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치권이 헌법 개정에 뜻을 모으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권력구조 개편 등 각론에서는 좀처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리당략에 치우친 국회의 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논의 구조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이는등 헌법 개정 움직임에 변화도 감지됩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개헌에 대한 필요성 등 총론에서 여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등에 밀려있던 개헌에 이제는 속도를 내야할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사령탑은 최근 회동에서도 개헌 작업을 서두르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INSERT 정세균 국회의장

(우리 국회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의 시간표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INSERT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는 정말 속도를 내야할 때다 생각합니다.)

INSERT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헌법개정 당위성과 시기의 적절성에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핵심 쟁점은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입니다.

여당은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야당은 분권형 개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린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정부형태를 놓고 의견이 갈려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정파적 색채가 옅은 자문위 조차도 합의점을 찾지못하는 겁니다.

개헌과 연계되는 선거제도 개혁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정의당 등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뜻을 같이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주장합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상대방의 양보만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INSERT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력구조 문제도 국민들의 온전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제가 된다면 야당들과 충분히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INSERT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번 헌법에서는 반드시 분권형이 들어가야된다는 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INSERT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권력구조도 분권형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정당구조도 분권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것은 다당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정파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행태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직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종교계·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개헌논의 과정에 국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INSERT 신필균 헌법개정 여성연대 공동대표

(개헌의 핵심쟁점인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협상 자체가 미뤄진 채 서로가 자기 주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한발자욱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밥그릇 다툼으로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습니다.)

개혁을 위해서는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육참골단의 자세가 정치권에 필요하지만 선뜻 기득권을 포기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다보니 개헌 작업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자는 제안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INSERT 이상수 개헌특위 자문위원/ 전 노동부 장관

( 국민참여 개헌을 많이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맡기면 좋겠다. 원전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한 것처럼 개헌문제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전문성과 편향성 등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법적 기구가 아닌 공론화위에 국가 중대사를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목표로 한다면 시간은 촉박한 만큼 정치권의 개헌 줄다리기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

정파적 이해관계로 인해 개헌이 미뤄지거나 좌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