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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예산안-선거제 합의는 약속어음 받고 현찰 준 격...야유받은 안철수, 당내 감정 골 상징"[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17.12.07 08:27

 

 
□ 출연 :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 (전북 남원, 임실. 순창)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42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 보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협의 과정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향후 입법정국에서의 험로가 예고되는듯 한데요. 포스트 정국 관련해서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 맡고 계시는 이용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용호: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이번 예산안 협상 어떻게 자평하고 계십니까? 
 
이용호: 저희 내부의 평가는 좀 불만족스럽기는 한데 그렇지만 또 그런 정도면 야당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그런대로 한 거 아니냐. 그런 정도의 평가입니다. 
 
전영신: 이번 예산 정국 지나면서 3당의 손익계산서 평가가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국민의당 내에서는 그래도 실속이 있었다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정작 김동철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아쉽다는 소회를 밝혔더라고요. 
 
이용호: 네, 저희가 밖의 평가하고 내부 평가하고 엇갈리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 협상이 어떻게 평가 되느냐하는 것은 우리 자체도 평가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 평가도 중요한데 외부 평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국민의당이 실속도 챙기고 명분도 챙기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하니까 그런 분위기가 또 당내에 전이가 되어서 당내 의원들도 잘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던 공무원 증원 문제, 일자리 안전 자원의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건 제대로 견지를 못했다 라고 하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김동철 대표도 마찬가지이고 그동안에 공무원증원은 절대 안 된다 현장 공무원 증대는 모르지만 기본적인 이 철밥통을 늘리는 것은 다음 세대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 라고 하는 지적을 수백 번 했고요. 또한 일자리 안전 자원도 최저임금 문제가 급격히 인상되면서 이제 빚어진 일인데 사업주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저지를 해야 한다하는 (콜록) 죄송합니다. 그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것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전영신: 그런데 공무원 증원 부분은 국민의당 안이 거의 반영이 된 거 아닙니까? 
 
이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낮은 숫자를 관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집권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높은 수치에서 결론이 난 겁니다. 
 
전영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예산안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용호: 네. 
 
전영신: 그런데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을 완료한 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각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예산안하고 개헌 선거구제 개편을 맞바꾸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이용호: 저희는 맞바꾸지도 못했어요. 맞바꾸려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확실히 묶어 놓을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을 받아내야 하는데 적절한 그런 정도의 얘기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걸 묶어낼 수 있는 실현 방안을 받아 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속어음 받고 예산 현금,현찰을 준 이런 거래가 된 거죠. 거래라고 한다면 그런 서로 협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거에도 예산 협상을 하면서 법안을 동시에 정기국회에서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차피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바로 이제 법안, 민생개혁 법안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전영신: 네, 그런데 예산 공조의 핵심 연결 고리로 꼽히는 게 지금 KTX 무안 경유 결정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논란이 있습니다. 예산 1조를 더 투입해서 KTX를 ‘ㄷ’ 자로 휘게 하는 거다 시간도 10분이 더 걸린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이용호: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그 지역까지는 제가 저희 지역이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항이 있다고 한다면 공항을 KTX가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긴 아주 국가의 장래로 보면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지역에서 이게 아주 오랫동안 민원이고 또 숙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꼭 국민의당 만이 아니고 집권 여당도 역시 호남 쪽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이 부합이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영신: 네, 그런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민의당은 그러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다 뒷거래로 지역예산을 챙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책협의회나 법안 처리에 있어서 자유한국당과는 어떻게 관계설정을 해 나가겠습니까? 
 
이용호: 예산은 예산이고 또 법안은 법안이죠.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어떤 이제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 민주당이나 또 국민의당과 전혀 대화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하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예산 협상 과정에서 한국당이 조금 소외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얻어낸 게 적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감정적인이 발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전영신: 감정적인 발언이다. 
 
이용호: 네, 저희는 이해합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협상을 이게 3자가 하다보면 누구나 그 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상대 두 사람이 부합해서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그런 사실 약간 의심과 두려움이 있는 법인데 처음부터 한국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전영신: 패싱을 자초했다. 
 
이용호: 처음에 이제 보니까 국민의당은 언제 민주당과 손잡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 이게 농과 진담 반으로 오갔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협상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사실상. 
 
전영신: 기울었죠. 
 
이용호: 가면서 끝냈기 때문에 한국당으로 봐서는 매우 좀 배신과 같은 것, 불신이 깊어진 것 이런 측면이 좀 있겠죠. 
 
전영신: 네, 그리고 예산 얘기가 나온 김에요. 의원님께서 지난 4일 밤에 SNS에 올렸던 기재부 담당 예산 국장이 힘들다고 하자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 버리겠다고 했다 이 글이 지금 화제가 됐었거든요.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용호: 이제 예산 협상은 다 끝난 상태였고요. 합의된 상태였고 마지막에는 증액 문제 가지고 이제 소소위에서 예산 소소위에서 맞추는 그런 단계였는데 제가 어떻게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 버리겠습니까? 그럴 힘도 없고 또 그럴 힘이 있으면 당연히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반영을 해 주는 거거든요. 눈치 보고, 그런데 저는 막바지 단계에서 우리 지역구민들에게 제가 밤늦게까지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약간은 과장되게 전달을 한 그런 것들이 좀 비판 받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당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에 임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사적으로 이용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애환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널리 봐 주시고요. 
 
