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명호 의원을 비롯한 37명의 의원들은 제296회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 지방법원 신설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5개의 고등법원과 18개의 지방법원이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는 9개, 부산고등법원과 광주고등법원에는 3개, 대전고등법원에는 2개의 지방법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경북을 관할하고 있는 대구고등법원에는 단 1개의 지방법원이 있어 경북도민들의 불편은 한계에 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국회와 정부에 대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에 국회가 나설 것과 모든 국민이 평등한 사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불균형을 개선할 것을 담았습니다.

또 경북도는 300만 도민의 명예와 경북의 위상 확립,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경북 지방법원 신설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오는 20일 경북도의회 제4차 본회에서 채택될 경우 대통령비서실, 국회, 법원 등 관련 기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명호 의원은 “대구지방법원은 만성적인 업무과부하 상태에 있으며, 경북북부지역의 도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법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빨리 경북 지방법원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