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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2인가족 소득 10% 제외" 재산은 없지만 맞벌이가 해당되는 모순 발생...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뉴스파노라마/이슈&피플>기초노령연금 인상, 6월 지방선거 이후...선거를 고려한 악심성 퍼내기
박경수 기자 | 승인 2017.12.05 23:22

 

○출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진행 : 박경수 앵커

 

[인터뷰 전문]

 

▶ 박경수 앵커(이하 박경수) : 사회쟁점 현안과 주목받는 인물을 조명하는 이슈&피플 코너. 오늘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전화 연결돼있네요. 정창수 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창수 소장(이하 정창수) : 네, 안녕하세요.

 

▶ 박경수 :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인데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쳐졌구요. 이 법정 시한을 넘겼다는 좀 많이 아쉬운데요.

 

▷정창수 : 그렇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게 원래 국회의 극한적인 대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 보고 합의하는 틀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건데 지금 또 다시 이렇게 되어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 박경수 : 예, 근데 또 국회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몸싸움이 심해서 시민들의 질타를 많이 받았으니까요. 이제 그 예산안 가운데 역시 가장 큰 쟁점이 공무원 수를 좀 늘리는 부분, 공무원 증원 예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서 취재기자 리포트를 들어셨겠습니다만 이제 9475명으로 여야가 합의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정창수 : 사실은 공무원의 숫자가 12,000명인데, 지금 2,700명으로 줄었는데요. 그 2,700명에 해당하는 예산에 500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다만 방향의 문제인데 지금 이 적은 수를 갖고 왜 이렇게 싸웠을까 보면 여야가 특히 야당이 프레임을 적용을 시킨겁니다 뭐냐면 12,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중에 일반 행정직, 행정공무원은 없습니다. 전원이 민생현장 공무원이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일반국민들한테는 공무원 늘리는 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소방 경찰 집배원 복지 관련한 부분들은 여론조사를 해도 다수가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것에는 대놓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떤 틀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막지는 못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일부만 추리는 정도로 타협을 본 것 같습니다.

 

▶ 박경수 : 내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그 다음해입니다. 2019년 예산안 심의 할 때 반영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창수 : 재배치 실적을 본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원이 민생공무원이라는 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본 건데 그 아마도 내년 정부가 매년 최소한 퇴직공무원 3,4만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전체 공공부문까지 넓히면 그게 그 숫자가 10만이 넘습니다, 1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서 민생쪽을 전환하고 안 뽑고 이런 것들을 할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 비춰보자, 그런 게 야당의 지금 생각이고 합의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 박경수 : 네, 이 조항은 야당의 요구로 들어간 거네요.

 

▷정창수 :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양보는 하지만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가 이제 그겁니다.

 

▶ 박경수 : 네, 또 예산을 보면 0세에서 5세까지 어린이들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집집마다 있는 자녀가 모두 해당되느냐, 아니면 둘째부터 해당되느냐 이런 게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창수 : 예, 일단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제 상위 10% 소득 2인 가족 소득기준 상위 10%를 제외한다는 건데 이거와 같이 연동되는 가는 게 기초연금인데요. 기초연금은 어찌됐든 간에 예산 액수가 한 15% 밖에 안줄었습니다. 8.7조로 근데 아동 수당은 1조 천 억에서 5척억으로 줄었어요.

 

▶ 박경수 : 어우, 많이 줄었네요.

 

▷정창수 : 네, 반토막이 난 건데 아마 이게 각 정당이 어느 세대에 대해서 지지를 갖고 있느냐를 보여 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 박경수 : 아, 그렇군요.

 

▷정창수 : 그렇죠. 기초연금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조금 줄이긴 했어도... 근데 아동수당은 크게 미쳐서 예산을 반으로 줄여버렸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지지율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아동수당이 훨씬 높거든요. 기초연금보다도. 그런 의미에서 좀 이제 관점포인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상위 10%인데 이게 지금 저도 지금 직접 복지공무원한테 확인해 봤습니다만 합의문에 2인 가족 소득기준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 박경수 : 아, 그렇네요

 

▷정창수 : 재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의아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필 합의문에 안 들어가서 2인 가족 소득기준으로 적어 놔 가지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 맞벌이 부부가 상위 10% 할 수 있거든요. 합치면.

