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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선제적 인상 필요없어, 자금유출 보며 결정해도 늦지않아...오정근 건국대 교수<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 금리 1% 상승하면 2만5천 고위험가구 추가 발생
박경수 기자 | 승인 2017.12.14 23:20

   (옐린 미 FRB 의장의 금리인상 발표)

 

 

○출연 : 오정근 건국대 IT금융학부 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앵커 : 박경수 기자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피플 코너, 오늘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IT금융학부 오정근 교수 전화 연결돼있네요. 오정근 교수님, 안녕하세요!

 

▷ 오정근 교수(이하 오정근)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미국의 금리인상이 현실화 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올 걸로 예상하세요?

 

▷ 오정근 : 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서 달러 강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들어오고 있는 외국 자본이 유출로 전환되어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우리나라 자본이동이 순유출로까지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우리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는 거네요.

 

▷ 오정근 : 네, 그렇습니다.

 

▶ 박경수 : 내년에 미국 세 차례 정도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고 하는데 내년에 미국 금리가 그렇게 빨리 많이 이렇게 올라 갈까요? 어떨까요?

 

▷ 오정근 : 뭐 제 생각으로 미국이 이번에 FMC 전도표에 내년에 세번 그 다음해 내년에 두 번 올릴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그 정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고하게 성장을 해서 미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2% 초반대로 보고 있는데 금년에 2.5% 내년에도 2.5% 성장할 전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실업률은 완전고용상태 5%로 보고 있는데 금년에 4.1% 내년 3.9%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경우에 버블 발생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아, 미국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군요.

 

▷ 오정근 : 네, 지금 굉장히 이제 거의 완벽하게 완연한 성장 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 박경수 : 근데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도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걱정은 가계부채 문제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 오정근 :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1419조 정도나 되기 때문에 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가도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위험 가구라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이 큰, 가계부채가 부실하게 될 가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니까 금리 1% 올라갈 경우에 약 2만5천 가구 정도가 고위험가구로 추가로 발생할 거다 이렇게 보면서 특히 자영업자들, 고령 자영업자들이 부실화 위험이 크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1%만 올라가도 2만5천 가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 일각에서는 우리도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좀 이게 섣부른 판단이 아니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 오정근 : 저도 약간 좀 너무 이른 감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국내경제를 보면 금리를 올릴 형편은 아닌데 경기가 굉장히 장기침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자본유출 우려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자본유출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대응해도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올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하는 생각인데 금리를 올렸습니다.

 

▶ 박경수 :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네요?

 

▷ 오정근 : 네, 그렇습니다. KDI도 공식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놨고요. 그래서 한국이 다소 조금 지나치게 매파성향을 보여 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경수 :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미국 경제는 이제 견조한 회복세가 유지가 되는 건데 우리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오정근 : 우리 경제는 최근에 금년 들어서 반도체 수출 호황을 보이면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2012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마이너스(-)였다가 금년에 반도체 좀 중국에 수출 증가하고 있는데 반도체 부분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여전히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이고요. 특히 제조업 가동률이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 가동률이 71%까지 떨어졌는데 이건

거의 뭐 1980년대 2차 석유파동 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게다가 뭐 여러가지 GDP 갭율 같은 것도 여전히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반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부터는 반도체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또 주택경기도 내년부터는 위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때문에 그렇다보면 내년의 경기가 금년만큼 금년보다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는 좀 다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우리 경제가 좀 꾸준히 또 성장을 해야 금리를 인상해도 소비자들이 버틸 수가 있을 텐데 이래저래 내년도 경제가 많이 걱정이 되는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오정근 : 네, 감사합니다.

 

▶ 박경수 : 건국대 오정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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