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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오늘 오후 진행된 본회의 법안처리를 끝으로 마감됐습니다
‘현장 프리즘’에서는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오늘 이뤄진 각종 법안 통과 내용을 살펴보고요...
법정 시한을 넘기고도 여야 대치 속에서 가까스로 통과된 예산안 처리 파장등 정기국회 100일을 결산해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최선호 기자!
문 1) 먼저 오늘 열린 본회의 내용 짚어보죠.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나요?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모두 46건의 법안이 상정됐는데요,
이 가운데 아이코스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을 인상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1갑 기준으로 현행 528원의 담배소비세가 897원으로, 지방교육세가 232원에서 295원으로 인상됩니다.
여기에 더해 담배부담금으로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도 법사위의 논의과정에 있어 향후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2,986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포항 지진이후 높아진 불안감에 따라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조사ㆍ연구하는 내용의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문 2) 처리된 법안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눈에 띄는군요?
네,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이 법안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못했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를 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 앞에서 삭발식을 가지며 거세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문 3) 마지막 본회의는 비교적 순조로웠지만 이번 100일간의 정기국회...‘빈손 국회’라는 오명도 들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는 시작과 동시에 파행을 겪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시작 하루만인 9월 2일 김장겸 전 MBC 사장의 체표영장 발부를 두고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지원금 등 쟁점사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면서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문 4) 이번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주목받는 부분이 바로 제3당 국민의당의 역할인데요...존재감을 톡톡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죠?
그렇습니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이 정기국회에서는 캐스팅보터로서의 위력을 드러냈습니다.
의석수가 39석밖에 되지 않지만 고비 때마다 협상의 중재자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다당제 하에서 교섭단체로서의 역할을 부각시켰다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간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선도적으로 조정역할을 했다"며 "법정시한이 약간 지나긴 했지만, 연말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선도정당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5)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현안,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해결해야 할 상황인가요?
네, 여야 3당은 다음주인 11일부터 23일 까지 임시국회를 열어 연말까지 밀린 숙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12월 국회에서는 각 당이 추진 중인 주요법안들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성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지만 한국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주요법안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정책파트너인 바른정당과 함께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함께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입법과제와는 별도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개헌과 선거구제 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태세이지만, 한국당의 경우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져 양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