 

▶ 박경수 : 그렇죠.

 

▷정창수 : 그리고 재산이 없지만 소득 월급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은폐되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공평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실제로는 아이를 가진, 특히 아이를 가진 집은 재산이 공개된 경우가 많아요. 월급쟁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10% 를 넘어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박경수 : 아, 여야가 서로 예산을 갖고 줄다리기 하다 보니까 이런 허점이 나오게 된 거네요.

 

▷정창수 : 이거는 약간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간과한 것 같아요.

 

▶ 박경수 : 네, 앞서서 기초연금 얘기도 잠깐 해 주셨지만 이 기초연금도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년 지방선거가 6월 있어서 그 시행시기를 늦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말이 안맞는 거 같습니다.

 

▷정창수 : 그러니까 저는 최근 들어 처음 있는 현상인데요.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을 해도 복지를 늘렸거든요. 조금이지만 늘렸는데 그걸 야당이 더 플러스 해서 더 늘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아예 그거를 선거를 의식해서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건 굉장히 비현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데 선심성 퍼주기가 아니라 선거를 고려한 악심성 퍼내기 아니냐. 그거는 좀 아예 안 하는 것은 몰라도 반대하는 건 몰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하지 아닌데 선거를 의식해서 기간을 주고 혜택을 줄이는 것은 좀 약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박경수 : 네, 이번 예산의 특징은 역시 정부의 복지지출이 늘어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늘어난 거죠.

 

▷정창수 : 복지가 이제 16% 정도 늘었는데요 이게 확정이 뭐냐면 그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더 늘어난 측면이 있잖아요. 이게 대부분 뭐냐면 저 주택 관련 전세자금 융자하고 기초연금 전체 복지가 늘어난 것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 박경수 : 음, 그렇군요.

 

▷정창수 : 아까 아동수당은 1조 밖에 안 되고 얼마 안 되고 기초노령연금이 7조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융자 관련된 전세자금 이런 부분들이 또 한 5,6조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지가 늘었다는 것은 사실은 앞으로 방향이 이렇게 될지 몰라서 이번 예산에 대해서 양쪽으로 늘었다는 건 조금 좀 무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박경수 : 네, 기업이나 또 고소득자를 통한 증세 부분 이 부분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창수 : 이번에 이제 소득세를 증가한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도 같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세 부분인데요. 법인세가 88년 이후에 처음으로 증세가 된 거예요. 30년 만에 증세가 됐는데요.

 

▶ 박경수 : 1988년 이후에 처음인 거 였네요?

 

▷정창수 : 네, 처음 인 겁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박정희 정부 때는 법인세가 55%나 있었어요.

 

▶ 박경수 : 그런가요?

 

▷정창수 : 네, 그래서 소득세 최고가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걸 고려해 보면 방향이 바뀌는 거를 보여 주는 거라는 것이고 그리고 20에서 25퍼센트 올렸는데 그건 참여정부 때 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만원 올렸다는 것이지 30만원 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고 참여정부 때 거두었던 정도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거죠.

 

▶ 박경수 :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걸 원상회복 한 거네요.

 

▷정창수 : 네, 이명박 정부 때 내렸던 게 이제 일 년에 이번에 올리게 되면 야당에서는 좀 기준을 낮췄지만 1년에 2조 3천억이거든요. 그 늘어나는 게.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여러 가지 고려할 수 있지만 그것만 고려해도 지난 9년간 한 20조 넘게 감소했던 혜택 있었던 거죠, 기업들이.

 

▶ 박경수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이제 밤 9시로 예정이 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안으로 꼭 좀 새해 예산이 처리 됐으면 하는 마음에 가져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창수 : 네.

 

▶ 박경수 :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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