전영신: 지역구에서는 반응이 어떠신가요? 
 
이용호: 지역구에서는 외부에서 많이 욕을 먹으면 먹을수록 지역구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전영신: 그렇습니까? 
 
이용호: 네, 오히려 응원의 메시지도 꽤 오고요. 자기들이 우리 지역구에서 지켜주겠다 힘내라 이런 카톡이나 문자가 꽤 왔습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항상 그 양면성이 있죠. 그 사이에서 갈등을 빚는 부분이 되고 의원들은 그렇지만 또 지역구를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이용호: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사실 가끔 비애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서글플 때가 있는 것이 국정감사나 대정부질문 할 때는 큰소리 뻥뻥치거든요. 때로는 갑질한다 이렇게 비판 받을 정도로 그러는데 막상 또 지역구 예산을 놓고는 의원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전영신: 그렇죠. 
 
이용호: 또 큰소리 쳤던 행정부에게 읍소도 하고 설득도 하고 때로는 압박도 하고 이런 것 을 보면서 그런 것을 직접하면서 조금 여러 가지 혼란도 좀 느끼고 서글픈 생각도 좀 듭니다. 
 
전영신: 카톡예산 쪽지예산 이런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호: 조금 전에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느 의원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또 설득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부에서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협상에 임하는 사람은 예결위 간사거든요. 
 
전영신: 그렇죠. 
 
이용호: 그런데 예결위 간사부터 설득을 해야 하니까 그 예결위 간사한테 이 구구절절한 내용들을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장 내에 있는 예결위 간사들에게 소소위 위원들에게 이걸 문자로 장황하게 보내는 이런 일들이 빚어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반응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그렇게 노력들을 하죠.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정국은 마무리가 됐고 향후 정국에 대해서 좀 살펴 봐야 될 텐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국민의당이 합의를 잘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얘기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호: 아마 유승민 대표께서도 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이해합니다. 우리 국민의당 내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증원의 문제 또 일자리 안전자금을 앞으로도 3조 원을 계속 쓰게 그것을 허용하는 것들은 협상에 아주 잘못됐다 라고 하는 당내의 반발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협상을 하고 제가 이제 정치협의체의 가교 역할을 했거든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그래서 협상 과정을 제가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에게 수시로 전달은 했는데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운 것이 저도 협상에 임하지만 막바지에 가서는 저도 사실 배제됐거든요. 그래서 세 당의 원내대표들끼리 협상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저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합의금만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바른정당이나 우리 당내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부분이 충분히 저지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만큼 못 얻은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섭섭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그런데 유승민 대표께서도 좀 널리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제가 김세연 의장께 전화한 횟수가 우리 당대표인 안철수 대표에게 전화한 횟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내에도 이 협상 과정이 그때그때 시시각각으로 전달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내대표나 지도부에게 위임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승민 대표처럼 섭섭한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협상의 과정 이런 것들의 불가피성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영신: 네, 안철수 대표도 예산안 협상이 많은 아쉬움이 남겼다 최선을 다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끌어냈다면서 손을 내미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예산안을 거치면서 벌어진 이 감정 좀 잘 이렇게 진전이 될 거라 보시는지요? 
 
이용호: 저는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 준다면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섭섭함 같은 것은 충분히 녹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입니다. 
 
전영신: 안철수 대표가 통합반대파 의원들 모임에 참석했다가 탈당을 하라는 야유까지 받았다면서요? 
 
이용호: 네,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어제 모임은 기본적으로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이 만났고 거기에 또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안철수 대표가 원래 그 모임에 참석이 예정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금. 
 
전영신: 좀 설득하려고 그 자리에 나간 거군요. 
 
이용호: 아니, 설득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거기는 통합을 근본적으로 반대하겠다는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대표로 봐서는 당내에 계신 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나가서 또 의아하게 당 대표로서의 인사도 하고 그러고 싶었던 것인데 그게 일부에서 조금 소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통합을 둘러싸고 감정의 골이 당내에 깊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풍경 같습니다. 
 
전영신: 취임 100일을 맞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은 지지율 축적의 시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앞으로 국민의당 행보에 어떻게 작용할 거라 보시는지요? 
 
이용호: 이거 말 그대로 보면 지금은 통합을 위해서 뭔가 에너지를 축적하고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지는 것 같고요. 그런 단계가 축적의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분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안 대표가 갖고 있는 어떤 통합의 스케줄대로 좀 실행을 해 가지 않을까 그런 또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영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용호: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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