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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불교문화체험관 예산 전액삭감, 기독교계 눈치 정치적 판단...15일 본회의 前 대책 필요"[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이재표 세종경제뉴스 편집국장
최선호 기자 | 승인 2017.12.04 15:13

 

□ 출연 : 이재표 세종경제뉴스 편집국장
□ 진행 : 전영신 기자 
 
[인터뷰 내용]
 
전영신: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충청지역 기독교계가 반대하고 나섰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만 지금 세종시 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기독교계 의견만 편중해서 반영한 게 아니냐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요. 세종시 지역 언론 매체입니다. 세종경제뉴스에 이재표 편집국장 연결해서 지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와 계십니까? 
 
이재표: 네, 안녕하세요? 
 
전영신: 먼저 지금 세종시 의회 상임위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겁니까? 
 
이재표: 네, 그렇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관련예산이 총 180억 원인데요. 이 가운데 72억 원은 조계종에서 자부담하기로 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4억 원은 국비로 확보가 된 부분입니다. 나머지 54억 원이 세종시가 부담키로 한 예산인데요. 
 
전영신: 네네. 
 
이재표: 이 가운데 내년도 예산은 40억 원입니다. 이 예산이 지난 1일이죠. 세종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심의를 했는데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가지고 밤까지 13시간 동안이나 11시까지 13시간 동안이나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심의에 걸린 시간이 13시간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뜨거운 감자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전영신: 그러면 시의회 상임위가 예산을 이렇게 전액 삭감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이재표: 네, 일단 표면상으로 드러난 부결의 명분은 세종시가 다 뒤집어썼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 40억 원을 포함해서 시 비가 총 54억 원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종시가 공청회조차 한 번 열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부결 시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세종시 기독교계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 비대위가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지난달 26일이죠.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3,000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열고 한국불교 문화체험관 건립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전영신: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이유 중에 삭감 이유 중에 하나로 꼽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재표: 네. 
 
전영신: 그러면 우리가 불국사나 석굴암을 국가 예산으로 보수한다고 해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불교문화체험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짚으셨는데요. 예산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죠. 일단 불교계에서는 자부담 72억 원을 하고 있고요. 예산 부담 비율로 볼 때 과거의 전례가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치명자산 성지 세계평화전당이라든지 또 서울의 원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같은 이 사례와 비교해 볼 때도 현재 자부담이 4, 그 다음에 국비와 지방비가 3대3의 비율로 들어가는 부분은 과거와 비춰볼 때 적정하다는 그런 판단이 서고요. 
 
전영신: 세종시의 판단이죠. 그것도 
 
이재표: 네, 결국 지원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설의 성격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가 관건이고 앞으로도 이 문제가 사실은 예산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전감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종시의 경우에는 한국불교문화 체험관이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에도 부흥하고 또 지원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당하다 적절하다는 그런 예산 수립의 취지를 의회에 전달을 한 상황입니다. 
 
전영신: 그러면 상임위에서. 
 
이재표: 이에 반해서 기독교계에서는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정치와 종교,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가 되고 또 이 종교적 평등에도 맞지 않다는 이유를 들면서 헌법 11조 또 20조 위반을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대로 이 시설이 과연 단순히 종교 시설인가 아니면 그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전영신: 문화시설. 역사문화시설입니다. 
 
이재표: 문화시설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결국은 판단할 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영신: 네, 지금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데 예결위하고 본 회의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잖아요? 
 
이재표: 네, 그렇습니다. 
 
전영신: 본 회의가 지금 최종결정이 지금 언제입니까? 
 
이재표: 일단 일정은 먼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를 거치겠죠. 오늘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이죠.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목소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됩니다. 
 
전영신: 그렇군요. 
 
이재표: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비대위 중심으로 기독교의 반발이 큰 상황이고 또 내년 6월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인 세종시 의원들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전영신: 네, 12월 15일 최종 결정까지 불교계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표: 네, 감사합니다. 
 
전영신: 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최선호 기자  shchoi269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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