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아산시을)

□진행 : 전영신 기자

 

전영신: 네,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해 어제부터 소집된 1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전체 의원 가운데 무려 100여 명이 외유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럴 거면 뭐하러 임시 국회 개회에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건지 잠시 의문을 갖는 사이 최경환 의원에 대한 영장청구 소식이 알려지면서 자유한국당의 방탄 국회 전략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각종 법안 처리를 놓고 한국당의 반대를 뚫기 위한 여당의 고민도 읽히는 대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대변인이시죠 강훈식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강훈식: 네, 안녕하십니까? 강훈식입니다. 

 

전영신: 어제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상당히 어수선한 분위기죠? 

 

강훈식: 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사실 어제 한국당의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선진화법에서 법안 통과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희한테 엄포까지 놓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늘 아마 한국당이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훈식: 어제 오늘 다들 아마 보이콧으로 한국당이 모든 상임위를 멈춘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오늘 어쨌든 원내 대표가 뽑히고 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예산 국회 이후에 임시회의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상당수 의원이 지금 자리를 비운 상태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자유한국당은 원내 대표 경선으로 지금 바빠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임위가 거의 열리지 않고 있는데 본 회의 일정은 잡혔습니까? 

 

강훈식: 아직 본 회의 일정도 안 잡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마 그게 한국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되자마자 바로 그것부터 본회의 일정부터 잡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지금 이제 의원들 상당수가 자리를 비웠고 또 그래서 애시당초 임시 국회에 임할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번 임시 국회는 사실상 자유한국당의 최경환 의원을 위한 방탄 국회 전략이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훈식: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설령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요즘이 예전처럼 방탄 국회 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검찰에 기소돼서 구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기에는 국민들의 눈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전영신: 그렇죠. 

 

강훈식: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라 저희는 또는 그렇게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한국당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눈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강훈식: 순리대로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전영신: 순리대로 된다는 것은 처리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강훈식: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대표가 되면 지금의 이 공전 상황이 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만약에 새 원내대표가 야당의 선명성 강화를 위해서 대여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안 처리를 비롯해서 제1야당의 협조를 얻어내는 일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강훈식: 그런 전제로 놓고 보면 사실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그리고 선명 야당을 빌미로, 선명 야당 목표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국민들한테 지지 받는 야당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살리기의 이 두 가지의 국가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회에 협조를 하고 또 싸울 것은 싸워야지 야당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그냥 무조건 선명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런 논리로는 접근해서 국민 지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전에 했었던 한국당 원내대표단이 못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한국당이 국민지지 받으려면 그런 부분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외면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이 되시는 분께 바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하신다면요? 

 

강훈식: 방금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국회는 국민들은 조금 더 어제보다 나은 오늘, 또 오늘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내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한 번도 외람된 말입니다만 제대로 된 협치 국회를 20대 국회 와서 제대로 보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을 국민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도 그 책임을 무겁게 느낍니다만 새 원내 제 1야당이 새 원내 지도부라면 국민들에게 조금은 보답하는 협치 국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영신: 이번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민생입법 개혁입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강훈식: 네, 참 먼저 말씀드리기 두려운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제1야당이 중점적으로 반대를 많이 하셔서 저희도 참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로서 주장하지 않고 또는 이렇게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계속 문제 되고 있는 권력 기관의 개혁을 만들어 내는 공수처 공직자 수사처리 관련된 것과 그리고 국정원법 관련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법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법이라든지 지역 상권 상승 발전법 등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은데요. 개혁과 민생 법안을 중점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이 883건 정도 됩니다. 

 

전영신: 네, 883건. 

 

강훈식: 굉장히 많은 법안의 건수죠. 

 

전영신: 많죠. 네. 

 

강훈식: 그중에 법사위 고유 법안이 700건 된다고 그러고, 타 상임위 법안도 거기에 좀 멈춰 있는 게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은 권선동 한국당 위원이신 데요. 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된 법안이라도 좀 빨리 통과시켜주고 법사위에 저희가 그것들을 계류하는 이유는 문구라든지 작구, 다른 법률 체계와의 상관관계를 점검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기에는 177건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계류되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공수처라든지 국정원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성의껏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전영신: 보통 이제 타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부분은 법사위에서 그냥 법률적인 부분만 보고 바로 통과시켜주기 마련인데 왜 갖고 있는 걸까요? 

 

강훈식: 저희로서도 많이 아쉽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불만이 나오는 걸 아마 부인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돌려보내거나. 

 

전영신: 그렇죠. 

