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이 올해 보험범죄 대응활동 등을 정리한  '보험범죄대응 백서' 를 발간하고 12일 오전 보험범죄연구회 주관으로 건강보험공단심사평가원 광주지원 회의실에서 기념회를 개최했다.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창립된 보험범죄연구회는 보험범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광주청 제2부장인 윤명성 경무관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광주지방경찰청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광주광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보험사 특별조사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백서에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현황을 비롯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전략 및 주요활동, 추진성과, 정책적 제안 등을 담고 있다.

백서는 특히 광주지역의 보험범죄가 주로 한방병원과 사무장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성과 광주광역시의 고용률, 실업률, 재정자립도 비교 등을 통해 환경적 요인이 보험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전문 수사 교육 강화 ▲민간조사기관인 공인탐정 제도 도입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 신속 통보 방안 마련 ▲보험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에서 증거인멸시 형사처벌 강화 ▲범죄수익에 환수 방안 등 제도개선 및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적 제안도 제시됐다.

한편 광주경찰청이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보험사기로 검거된 피의자 수는 94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적발금액은 176억원으로 1년전보다 4배 넘게 증가했다.

2016년 전국 최고 수준이었던 자동차보험 입원율(58.8%)은 2017년 3분기 누적분 기준 55.8%로 3%가 떨어지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고 생명보험협회의 실손보험금 지급 증가율도 2017년 3분기 증가율이 5.9%로 제주에 이어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