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연루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수석이 구속 위기를 벗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관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역할과 관여 정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법원은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4억8천만 원의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두번째 영장심사를 받은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도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행관여 범위에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은 안보라인 핵심 참모로 다른 공범들에게 정치관여를 적극 지시했다"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전 전 수석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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