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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집계한 청년 체감실업률을 보면 20%를 웃돌 정도로 젊은 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집중취재로 듣는 <뉴스 인사이트>, 오늘은 청년 실업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장희정 기자!

 

취업이 힘들어서 휴학이 통과의례처럼 당연시되고, 갖가지 스펙을 쌓아도 취업문은 좁기만 한 ,바로 요즘 젊은이들의 씁쓸한 자화상인데요. 통계로 보면 실업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가장 최근 통계인 10월의 청년층 실업률은 8.6%였습니다.

1년 전보다 0.1%포인트가 오른 거고요.

10월 기준으로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3은 무려 21.7%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청년층 취업자 수도 올해 6월부터 감소로 돌아선 뒤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청년층의 취업이 힘든 걸까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예전만큼 많지 않아서겠죠?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높은 임금’의 일자리가 부족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중에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만한 곳은 전체의 20% 정도인데요.

선진국의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선진국은 우리보다 대학진학률이 더 낮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수요와 공급 차가 큰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활력이 떨어진 데서 기인합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1]

[청년 고용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력이 한 단계 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고용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데 따른 부담을 결국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이고...]

때문에 노동시장이 경력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기존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는 강해지고 새로 청년들을 뽑을 여력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즉 양극화 현상의 심화도 청년층 취업난의 주요 원인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서트2]

[중소기업 임금 수준이 20년 전에는 대기업의 8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60%로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누구나 청년들이 많지 않은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줄서 있는 상황이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마땅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지름길이라고 채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임이 20만엔, 우리 돈으로 2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네요. 성장 동력도 끌어올려야 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도 완화해야 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해결책은 뭘까요?

 

네,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만드는 겁니다.

현재 일자리가 많고, 또 앞으로 일자리가 더 늘어날 곳도 바로 중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를 위한 세제나 재정 등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하겠고요.

중소기업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대기업은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데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창균 박사는 이를 위해 ‘임금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대기업은 눈치가 보여 임금을 마구 못 올릴 테고 중소기업은 인재 유입을 위해 좀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임금 격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는 게 채 박사의 설명입니다.

 

 

정부도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 유인에 초점을 맞춘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중인데요.

내년에 3550억원으로 예산을 늘려서 지원 대상과 혜택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한훈 총괄기획관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3]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 근무할 경우 청년 본인이 3백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지원해서 2년 후에 총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기업의 미래 성장 이익을 성과급이나 주식 등 형태로 공유하는 ‘미래성과공유제’도 확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에 추가고용 장려금도 지급하는데요.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명의 임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박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서트4]

[문제는 과거에 3명 채용했던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속내는 3명을 채용할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2명만 채용하는 시늉을 해서 1명은 그냥 공짜로 채용하는,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이 추가로 채용을 늘리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만 가게 되는...]

그러니까 원래 3명을 채용하던 기업이 채용 인원을 6명이나 9명으로 늘려야 정책 효과가 있는 건데, 3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만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정부 일자리위원회가 매주 청년 대표들을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내년 초에는 이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효과적인 ‘청년 일자리 촉진방안’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장희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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