 

강훈식: 아니면 다시 검토해서 대안 입법을 하면 될 문제인데요. 그냥 계류 중인 최근에는 그런 법안이 있었습니다. 세무사법 관련된 개정안이 있었는데요. 그것 또한 법사위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선진화법 이후에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요구하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가령 그 법안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따면 세무사도 자동으로 되는 거였습니다. 

 

전영신: 그런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세무사는 안 되는 걸로. 

 

강훈식: 그렇죠. 이제는 변호사 자격증은 변호사 자격증대로 또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시험을 보라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법사위가 그 당시에도 많은 언론이나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이유는 주로 법사위에 계신 분들이 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 라는 의심들을 국민들이 했던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묶어 놓은 법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국정원법 개정안 이거는 어제 민주당하고 국정원이 당정 협의를 가졌는데 여야 주도로 임시 국회 회기 내에 일단 발의를 하기로 하셨잖아요. 

 

강훈식: 네네. 

 

전영신: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이름도 바꾸고 수사 기능을 이관하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의 비위를 감시하고 정보감찰관을 신설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는데 지금 표 계산을 해 보면 이 자유한국당이 116석, 바른정당 11석 이 국정원법 개정은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국가안보 포기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통과 어렵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강훈식: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하고 또 그 분들이 반대하는 것들이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이렇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의심이 드는 부분을 수정해 나가면 충분히 합의에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국가 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해야 된다 라는 원칙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고 계십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훈식: 그런 것들을 차단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보 기능을 강화하자라는 것이 국정원 법을 바꾸자라는 본 취지니까요.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그 안에 오해들을 풀면 야당도 협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그리고 개헌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훈식: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가능할 거라 봅니다. 

 

전영신: 지금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강훈식: 그 부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논리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될 수 없지요. 한국당이 당시에는 반대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때 국회가 받아들이는 것은 민심입니다. 이게 두 가지로 좀 나눠 볼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는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시거든요. 그리고 권력 구조가 개편에 합의가 안 될 텐데 어떻게 통과되겠냐고 볼 수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30년 동안 묵은 헌법은 문제를 바꿔야 된다는 문제인식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 국민 기본권 강화라든지 아니면 지방분권을 강화해 나가자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모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의 문제인데요. 사실 이건 정치권의 문제인데요.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하기 보다는 그래서 물론 동시에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지만. 

 

전영신: 그렇죠. 네네. 

 

강훈식: 그래서 정치권들이 이 문제를 국민들 의식하지 않고 합의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유발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 질타를 엄하게 받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히 의석수로만 비교한다면 이게 쉽지 않은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국민들의 30년 동안 묵은 헌법의 손질 문제는 열망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그렇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캐스팅 보터인 국민의당마저도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 집정부제를 주장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입장이 다르면 국민의당하고의 공조 체제 유지도 어렵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강훈식: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야당이나 여당이나 입장이 얼마나 강한지는 좀 더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국민의당의 분권형 대통령제나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조금 더 축소시킨다 라는 데 포커스 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4년 중임제로서 좀 줄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소위 분권형으로 확 더 줄일 것인지의 차이이란 말입니다. 

 

전영신 :그렇죠. 

 

강훈식: 이런 것들은 좁히는 가능성이 전 아직 여지가 충분히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더 나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권력구조 개편하지 말고라도 할 개헌은 많이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합의 안 되면 나머지 문제라도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도 갖고 있습니다. 

 

전영신: 그러면 혹시 민주당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한 주장을 한 발 뒤로 물러설 가능성도 있습니까? 

 

강훈식: 논의를 더 심도 있게 해 봐야 하고요. 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의총을 개헌 관련된 의총을 총 4회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숙고하고 또 의원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겠습니다만 모든 것들의 가능성은 아직 닫아 놓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영신: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 한 가지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 의혹 둘러싼 진실공방 지금 점입가경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강훈식: 이게 남의 정당 문제라서 저희가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 안철수 대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아무리 최고위원의 문제이고 그것들에 대한 쟁점과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대표가 무한 책임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무슨 통합의 문제에 마치 이런 관점이 여러 가지가 섞여 버렸는데요. 그런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비자금의 그런 의혹을 가진 최고의원을 뽑은 정당의 책임자로서 분명한 본인의 입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영신: 지금 그런데 보면 박주원 전 최고위원하고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하고 주성영 전 의원이 상반된 주장을 어제 치열하게 내놓고 있던데요. 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쪽 얘기가 더 신빙성 있다고 보세요? 

 

강훈식: 하하. 진실공방에 제가 깊이 있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라는 건 균형 감각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첨예할 때 균형 감각을 좀 가져달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번을 계기로 균형 감각은 상실된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강훈식: 네, 고맙습니다. 

 

전영신: 지금까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