계 최악, 역사상 최악의 인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건 말하지 말자, 김정은이가 싫어하니까 말하면 안 된다, 이게 김정은 기쁨조지. 그래서 저는 첫째는 우리 교육이라는 게 진실에 입각해서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도 가르치고 올바른 국사를 가르치고 올바른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이 중요하냐, 아니면 반미운동을 해야 될 거냐, 이것도 우리가 진실을 놓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 반미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이 좋은 거냐, 중국을 좋아합니다, 미국은 싫어하고... 이런 점에서 올바른 진실에 입각한 정치교육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상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왜 우월하고 공산주의가 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 합니다.

이각범:
일본의 전 총리 고이즈미씨가 바로 반년 전이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동안 50년 동안 쌓아온 발전의 성과를 앞으로 5년 안에 다 까먹을 것이다, 상당히 비관적이고 우리로서는 뼈아픈 그런 지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되게 된 데는 박근혜 정부의 책임도 있다, 미래를 가르치고 해야 될 정부가 국정교과서 같은 그런 일에 힘을 빼서 진짜 국민의 의식을 제대로 함양하고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 정책에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역량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정부였다, 우리가 정말 보수가 오늘날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일본의 전 총리가 잘 지적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점에서 우리 주대환 대표님, 앞으로 정치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어떤 정치, 법률, 정치교육, 이거 어떻게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대환:
예. 김문수 지사님, 제가 평소 존경하고 또 다른 많은 업적을 제가 높이 평가하지만 한 가지 북한인권법을 먼저 제일 먼저 제안하셨던 그 일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그런데 진보와 보수가 서로 해야 될 일을 거꾸로 바꿔하고 있는 이런 걸 좀 서로 만나서 이제 이거 당신 거니까 당신이 해라, 하고 서로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선점을 하고 있다고 해서 진보 쪽이 아예 참여를 안 해버립니다. 제가 북한 인권 행사에 가서 한 번도 진보 쪽 동네 사람이 저 말고는 온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뒤집어져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우리가 한다 그러지만 정말 이제는 좀 정직한, 또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괜히 우리나라 역사를 말하자면 하나의 민족적인 열등감 표현, 이런 걸로 해서 항일 운동 이런 걸 엄청나게 과장되게 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지양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저는 특히 제가 최근에 아주 놀란 건 말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위안스카이가 10년을 와서 우리나라의 사실상 총독 노릇한 것을 한 페이지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진실은 싹 빼버리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이각범:
네, 그렇습니다.

주대환: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각범:
위안스카이가 우리 조선을 지배하면서 그 때 모은 돈으로 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주대환:
나중에 황제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각범:
네, 대통령이 됐다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금화터널 밑에 깔린 독립문을 다시 꺼내서 제대로 세워야 될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면서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김문수 지사님.

김문수: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운 어려운 때인데 호국불교라는 우리 역사적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불교계에서도 우선은 북한의 김정은의 핵미사일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지지 않도록 잘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특히 불교공부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역사교육, 정치교육, 시민의식교육, 이런 것도 같이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각범:
이어서 주대환 대표님.

주대환:
저는 이런 생각을 간혹 해봅니다. 보수와 진보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면 60대 이상 사람들과 4,50대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존의 보수와 진보가 왜 싸우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 젊은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각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각범: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주체를 바로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독일의 슈뢰더 총리가 사회민주당 출신이면서 노동개혁을 하면서 자신의 지지기반인 노동자층의 입안을 목도하면서도 독일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노동개혁을 했던 이런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보정권은 자신들의 기반인 노동자 측, 그리고 사회의 약자 층의 불만을 그대로 듣고 포퓰리즘에 의할 것일 아니라 자신들의 기반에서 개혁을 해야 되고 또 보수정권은 자신들의 기반인 정부, 또는 교육, 이런 차원에서 개혁을 함으로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취자,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끝)

김봉래 기자  kbrbu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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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터진 2017-12-17 18:18:26

    '헬조선' 이라는 말은 박근혜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려고 일본 우익이 만들어 낸 나쁜 말입니다. 사용을 자제하세요. 조금이라도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단어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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