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결정과 관계없이 계속되면서 국력 포기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마련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최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놓고 중단과 재개란 엄청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안정적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앞세우는 원전 찬성 측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반대측 논리 대결도 여전히 팽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 주최로 정부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연혜 / 자유한국당 의원]
원자력이나 에너지 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더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가운데 LNG 발전비율을 현행 11%에서 35%로 늘리는 방안을 꼬집으면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신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정책이 아니라 LNG를 키우는 정책이다는 것입니다. LNG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문제가 여전히 있고, LNG라는 것이 응축성 미세먼지를 내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도 야기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경우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안정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평균 가동율은 12%, 풍력은 18%로 설비용량의 100% 가까이 가동할 수 있는 원전에 비해 투자 대비 발전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탈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제시가 됐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안정하게 전력을 공급할지에 대해서는 제시된 바가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탈원전과 탈석탄 정책이 먼저 나온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을 놓고 비교적 합리적인 논의가 이어졌지만 반대쪽 주장은 거의 거론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주에 이어 포항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커졌는데도 관련 문제는 토론회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최근 영국이 발주한 21조원 규모의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리나라가 중국 등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우리 원전기술의 우수성은 다시 한번 입증된 상황입니다. 

탈원전 정책은 경쟁력있는 우리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킬 가능성이 높아 향후 30년간 6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중국 등에 내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